소명훈 민주당 의원, 2014년 이후 경찰청 자료 분석
한국 경찰 파견 인원 15명 불과... "인력 최하위 수준"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최근 5년 사이 해외로 도피한 범죄자의 절반 이상은 여전히 자유의 거리를 활보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이후 올해 6월까지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를 통한 국외 도피사범 송환율은 49.2%에 불과했다.
이 기간 해외로 도피한 범죄자는 총 2936명으로, 이 가운데 송환된 인원은 1444명이었다. 올해 상반기 송환율은 41.7%로 더 낮았다.
국외도피사범이란 인터폴 채널을 통해 해당 국가의 경찰기관에 검거 및 송환 등 국제공조수사를 요청한 대상자를 말한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
범죄 유형별로는 4대 강력범죄의 경우 살인 후 도피한 범죄자의 송환율은 64.1%였다. 강도는 55.8%, 절도 26.6%, 폭력 27.7%으로 나타났다.
성범죄자의 송환율은 33.3%이며, 사기와 횡령·배임이 각각 41.9%, 49.2%에 달했다. 마약 범죄자의 송환율은 45.6%, 위변조의 경우는 58.3%였다.
송환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동남아시아 캄보디아(81.1%)였다. 그 다음은 캐나다(76.9%), 태국(72.1%) 순이었다.
송환율이 가장 낮은 나라는 홍콩(30.9%)이었으며, 그 뒤는 중국(37.3%)과 베트남(53.1%)이 따랐다.
범죄유형별 국외도피사범 송환 현황 [사진=소병훈 의원실, 경찰청] |
국외도피사범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2014년 350명이었던 국외도피사범은 2015년에는 434명, 2016년 616명, 2017년 528명, 2018년 579명으로 나타났다. 급격히 증가했던 2016년을 제외하고는 완만한 증가폭을 보였다.
특히 올해 상반기 해외로 도피한 범죄자는 총 429명으로, 연간수치로 환산할 경우 858명에 달한다. 5년 전인 2014년보다 약 1.45배 늘어난 수치다.
이에 경찰은 기존 4명이었던 한국 인터폴 인력에 지난해 12월 11명을 충원했다. 올해 8월 기준 총 15명이 인터폴에 파견됐지만 아시아 주요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인력이 최하위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194개 인터폴 회원국 중 아시아 주요국에서는 일본이 52명, 인도네시아 50명, 필리핀 46명, 라오스 39명, 미얀마와 태국이 각각 30명을 인터폴에 파견한 상태다.
소 의원은 “국가별로 경찰의 업무범위와 인력이 상이할지라도 대한민국 경찰의 인터폴 인력은 주요 아시아국가와 비교할 때 최하위 수준”이라며 “범죄를 저지르고 국외로 도피한 자들에게 응당한 처버을 내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zuni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