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권·금융 > 은행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한도, 왜 20조원까지만?

한도는 20조원인데…74조원 몰려 금융당국 '대출 수요' 예측 실패
"주금공 '재원여력'·MBS 등 채권시장 영향탓 20조원 한도"
"상대적 박탈감 느끼는 탈락자 위한 대안책 마련 필요도"

  • 기사입력 : 2019년09월30일 17:45
  • 최종수정 : 2019년10월01일 11:09
  • 페이스북페이스북
  • 트위터트위터
  • 카카오스토리카카오스토리
  • 밴드밴드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기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연 1%대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파격적 정책금융상품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후폭풍이 만만찮다. 이자율이 높은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은 서민들을 저금리 장기·고정형 대출로 이끌어 '이자 부담 경감'을 누리게 해주겠다는 취지지만 수요보다 '터무니 없이 낮은 한도'로 허탈감을 드러내는 이들도 상당수다.

다만 금융위는 주택금융공사의 재원여력과 주택저당증권(MBS) 등 채권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추가공급에 대해선 일축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본점에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전담상담창구가 열려 고객들이 이용하고 있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전담상담창구는 오늘부터 27일 금요일까지 접수할 수 있다. 2019.09.16 alwaysame@newspim.com

3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주간(16~29일)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한 금액은 73조9000억원, 신청건수는 63만500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당초 공급한도 20조원의 약 3.7배에 해당하는 규모다.

금융위 발표에 따르면 이번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신청 건수는 전체의 약 67%로 예상된다. 나머지 33%는 소위 '집값 커트라인'을 넘지 못하고 탈락하게 됐다.

집값 커트라인은 당초 예상을 크게 벗어난 2억1000만원에서 2억8000만원이 유력하다. 정해진 한도 내에서 집값이 낮은 순대로 대출을 집행하기로 한 당국의 방침을 감안하면 2억8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사실상 이번 정책금융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

이처럼 대출수요가 폭발하면서 시장에선 추가 공급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난 2015년 안심전환대출 출시 당시 초기 한도 20조원이 빠르게 소진되자 당국이 추가 공급 요구를 받아들였던 전례가 있었다.

또 세 명 중 한 명이 탈락하게 됨에 따라 불거질 수 있는 '형평성 문제'도 당국이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시장 기대와는 달리 당국은 추가 공급은 '절대 불가'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폭발적인 수요를 정확히 예측하지 못한 점은 인정하지만 주택금융공사의 재원여력과 주택저당증권(MBS) 등 채권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 공급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단 점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출시를 준비하며 신중하고 합리적인 수요예측 과정을 거쳤지만 결과적으로 수요가 신청을 크게 웃돌았다"며 "다만 다양한 변수를 감안해 처음부터 수요가 20조원을 크게 초과해도 낮은 집값부터 공급한다는 원칙을 일관되게 밝혀왔다는 점을 알아달라"고 해명했다.

되도록 많은 국민이 정책금융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돕고 싶지만, 현실적인 상황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란 설명이다.

주금공은 자기자본 대비 보증배수 약 40배 수준에서 MBS를 발행해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나 보금자리론 같은 정책모기지 상품을 공급한다. 자본금이 1조원이라면 40조원 규모의 MBS를 발행할 수 있다.

하지만 주금공의 현재 보증배수는 약 35~36배로 이번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공급 한도인 20조원을 발행할 경우 한계치인 40배 수준까지 올라가 부담이 큰 상황. 정부로선 더 공급하고 싶어도 여력이 없는 셈이다.

채권시장에 끼치는 영향도 당국이 공급한도를 더 늘릴 수 없는 원인 중 하나다. 당초 예정했던 20조원을 초과하는 규모의 MBS가 시장에 쏟아질 경우 채권가격이 하락하고 금리가 급등하는 등 시장 불안요인이 될 수 있어서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장시간 기다리며 어렵게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많은 분들께 지원해 드리지 못해 안타깝다"며 "안심전환대출과 유사한 2%대 초반대 금리인 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는 것을 추천한다"고 말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당국 역시 안심전환대출을 확대하고 싶지만 현실적인 여건에 어쩔 수 없을 것"이라며 "다만 혜택을 누리지 못해 상대적 박탈감을 얻게 될 국민들을 위해 정책금융 상품의 다변화 등을 모색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rplkim@newspim.com

  • 페이스북페이스북
  • 트위터트위터
  • 카카오스토리카카오스토리
  • 밴드밴드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