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 > 교육

[고교무상교육] 전문가들 “예산부담 증가 불가피, 교육 질 저하 우려”

“고교 무상교육으로 인한 예산 추가로 확보해야”
“증액교부금제 임시적 방편...학생수·등록금 쟁점”

  • 기사입력 : 2019년09월25일 14:03
  • 최종수정 : 2019년09월25일 14:03
  • 페이스북페이스북
  • 트위터트위터
  • 카카오스토리카카오스토리
  • 밴드밴드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고등학교 무상교육 시대를 앞두고 교육계 전문가들은 “고교 무상교육 때문에 오히려 교육의 질이 낮아질까봐 우려스럽다”고 입을 모았다. 교육 예산 특성상 삭감할 수 없는 경비가 많다는 이유 등에서다.

김동석 한국교총 정책본부장은 25일 통화에서 “‘무상 시리즈’가 반복되면 PC, 기자재, 도서, 학교 전기료 등 학교를 내실화 있게 운영할 수 있는 학교 운영비가 부담으로 다가오게 된다”며 “균형적 예산 분배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육 예산의 70% 가까이가 학교 시설,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라며 “교육 예산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고교 무상교육 시행으로 예산 부담이 높아진 만큼 상대적으로 현장의 교육의 질이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 또한 “고교 무상교육으로 인해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는 시스템’을 마련하지 않으면, 전체 교육에는 역효과가 날 것”이라며 “질 낮은 공교육 (그대로) 실시하겠다는 말과 같다”고 지적했다.

교부 방식에 대해서도 뒷말이 나온다. 2020년부터 5년 간 고교 무상교육 재원 확보를 위해 증액교부금을 신설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늘려간다는 게 법안의 핵심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모든 고등학교가 무상교육 혜택을 받는 2021년 1조9951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 송기창 숙명여대 교육학과 교수는 “증액교부금제는 학생수나 비용을 따져 매년 비용을 다시 계산하는 방식”이라며 “학생수 비중이나 등록금 단가가 유동적이기 때문에 앞으로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증액교부금제는 안정적인 방법이 아니라 임시적인 방법”이라고 분석했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고교 무상교육 정책은 한 번 시행하면 수혜자가 계속 나오고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역진할 수 없는 정책”이라면서도 “2024년 이후 재원 마련에 대한 방안이나 시도교육청과의 재원 분담 문제 등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아, 총선을 앞두고 급하게 처리하려고 한 게 아닌가 싶다”고 비판했다.

앞서 국회 교육위원회는 전날인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고교 무상교육 시행을 위한 초·중등교육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 되면 내년 2~3학년, 내후년 고교 전학년이 무상교육 혜택을 받게 된다.

kmkim@newspim.com

  • 페이스북페이스북
  • 트위터트위터
  • 카카오스토리카카오스토리
  • 밴드밴드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