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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무상교육] 연평균 예산만 2조원, 교육부 “세금 인상은 없다”

2021년 고교 전학년 확대, 연평균 예산 2조원 필요
2020~24년 협의 완료, 정부·교육청 각가 47.5% 부담
증액교부금 신설해 대응, 중장기 재원마련은 과제

  • 기사입력 : 2019년09월25일 12:00
  • 최종수정 : 2019년09월25일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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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고등학교 무상교육 도입이 눈앞으로 다가오면서 예산 규모 및 확보 방안에 대한 관심도 높다. 교육부는 세금 인상 계획은 없으며 기존 예산 범위에서 고교 무상교육 재원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협의가 끝난 2020~24년 이후를 대비한 중장기 대책도 단계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25일 교육부에 따르면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예산은 연간 2조원 규모다.

[사진=교육부]

현재 시행중인 3학년 2학기에만 3856억원이 투입됐으며 2~3학년 확대 적용되는 내년에는 1조3883억원이 소요된다. 모든 고등학교이 무상교육 혜택을 받는 2021년에는 1조9951억원이 필요하다.

이는 고등학생 1인당 연평균 비용으로 158만원(2018년 기준)을 책정했을 때 예상되는 비용이다. 지속적인 학생수 감소를 감안하면 물가상승률을 고려해도 연간 2조원 내외에서 큰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특히 교육부는 재원 마련을 위한 세금 인상 계획은 없다고 강조한다.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소요금액을 산정, 증액교부금 방식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으로 현재 확보한 재원안에서 예산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24일 국회 교육위를 통과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이를 위해 2020년에서 2024년까지 5년간 고교 무상교육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증액교부금을 신설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늘려가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산확보 방안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정부가 총 소요액의 47.5%를 증액교부금으로 5년간 교부하고 교육청이 47.5%를 자체 부담한다. 나머지 5%는 지자체 부담이다.

2021년을 기준으로 하면 전체 1조9951억원 예산 중 정부와 지자체가 각각 9466억원을, 지자체가 1019억원을 부담하게 된다.

2024년까지는 이미 정부와 교육부, 교육청, 지자체 등이 모두 합의를 끝낸 사안이기 때문에 예산확보에는 문제가 없다. 2024년 이후에는 예산확보를 위한 추가 협의가 필요한데, 교육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전망을 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공감대가 명확하고 향후 5년간 제도 운행을 통해 충분한 경험을 쌓기 때문에 2024년 이후 예산확보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고교 무상교육을 환영하면서도 ‘교육 공공성 강화’라는 목적 달성까지는 적지 않는 과제가 남아있다고 지적한다. 무엇보다 사교육에 ‘올인’하는 대입 중심의 현 교육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않는한 이른바 ‘서열화’ 문제는 해소가 어렵다는 주장이다.

이에 교육부는 “무상교육의 핵심은 가정환경이나 지역, 계층과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공평한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라며 “사교육 문제가 심각하다고 해서 무상교육이 무의미해지는 것은 아니다. 다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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