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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이슈] 인니·말레이·필리핀과 FTA 체결, 어떤 내용 담기나

11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계기 타결 목표에 공감대

  • 기사입력 : 2019년09월24일 06:17
  • 최종수정 : 2019년09월24일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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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정부가 두 달 앞으로 다가온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필리핀 등 신남방 주요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이들 3개국과 FTA가 타결되면 우리 정부는 아세안 내 상위 5개 교역국과 모두 양자 FTA를 맺게 된다.

통상교섭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동남아 국가들과의 FTA 협상이 진행 중”이라며 “연내 협상을 완료하자는 데는 우리 정부뿐 아니라 상대국과도 공감대를 갖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사진=청와대]

◆아세안 10개국 방문한 문대통령, 연말엔 신남방 FTA 성과 낸다

한국 대통령 최초로 임기 내 아세안 10개국을 모두 방문한 문 대통령은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필리핀과의 FTA를 오는 11월 25~27일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계기 타결한다는 목표를 거듭 밝혀 왔다.

대통령 직속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형철 청와대 경제보과관도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이들 3개국과 FTA를 타결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아세안 국가와의 교역 확대는 외교 다변화와 우리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문재인 정부가 강하게 추진하는 정책이다. 지난해 한국과 아세안의 교역액은 1600억 달러에 달해 이미 중국 다음으로 큰 교역대상으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점점 커지고 있다.

지난해 우리와의 교역액이 가장 많은 아세안 국가는 베트남(683억달러), 인도네시아(200억달러), 싱가포르(198억달러), 말레이시아(156억달러) 순이며, 이 중 베트남·싱가포르와는 FTA가 체결된 상태다.

지난 2006년에는 한·아세안 FTA를 체결했으나 아세안 국가들의 관심품목·민감품목이 모두 다른 만큼 양자 FTA를 통해 서로간의 교역 문턱을 낮출 필요성이 커졌다고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현재 품목수 기준 자유화율은 인도네시아 80.1%, 말레이시아 83.5%, 필리핀 76.5%며 FTA 체결시 90%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협상이 가장 순조롭게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진 국가는 인도네시아다. 인도네시아는 아세안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40%를 차지하는 아세안의 중심 국가로 문 대통령이 지난 2017년 11월 아세안 국가 중 처음으로 방문해 신남방 정책의 출발을 선포한 곳이기도 하다.

한국은 지난 2012년 인도네시아와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을 맺었으나 2014년 중단됐고, 올해 2월 협상 재개에 합의했다. 지난달 말 제9차 회의까지 CEPA 체결 협상이 진행됐으며, 11월 타결을 앞두고도 10월 중 추가 협상이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

CEPA는 상품 및 서비스의 교역, 투자, 경제협력 등 경제관계 전반을 포괄하는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하는 용어로 실질적으로는 FTA와 동일한 성격을 갖는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 양국의 이견이 모두 해소됐다고 말할 순 없지만 순조롭게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며 “10월에 기본적인 쟁점들을 해결하고 11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때 최종 타결을 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 다른 신남방 국가들보다 FTA가 더 높은 수준으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말레이시아 국빈 방문에서 마하티르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사진=청와대]

◆"공식 협상 안열려도 수시로 소통…좋은 협상 만들기 위해 노력"

말레이시아와의 FTA는 지난 6월 27일 공식 개시된 이후 이달까지 3차례 공식협상이 열리는 등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말레이사아 측은 자국의 ‘신동방정책’과 한국의 신남방정책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하며 FTA 체결에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다른 산업부 관계자는 “다음 공식협상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추가적으로 회기간 협상 등을 통해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FTA 체결시 신남방 시장으로의 우리 기업 교역 다변화 기반을 확보하고 말레이시아 시장 진출 확대를 통해 성장 동력을 확충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로 수교 70주년을 맞는 필리핀과는 지난 6월 3일 FTA 협상 개시를 선언했다. 한국과 필리핀을 오가며 지난 9월까지 4차례 공식협상을 가졌으며 양국은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계기 성과를 도출하자는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

필리핀과의 FTA 업무를 담당하는 산업부 관계자는 “공식협상이 열리지 않는 동안에도 실무 차원에서 계속 접촉해 의견을 좁히고 있다”며 “협상 타결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된 좋은 협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아세안 공식 대화관계 수립 30주년을 축하하는 특별정상회의는 FTA 체결 외에도 한국과 신남방 국가들의 미래발전 비전을 제시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한국이 이 회의를 여는 것은 2009년, 2014년에 이어 세 번째다.

정부는 지난 17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 주재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준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열어 한·아세안 FTA 네트워크 확대, 비자 간소화, 금융권 진출지원 플랫폼 구축 등 분야별 준비 현황을 공유했다.

또 강 장관은 지난 21일 부산의 부산전시컨벤션센터(BEXCO·벡스코), 누리마루 APEC하우스 등 행사장을 찾아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heog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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