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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18일(수)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9월18일 14:26

최종수정 : 2019년09월18일 14:26

통일부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협력 대북통지문 전달"
여야, 정기국회 일정 합의…26일부터 대정부질의 실시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경기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정부 부처마다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방역을 확대하고 있지만, 감염경로가 명확하지 않아 여러모로 애를 먹고 있는데요.

통일부는 오늘 오전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에 적극 협력해달라는 내용의 통지문을 북한 측에 전달했습니다. 아무래도 경기 파주·연천 등 남북 접경지역에서 돼지열병이 시작된 만큼 결국 북측에서 옮겨왔을 가능성을 염두에 둔 조치로 풀이됩니다. 이제 북측의 반응이 궁금해집니다.

북한 당국은 최근 우리 정부의 대북 쌀지원을 거부하는 등 왠만한 남북협력 요청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대신 이달말 북미 비핵화 협상을 재개하자며 미국 측을 압박하는 모습입니다.

북미 대화 재개가 임박한 가운데, 미국 측의 실무협상을 총괄하는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국무부 부장관에 기용될 것이라는 외신도 주목할 만 합니다.

비건은 최근 경질된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북정책에 우호적인 인물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이달말 재개될 북미 간 비핵화 협상에서 미국 측이 북한의 요구사항을 어느 정도 수용하면서 접점을 찾지 않겠느냐는 기대감이 나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주 미국 뉴욕 유엔총회 연설 직후 트럼프 대통령과 양자회담을 진행할 때, 대북정책에 대한 우호적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3차 북미정상회담도 잇따라 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방북해달라는 내용의 친서를 보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오히려 미국으로 오라는 '시그널(신호)'을 보냈다는 점은 의미심장합니다. 아직도 북미 정상 간에는 조심스럽고 다각적인 전술 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에 불 붙은 삭발 캠페인, 다음 타자는 누구"...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왼쪽), 김무성 의원(오른쪽)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당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삭발식을 마친 이주영 국회부의장의 어깨를 털어주고 있다. 2019.09.18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진실에 바탕한 생각과 정보 오갈 때 언론 자유 실현"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크리스토프 들루아르 국경없는기자회(RSF) 사무총장과 접견을 갖고 "진실에 바탕한 생각과 정보들이 자유롭게 오갈 때 언론의 자유는 진정으로 실현될 수 있고 사실에 기반한 공정한 언론이 사회 구성원 간 신뢰를 높일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정부, 미군기지 토지정화費 ‘방위비 맞대응’ 검토 /문화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주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외교부·국방부가 26개 주한미군 기지 반환 비용을 추산, 이를 협상에 활용하는 ‘맞불’ 전략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주한미군 기지 오염 정화 비용은 물론, 주한미군과 관련해 한국이 직간접적으로 부담 중인 모든 비용을 포함한 계산서를 만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평양정상회담 1년] 멈춰선 남북관계…북미대화에 밀려 안갯속 /뉴스핌
지난해 9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은 ‘5월 1일 경기장’을 가득 채운 15만명의 평양 시민들에게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지난 70년 적대를 완전히 청산하고 다시 하나가 되기 위한 평화의 큰 걸음을 내딛자고 제안합니다”라고 말했다. 사상 처음으로 남한 대통령이 북한 주민들을 상대로 직접 연설한 역사적 장면이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오늘 나와 문재인 대통령은 북남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의 여정에서 또 하나의 새로운 이정표로 될 소중한 결실을 만들어냈습니다”라고 말하며 남북관계가 급진전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키웠다.

보훈처 "목함지뢰 부상 병사 재심의 곧 진행" /뉴스1
국가보훈처는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에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예비역 중사에게 '공상'(公傷) 판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18일 "곧 재심의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대원 보훈처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재심의 과정에서는 기존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을 탄력적으로 검토해 심도있게 논의하도록 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통일부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협력 대북통지문 전달" /뉴스핌
통일부는 18일 오전 남북 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협력 추진 필요성에 따라 대북 통지문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전달했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 사실을 확인한 이후에 관계기관과 협의를 지속해 왔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북 매체, ‘집단탈북 종업원’ 송환 요구…남북관계 악재되나 /경향신문
북한이 2016년 중국 북한식당에서 집단 탈북한 종업원들이 실제로는 납치된 것으로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서 확인됐다며 이들의 송환을 요구했다.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이 가뜩이나 경색된 남북관계의 또다른 악재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북한 대외선전매체 메아리는 18일 자신을 “2016년 4월 남조선의 정보원 깡패들에게 집단납치되어 끌려간 리지예의 어머니”라고 밝힌 지춘애씨의 글을 게재했다.

사우디, 드론 대공방어체제 도움 요청…문 대통령 “흔쾌히 응할 용의” /한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무함마드 빈 살만 알 사우드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에게 전화해 사우디아라비아 최대 석유생산시설 피폭 사건과 관련해 위로의 뜻을 전했다. 양 정상은 특히 드론(무인기)을 통한 피폭 재발 방지를 위한 대공방어체제 구축과 관련해 긴밀히 협의해 가기로 했다.

與 사법개혁 속도·野 금명 국조요구서 제출..'조국 공방' 격화/연합뉴스
여야의 의사 일정 조정 합의로 18일 정기국회가 일단 정상화됐으나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은 날로 격화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당 지도부와 조 장관이 참석한 당정을 열고 사법개혁 드라이브에 나선 것에 맞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금명간 국정조사 요구서를 내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파면 공세를 강화했다. 민주당은 야당의 공세를 '민생 방치 정쟁'으로 때리고 있으나 한국당 등은 여권의 조 장관 사수가 민생 국회를 막고 있다면서 역공을 퍼붓는 등 전방위로 대립했다.

당정청 "정·수시 비율 조정, 대입개편 논의 대상 아냐" 재확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8일 대입제도 개선방안과 교육 개혁 등을 논의하기 위한 비공개 실무 협의회를 열고 정시·수시 비율 조정은 현재 대입제도 개선 방안의 논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협의회에는 민주당에서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인 조승래 의원 등 교육위 소속 의원들이, 정부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청와대에서는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조국’에 힘 싣는 與 지도부 투톱... “두 말 필요없는 검찰개혁의 시간”/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에 사활을 건 모양새다. 민주당 당대표·원내대표 등 지도부 두톱은 18일 사법개혁을 위한 당정협의에 참석해 사법개혁 적임자로서 ‘조국 밀어주기’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재확인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오전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에 참석해 “국민들이 누려야할 권리와 인권 이런 부분을 보호하는 게 법인데 국가가 국민들을 통치하는 수단으로 잘못 인식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고 운을 뗐다.

[단독]"삼성·포스코건설 사장 나와라"..與野 국감 증인 출석 요구/아시아경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올해 국정감사 출석 증인으로 노희찬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장(사장)과 이영훈 포스코건설 사장 등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여야는 다음달 2일부터 21일까지 국감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올해 경기 둔화 여파로 경영 환경이 최악인 상황에서 기업인들이 국감 증인으로 줄줄이 불려나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본인은 아니라는데…민주당 "현역 장관 4인방 총선 불출마"/뉴스핌
친문계 핵심인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백원우 부원장이 총선 불출마를 공식화한데 이어 민주당이 현역 장관 4인방에 대해서도 불출마를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단 공천 배제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3선 이상 중진 의원들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물갈이에 나설 것으로 보여 교체 범위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與, 거세지는 중진 물갈이론..영입인사 김수현은 "총선 불출마"/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에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중진 물갈이'를 위한 정지작업이 곳곳에서 감지되면서 당내가 술렁이고 있다. 당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가 현역 의원 대상 불출마 의사 확인에 나선 데 이어 의원 겸직 장관, 친문(친문재인) 인사들의 불출마설이 확산하면서 다선 중진의원들의 신경이 예민해지고 있는 분위기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18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선거를 앞두고 매번 '물갈이' 분위기가 조성되긴 하지만 이번에는 나이가 어느 정도 있는 3선 이상 의원들이 불출마 용퇴를 내리도록 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여야, 일정 합의…26일부터 대정부질의·내달 2일 국감 개시/뉴스핌
20대 국회에서의 마지막 정기회의가 오는 26일부터 시작된다.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저녁 국회 일정을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17일 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와 국회 의사일정을 다시 합의했다”라며 “26·27·30일과 10월 1일, 나흘간 대정부질의를 하고 10월 2일부터 21일까지 국정감사, 22일 문재인 대통령 시정연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정쟁을 멈추고 민생국회, 일하는 국회를 만들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인데 “나름대로 정기국회 정상화를 이뤄냈지만 예정보다 많이 늦어져 송구하다”라고 말했다.

바른미래, '하태경 징계' 놓고 다시 계파 파열음/연합뉴스
바른미래당이 하태경 최고위원 징계 문제를 놓고 또다시 파열음을 내고 있다. 바른미래당 윤리위원회는 18일 오후 7시 여의도 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손학규 대표를 향해 '나이가 들면 정신이 퇴락한다'고 말해 제소된 하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안을 논의한다. 윤리위는 하 최고위원의 소명을 듣기 위해 이날 전체회의 출석을 요구한 상태다. 윤리위는 앞선 출석 요구에 불응한 하 최고위원이 이번에도 나오지 않거나 서면·유선상의 소명을 내놓지 않을 경우 이르면 이날 징계 수위를 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 창당 64주년.."내년 총선 승리 위해 모두 일치단결"/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창당 64주년을 맞아 당사에서 기념식을 개최하고, 내년 총선 승리를 다짐했다. '당원과의 대화' 형식으로 진행된 기념식에는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윤호중 사무총장 등 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추미애 전 대표와 정세균 전 국회의장 등도 자리했다. 이 대표는 기념사에서 "민주당은 1955년 창당돼 64년을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이끌어온 자랑스러운 정당"이라며 "과거도 중요하지만 과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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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2.3%p↓, 38.1%…"與 총선참패 '용산 책임론'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3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8.1%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59.3%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1.2%포인트(p)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 대비 2.3%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1.6%p 상승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36.0% '잘 못함' 61.0%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0.0% '잘 못함' 65.5%였다. 40대는 '잘함' 23.9% '잘 못함' 74.2%, 50대는 '잘함' 38.1% '잘 못함' 59.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51.6% '잘 못함' 4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60대와 같이 '잘함'이 50.4%로 '잘 못함'(48.2%)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8.5%,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1.4% '잘 못함' 65.2%, 대전·충청·세종 '잘함' 32.7% '잘 못함' 63.4%, 부산·울산·경남 '잘함' 47.1% '잘 못함' 50.6%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8.5% '잘 못함' 38.0%, 전남·광주·전북 '잘함' 31.8% '잘 못함' 68.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7.1% '잘 못함' 60.5%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4.7% '잘 못함' 63.4%, 여성은 '잘함' 41.6% '잘 못함' 55.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 배경에 대해 "108석에 그친 국민의힘의 총선 참패가 '윤 대통령의 일방적·독선적인 국정 운영 스타일로 일관한 탓이 크다'라는 '용산 책임론'이 대두되며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선거 결과에 대해 실망한 여론이 반영됐을 것"이라며 "최근 국무회의 발언 등을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 상황도 나아지고 있지 않아 추후 지지율은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4-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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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다 접어두고 尹대통령 만나겠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김윤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과 관련해 "의제도 정리하고 미리 사전조율도 해야하는데 그조차도 녹록지가 않은 것 같다"며 "다 접어두고 먼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복잡한 의제들이 미리 정리됐으면 좋았을 텐데 쉽지 않은 것 같다. 그거 정리하느라 시간 보내기 아쉽기 때문에 신속하게 만날 일정을 잡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4.26 pangbin@newspim.com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서 총선에서 드러난 우리 국민들의 민심을 가감없이 전달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민생 현장의 참혹한 현실을 제대로 전달하고 또 필요한 조치들을 할 수 있도록 요청드리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어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우리 국민들의 이런 어려운 상황, 총선 민의를 잘 들어주시고 절박한 심정으로 어떻게하면 이 난국을 타개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위기를 벗어나지 못하면 몰락한다는 각오로 이번 회담에서 반드시 국민이 기대하는 성과, 가능한 조치들을 만들어내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영수회담 실무회담은 전날에도 이어졌지만, 민주당은 "대통령실이 의제에 대해 구체적인 검토 결과를 제시하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의제 제한을 두지 않고 사전 합의가 필요 없는 자유로운 형식의 회담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가 의제 조율이 지지부진하자 이를 접어두고 일단 윤 대통령을 만나겠다며 전향적인 입장을 밝힘에 따라 윤 대통령과 이 대표 간 만남은 금명간 성사될 것으로 전망된다.  ycy1486@newspim.com 2024-04-26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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