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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앞 다퉈 발의한 소상공인기본법... 평화당 “정기국회 1호 법안돼야”

17일 평화당·소상공인연합회, 국회서 연대 기자회견

  • 기사입력 : 2019년09월17일 15:50
  • 최종수정 : 2019년09월26일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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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오늘은 국회 교섭단체 연설이 있어야 하는 날이다. 그런데 국회는 열리지 않았고 대신 국회 본청에 소상공인들의 절규가 울려 퍼지고 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17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소상공인기본법 제정 연대 기자회견에서 법안 우선처리를 촉구하며 이 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소상공인기본법 제정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9.17 kilroy023@newspim.com

정 대표는 “추석 이후에도 국회가 조국 사태로 불타고 있다”며 “조국과 삭발, 삭발과 조국, 정치파행. 이 속에서 실종된 건 민생이다. 오늘 소상공인연합회가 절규로 소상공인기본법을 처리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 법은 1년 전 자유한국당의 홍철호·김명연,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무소속 이언주 의원이 발의했고 올해는 연합회와 협의를 통해 조배숙 평화당 의원안이 제출돼 있다”며 “그런데 그 5개 법안이 국회 산자위에서 잠자고 있다”고 우려했다.

평화당은 이날 소상공인연합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조국보다 민생정치가 우선”이라며 “정기국회 민생법안 1호로 소상공인기본법을 처리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합회가 요구하고 있는 소상공인기본법은 5인 미만 사업장, 1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제주체인 소상공인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보호·지원·육성에 대한 국가 책임을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소상공인기본법 제정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9.17 kilroy023@newspim.com

평화당은 성명을 통해 “소상공인기본법은 소상공인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의 근간이자 근거법률”이라며 “평화당은 소상공인연합회와 연대를 선언했고 연대의 첫걸음으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반드시 관철시킬 것”이라고 선언했다.

또한 “이 법에 대해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만장일치로 통과’를 제안하기도 했고,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3월 ‘사실결단의 각오로 통과’시키겠다고 호언장담했다. 하지만 모두 허언이 됐다. 지금은 싸움판 정치로 삭발을 할망정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위해 거대 양당 누구 하나 말 한마디 거들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평화당은 “기본법 제정을 시작으로 영세소상공인 부가세 인하, 최저임금의 규모별 차등 적용,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입 규제 강화, 쫓겨나지 않고 장사할 권리를 보장하는 백년가게 특별법 제정, 소상공인을 위한 중금리 정책금융 확대 등을 위해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소상공인들에겐 각종 지표로 알다시피 상당히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이라며 “소상공인기본법이라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소상공인의 위치와 정책적 대의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여야 정치권에서 약속한대로 통과시켜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어 “그동안과 다르게 오늘은 우리 목소리로 우리가 쟁취하자는 구호도 들고 나왔다. 이제 더이상 국회를 우리도 믿을 수 없기에 우리의 힘을 모아서 쟁취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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