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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콘텐츠산업 투자해 혁신 이끈다…3대 혁신전략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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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금융 확충·실감콘텐츠 육성·신한류로 산업성장 견인
4500억원 규모 모험투자펀드 신설 등 1조원+α 추가 공급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정부는 급변하는 콘텐츠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5세대 이동통신 기반 실감 콘텐츠 투자와 실감형 문화관광 프로젝트, 한류 연계 산업 마케팅을 집중 강화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김용삼 제1차관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콘텐츠산업 3대 혁신전략’을 17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발표했다. 콘텐츠산업 3대 혁신전략은 △정책금융 확충으로 혁신기업 도약 지원 △선도형 실감콘텐츠 육성으로 미래 성장 동력 확보 △신한류로 연관산업 성장 견인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용삼 문화체육관광부 차관(가운데)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산업 3대 혁신전략을 발표를 하고 있다. 2019.09.17 pangbin@newspim.com

정부는 이번 전략을 콘텐츠산업을 육성하고 연관 산업의 동반성장을 이끄는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돌파구로 삼는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12월 콘텐츠산업 중장기 종합계획 ‘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 핵심전략’ 발표의 연장에 해당한다. 김용삼 차관은 “이번 3대 전략 발표는 글로벌 플랫폼의 성장과 신한류 바람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콘텐츠 산업을 키우고 연관 산업의 동반 성장을 이끌기 위한 전략”이라며 “그중에서도 정책금융 확충과 5세대 이동통신과 관련한 실감 콘텐츠, 신한류와 연계한 산업을 리드할 정책을 별도로 마련했다”고 부연했다. 

◆ 정책금융 확충으로 혁신기업 도약 지원

정부는 콘텐츠 모험투자펀드를 신설, 2022년까지 45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기획·개발 및 제작 초기 단계에 있거나 소외 분야 등 기존에 투자가 어려웠던 분야의 기업이 투자를 받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현재 문체부·중소벤처기업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금융위원회,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을 통해 콘텐츠 분야에 연간 1조7000억원 규모의 정책금융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큰 기획·개발단계 기업이나 소외 분야 기업 등은 투자 받기가 어려웠다.

기업이 안정적으로 운영자금을 조달하도록 ‘콘텐츠 특화 기업보증’도 확대한다. 콘텐츠 기업들은 물적 담보가 부족해 대출이 어렵기 때문에 ’콘텐츠 특화 기업보증‘을 확대, 2022년까지 추가로 1000억원을 공급한다.

또 콘텐츠 완성보증을 2022년까지 2200억원 추가로 공급하고 신·기보의 일반 기업 보증을 통한 콘텐츠 분야 공급도 확대, 2022년까지 보증 총 7400억원을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따라서 2022까지 투자 4500억원, 보증 7400억원 등 콘텐츠산업에 정책 금융 총 1조원 이상이 추가된다. 문체부는 원활한 운영 자금 공급은 기업 성장으로 이어져 매출액 100억원 이상 기업수가 현재 1700여개에서 2000개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XR+α 선도형 실감콘텐츠 키워 미래 성장동력 확보

[표=문체부]

대규모 투자를 통한 실감콘텐츠 초기 수요도 창출한다. 실감콘텐츠 활용으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이 예상되는 공공·산업·과학기술 분야에 실감콘텐츠를 선도적으로 접목하는 ‘XR(가상·증강현실을 통칭)+α 프로젝트’를 2022년부터 추진한다.

이를 통해 국방(증강현실 원격전투지휘)·교육(대학 홀로그램 원격교육)·의료(가상현실 수술 시뮬레이션)·정비(증강현실 매뉴얼 정비) 등 다양한 분야에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등 실감콘텐츠를 적용한다.

과기부 장석영 정보통신정책실장은 “VR(가상현실), AR(증강현실) 기술이 산업과 공공분야에서는 찾아 보기 힘들다. 정부에서 마중물 역할을 해 이를 활용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조업체에서는 AR글래스를 통해 정비대상 정보(도면·스펙)나 세부 내용을 볼 수 있고, 의료분야에서도 수술할 때 AR을 적용할 수 있다”면서 “보고자료에 따르면 의료 분야에 AR 기술을 적용하면 수술시간을 40분 줄일 수 있고 정확도도 10% 향상된다”고 설명했다.

문화관광 체감형 콘텐츠와 체험공간도 구축한다. 한국 대표 문화·관광 거점인 광화문 지역을 실감 문화체험공간으로 집적화한다. 다국어 쌍방향 안내시스템, VR미니관광버스, 현대미술관 AR 도슨트 등이 해당된다. 또 VR 피팅이 가능한 동대문 실감쇼핑몰 구축과 세계유산 및 유·무형 통합 실감콘텐츠 개발도 실현될 예정이다.

시장주도형 킬러콘텐츠 제작도 지원한다. 실감미디어(360도 멀티뷰 영상 등), 실감 커뮤니케이션(MR 원격회의 등), 실감라이프(VR 여행 등) 글로벌 초기시장 선점을 위한 ‘5G 킬러콘텐츠 개발’을 추진 중이며 게임, 음악, 드라마 등 한류 선도 분야에도 실감기술 접목을 구상하고 있다.

이 산업을 지속하기 위해 인재 양성과 기업 지원도 이어간다. 아시아 최대 규모의 360도 입체 실감콘텐츠 제작 인프라 구축, 뉴콘텐츠센터(일산) 입주 기업을 기존 20개에서 40개로 확대하고 테스트 장비도 2배로 확충한다. 아울러 ‘5G 실감콘텐츠 랩’ 운영과 문화기술대학원 지원 등 석·박사급 고급인재 양성 확대를 위해 콘텐츠 인재캠퍼스(홍릉) 등 콘텐츠-기술 융합인력 전문 교육공간 활용을 강화할 예정이다.

◆신한류로 연관산업의 성장 견인

[표=문체부]

신한류 바람을 타고 수출 핵심요소를 지원하고 연관 산업 진출을 강화한다. 해외에서 콘텐츠·한식·미용(뷰티) 등 생활문화와 상품을 소개하는 ‘모꼬지 코리아’를 신설한다. 케이콘 등 대표 한류 행사에서 우수 중소기업 공동브랜드인 ‘브랜드 케이’ 제품의 판촉, 수출상담 등을 진행하는 등 소비재 연계 마케팅을 강화한다. 중소기업과 한류스타 협업 상품 개발도 새롭게 추진한다.

한류 방한관광객 유치도 확대한다. 세계적인 케이팝 공연과 e스포츠를 한국에서도 즐길 수 있도록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을 케이팝 공연장으로 개·보수하고 e스포츠 상설 경기장을 구축한다. 케이팝·쇼핑·한식 등이 결합된 ‘케이-컬처 페스티벌’을 대표 한류 축제로 육성하고 국제 e스포츠대회도 신설할 계획이다.

해외 저작권 침해에 제대로 대응하고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문체부 내 기획수사팀을 신설하고 해외저작권센터와 해외지식재산센터 기능을 강화한다. 또 한류 국내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민관 합동 ‘한류 콘텐츠 교류협력위원회’를 구성한다.

◆2022년까지 콘텐츠산업 매출액 150조원 전망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용삼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산업 3대 혁신전략을 발표를 하고 있다. 2019.09.17 pangbin@newspim.com

정부는 2022년까지 콘텐츠산업 매출액은 150조원, 수출액은 134억달러를 돌파하고 고용은 70만명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류에 따른 직접적인 소비재 수출은 50억달러, 한류관광객은 180만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문체부 박양우 장관은 “콘텐츠산업은 창작자의 상상력과 꿈이 사람들에게 재미와 감동을 주는 산업”이라며 “모든 분야에서 매력과 이야기가 곧 경쟁력인 지금 시대에 콘텐츠산업의 성장은 연관 산업의 성장을 이끌고 전 세계가 우리 콘텐츠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 국민에게 자긍심을 주고 있다. 창작자가 꿈을 실현하고 한국 콘텐츠산업이 도약하도록 관계부처가 합심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과기부 최기영 장관은 “5세대 이동통신 시대를 맞아 콘텐츠 산업의 미래는 더욱 밝을 것”이라며 “특히 5세대 이동통신과 실감콘텐츠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관계 부처와 함께 세계 최초 상용화를 기회로 실감콘텐츠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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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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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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