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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당의 아킬레스건, 홍콩의 미래

공산당,사회주의 강국 목표 달성위해 홍콩사태 해결해야
시위대 요구 수용과 압박 등 강온 양면전략 선택 가능

  • 기사입력 : 2019년09월13일 09:35
  • 최종수정 : 2019년09월13일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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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남부 광둥(廣東)성 최남단 도시 선전의 가장 높은 곳에 롄화산(蓮花山)이 자리를 잡고 있다. 롄화산 정상에는 중국 개혁개방 총설계사 덩샤오핑(鄧小平)의 대형 동상이 있다. 한적한 어촌을 오늘날 중국 최고의 첨단산업 중심지로 키운 것은 덩샤오핑이 경제특구로 지정했기 때문이다. 그의 동상은 이를 기념해서 세운 것이다. 덩샤오핑 동상에서 내려다보면 선전 시내가 한눈에 보이지만, 동상의 남쪽 방향에는 홍콩이 자리 잡고 있다.

덩샤오핑은 홍콩의 미래에 관심이 컸다. 그는 홍콩과 중국은 같은 나라지만 제도는 50년 동안 다르게 운영한다는 이른바 일국양제(한 나라, 두 제도) 이론을 제시해 영국으로부터 홍콩 주권 반환을 성사시켰다. 생전에 홍콩을 그토록 가고 싶어 했지만, 1997년 7월 1일 홍콩 주권 반환을 5개월 앞둔 그해 2월 세상을 떠났다.

덩샤오핑은 생전에 홍콩을 그토록 가고 싶어 했지만, 1997년 7월 1일 홍콩 주권 반환을 5개월 앞둔 그해 2월 세상을 떠났다. [사진=바이두]


중국 공산당 지도부는 1842년 아편전쟁 이후 155년 만에 품 안에 들어온 홍콩을 황금알 낳는 거위로 소중하게 여겼다. 홍콩을 세계적인 금융 및 무역 중심도시로 키웠다. 실제로 수많은 중국 기업이 홍콩 증시에 상장해 많은 자금을 모집했다. 미국은 홍콩에 대해 중국과 별도로 최혜국 대우를 해주고 있다. 하지만 홍콩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중국 지도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미운 오리새끼로 변했고, 중국을 뒤흔들 아킬레스건이 됐다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다.

중국은 당장 10월 1일로 다가온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70주년 행사가 걱정이다. 대대적인 열병식 행사로 대내외에 중국의 국력을 과시할 예정이다. 하지만 홍콩 시민들이 길거리를 막고 화염병을 던지고 홍콩 경찰이 최루탄을 쏘는 혼란이 계속되는 한 잔칫집 분위기는 기대하기 어렵다.

건국절 행사를 무사히 넘긴다 해도 내년은 더 큰 문제가 앞을 가로막고 있다. 2020년은 중국 공산당 지도부가 청사진으로 내걸었던 샤오캉(小康) 사회 전면 건설을 이루는 해다. 샤오캉 사회라는 것은 국민들이 먹고사는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는 상황을 말한다. 더욱이 2020년은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이라는 새로운 목표의 원년이기도 하다. 중국 지도부는 샤오캉 사회 건설에 성공했다고 대내외에 선언한 뒤 경제적으로 부강하고, 정치적으로 민주적이고, 문명과 조화, 아름다운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건설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2020년부터 2035년까지 15년 동안은 기초를 다지고, 2035년부터 2050년까지 15년 동안 완전한 목표 달성이라는 2단계 발전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 

중국 공산당 지도부는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이라는 원대한 목표를 이루려면 시급한 홍콩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일국양제 모델인 홍콩이 안정을 찾아야 중국의 가장 큰 숙원 사업인 대만과 통일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오쩌둥(毛澤東) 주석에 버금가는 권력을 한손에 잡고 청사진을 순서대로 풀어 나가야 할 시진핑(習近平) 주석으로서는 때 아닌 암초를 만난 셈이다. 홍콩 사태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홍콩의 미래는 크게 세 가지 시나리오로 전망할 수 있다.

홍콩 시위 모습[사진=바이두]


하나는 시위대 시위를 일정 기간 중국 지도부가 대응을 하지 않고 내버려 두는 것이다. 시위대와 경찰 충돌로 돌발적인 인명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시위가 일정 기간 흐른 다음 시위대가 제풀에 지쳐 피로감을 호소하면서 상황이 마무리되는 국면이다. 혼란이 이어져 사회 질서가 흔들리고, 비즈니스 환경에 타격을 입히고, 일상생활이 충격을 받아서 여론이 시위대에 부정적으로 바뀌면서 사회가 정상으로 회복하는 수순을 밟는 것이다.

2014년 8월 ‘센트럴을 점령하라’는 민주화 운동이 특구 행정장관(행정 수반)의 완전한 직선제 선출을 요구했지만, 중국 중앙정부의 일관된 무대응과 당시 캐리 람 정무사장(정무 담당 부총리, 현재 특구 행정장관)의 초강경 대응으로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난 것과 같은 길을 걸어갈 것으로 본다.

두 번째 가능성은 홍콩특구 정부가 중국 지도부의 양해를 얻어 일정한 정치적 양보를 하고 홍콩인들의 분노를 식히면서 사태를 해결하는 것이다. 캐리 람 행정장관은 중국의 양해를 얻어 송환법 무효화를 선언했다. 첫 번째나 두 번째 방법은 중앙정부가 직접 개입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같다.

세 번째 가능성은 중국의 무력 개입이다. 시위대가 굴복하지 않고 행동이 갈수록 과격화하면서 큰 혼란이 일어나 홍콩 정부로서는 속수무책인 상황에 이르자 하는 수 없이 중국이 병력을 동원하는 경우다. 홍콩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기본법과 홍콩 군대주둔법은 ‘혼란스런 상황이 일어날 경우 홍콩 주둔 인민해방군 부대나 중국의 무장경찰이 출동해 사회 치안을 유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8월 22일은 덩샤오핑 탄신 115주년 기념일이었다. 이를 기념해 8월 24일 중국 홍콩마카오연구회는 선전 우저우호텔에서 좌담회를 열었다. 탄후이주 홍콩기본법위원회 부주임은 “해방군 홍콩주둔부대는 군막사 안에 있는 허수아비가 아니다”면서 “그들은 일국양제의 주요 구성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홍콩 치안이 흔들릴 경우 언제든 출동할 수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덩샤오핑도 홍콩이 통제 불능의 혼란에 빠질 경우 군대를 출동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1987년 4월 16일, 홍콩특구기본법 기초위원회 위원들과 만났을 때 “홍콩은 홍콩 사람들이 관리해야 한다. 중앙이 조금도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홍콩이 민주라는 모자를 쓰고 대륙에 반대하는 기지가 되면 어떻게 하나. 반드시 중앙이 개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홍콩 행정기관이 개입하고서도 큰 동란이 일어나면 군이 출동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현재로선 첫 번째나 두 번째 방안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일단 중국 정부와 관영언론은 홍콩의 혼란 상황이 조기에 해결되기를 바라면서 극단적 형태의 시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중국이 무장병력을 실제로 투입할 것인지, 투입하면 언제 할 것인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재 베이징에서 나오는 소식을 종합해 보면 중국 지도부는 여전히 신중하고 자제하는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홍콩 사태로 홍콩의 질서가 크게 흔들리고는 있지만, 대륙까지 파장이 미치지는 않았고 대륙의 안정을 흔들 정도는 아니라고 중국 지도부는 판단하고 있다. 당장 홍콩에 주둔하고 있는 6000명 규모의 해방군 부대가 홍콩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나서거나, 선전에 집결한 1만2000명의 무장경찰을 투입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홍콩에 무장병력이 투입돼 시위대와 맞설 경우 유혈 사태가 일어나 제2의 톈안먼 사태가 일어난다면 중국 지도부로서는 감내하기 어려운 국면을 맞을 수 있다. 당장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이 톈안먼 사태 때 했던 것처럼 중국에 제재를 가할 것이고, 홍콩에 대한 최혜국 대우를 없앨 것이다.

1989년 톈안먼 사태 당시만 해도 중국이 나름 독립적인 경제를 운용했다면,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이후 중국은 국제 무역체계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경제 제재 조치가 내려질 경우 버티기 어렵다.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지향하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이른바 중국몽은 물 건너가고, 시진핑 주석은 독재자라는 오명을 안게 된다. 시진핑 주석은 최대한 인내하면서 홍콩 정부가 홍콩 사태를 원만하게 해결하길 기대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홍콩 시내 모습[사진=바이두]

물론 행정장관 직선제를 비롯한 시위대의 민주화 요구를 일부 수용하는 방안도 나올 수 있다. 행정장관 선출 방식을 완전 직선제로 바꿀 경우 시위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 홍콩의 의회 격인 입법회(의원 70명)는 직능대표 30명, 선출대표 40명으로 이뤄져 있다. 이런 형식이라면 친중파가 입법회를 손쉽게 장악하게 된다. 직능대표를 줄이고 선출대표를 늘리는 방식으로 선거제도를 바꿀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중앙이 홍콩 시위대를 폭도, 시위를 폭란이라고 규정한 마당에 이들의 요구를 쉽게 받아들일 것이라는 전망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다만 중국 지도부가 강온 양면전략을 선택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홍콩의 친중 단체와 언론을 동원해 계속되는 시위 때문에 경제가 어렵다는 점을 집중 부각해 부정적 여론을 부채질하는 여론전을 전개한다. 동시에 선전의 무장경찰 훈련을 계속하면서 시위의 조기 종식을 강력하게 압박한다. 이런 상황에서 행정장관 교체나 선거제 개혁, 홍콩 경제 회생 대책을 꺼내 성난 홍콩 민심을 다독거릴 수 있다.

중국 지도부는 홍콩이 금융과 무역 허브로서 기능을 못할 경우에 대비한 포스트 홍콩 대책도 마련하고 있다. 8월 중순,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은 광둥성 선전을 중국특색사회주의 선행시범구로 지정해 집중 지원하겠다는 청사진을 공개했다. 8월 26일, 국무원은 산둥, 장쑤, 광시, 허베이, 윈난, 헤이룽장 6개 성을 자유무역시험구로 추가 지정했다. 이로써 자유무역시험구는 18개 지방으로 늘었다. 홍콩이 무역 허브의 기능을 잃을 경우에 대비한 포석이다. 중국 공산당 지도부가 국정 최대 현안으로 급부상한 홍콩 사태를 어떤 식으로 풀어갈지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다.

홍인표 고려대 연구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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