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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5일(목)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9월05일 15:38

최종수정 : 2020년04월20일 11:13

文대통령 "'한강의 기적', '양곤강의 기적'으로 이어질 것"
유시민 이어 김두관도 "동양대 총장과 통화한 것 사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가 창당을 선언하며 민주평화당과 정책 연대를 선언했습니다. 4석만 남은 평화당은 소상공인연합회를 끌어들여 내년 4.15 총선에서 존재감을 보이겠다는 구상입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내년 총선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둘의 총선연대가 성사될지 주목됩니다.

내일 조국 후보자 청문회 개최가 확정됐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5일 오후 3시 전체회의를 열고 인사청문 계획서를 채택했습니다. 증인으로는 모두 11명이 나옵니다. 조 후보자 가족과 동양대 총장은 제외됐습니다.

유시민 이사장에 이어 김두관 민주당 의원도 동양대 총장과 통화한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압력 행사를 하기 위해 전화 한 것은 아니며 사실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였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당은 외압 행사라며 두 사람을 검찰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한국당이 "조국 힘내세요" 등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실시간 검색어'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이날 오후 분당에 위치한 네이버 본사를 찾습니다. 한국당에 따르면 실시간 검색어가 특정 정치세력의 소위 '좌표찍기'에 의해 조작되는 정황이 지난달 27일부터 포착됐습니다. '제 2의 드루킹'이란 것이 한국당의 입장입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여상규 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9.09.04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선물보따리 맘에 안들었나. 김정은 왕이 국무위원 안만나 /중앙일보
북한을 방문했던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4일 이수용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을 만났다고 북한 관영 매체들이 5일 전했다. 매체들은 "이설주녀사께 팽려원녀사가 보내는 인사를 전하여드릴것을 부탁하였다"고도 했지만, 김 위원장이 왕 국무위원을 만났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1돌 맞는 남북연락사무소, 소장회의 불발 지속…北 미개최 통지 /연합뉴스
남북 소강국면이 지속하면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 1주년(9월 14일)을 앞두고도 차관급 정례협의 채널인 소장회의는 열리지 않을 전망이다.

통일부 "北 '9.9절 기념식' 평년 수준으로 진행할 듯" /뉴스핌
통일부는 북한이 오는 9일 정권수립 71주년 기념일(9.9절)에 평년 수준의 행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5일 전망했다.

중·러 전문가, 서울안보대화서 트럼프 비난 "불안정 유발" /머니투데이
다자 국제안보회의인 '서울안보대화'에 참석한 중국과 러시아측 전문가는 트럼프 미 행정부의 동북아 외교안보 정책에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미국의 안보정책이 주변국에 불안정을 일으키고 있으며,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탈퇴 등으로 핵확산 방지를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는 것이다.

정경두 "미사일 발사 국면이지만 北과 신뢰 구축 노력할 것" /뉴스핌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5일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지만 인내심을 갖고 상호 신뢰관계를 쌓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文대통령 "'한강의 기적', '양곤강의 기적'으로 이어질 것" /이데일리
문재인 대통령은 5일 두번째 순방지인 미얀마를 떠나면서 "이제 '한강의 기적'은 '양곤강의 기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적었다.

국방부 "美, 전작권 전환 후 유엔사 '원론적 수준' 역할 강조" /중앙일보
국방부는 미측이 최근 국방부에 전시작전통제권이 전환되더라도 유엔군사령관이 한미연합군사령부를 지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한미 동맹 목표에 부합하자는 원론적 수준의 말씀만 있었다"고 5일 대응했다.

자유한국당, "조국 힘내세요" '실시간검색어' 네이버 항의방문하기로/한겨레
자유한국당이 "조국 힘내세요" 등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실시간 검색어'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포털사이트 네이버를 찾는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5일 오후 3시30분께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네이버 본사를 항의방문하기로 했다. 지난 27일 조 후보자의 지지자들은 "조국 힘내세요" 검색어를, 반대편에서는 "조국 사퇴하세요" 검색어를 띄우는 등 '실시간 검색어 전쟁'을 펼친 바 있는데, 한국당은 포털 사이트가 조 후보자에게 유리한 검색어가 높은 순위에 오르도록 방관하고 있다는 의혹을 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론조사] 조국 임명 '찬성' 46.1%…찬반 격차 오차범위 내로/뉴스핌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에 대한 국민여론 조사 결과 대국민 기자간담회 이후 찬성 여론이 증가, 찬반 격차가 한자리수로 줄었다. 사상 유례없는 대국민 기자간담회로 여론 반등에 성공한 셈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3일 하루 동안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에 대한 국민여론 조사를 실시한 결과 반대 응답이 2차 조사 대비 2.8%p 감소한 51.5%(매우 반대 43.9%, 반대하는 편 7.6%), 찬성응답은 3.8%p 증가한 46.1%(매우 찬성 29.1%, 찬성하는 편 17.0%)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2.4%다.

유시민 이어 김두관도 "동양대 총장과 통화한 것 사실"/뉴스핌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 의혹과 관련 최성해 동양대 총장과 전화 통화를 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압력 행사를 하기 위해 전화 한 것은 아니며 사실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였다고 강조했다.

'기레기' 발언 사과않고 되레 언론 탓…'적반하장' 이재정/문화일보
취재 기자에게 '기레기(기자와 쓰레기의 합성어)'라는 막말을 내뱉어 논란을 일으킨 이재정(사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5일까지도 별다른 사과의 뜻을 밝히지 않았다. 이 대변인은 오히려 '언론의 질 낮은 취재가 문제'라는 식으로 역공을 펴면서 논란을 키우고 있다.

이낙연, 검찰 조국 수사 비판..."정치하겠다고 덤비는 것"/조선일보
이낙연 국무총리는 5일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의혹에 대해 수사를 벌이는 것과 관련해 "자기들이 정치를 하겠다고 덤비는 것은 검찰의 영역을 넘어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검찰은 오직 진실로 말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조 후보자에 대한 검찰 수사를 정치적 행위라고 공격하는 여당과 같은 맥락인 것으로 보인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검찰을 향해 "정치적 이득을 위해 수사 기밀을 유출하는 것은 이번 기회에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당정청, 공정경제 하위법령 개정... "불공정행위 바로잡을 것"/뉴스핌
당정청은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경제정책 중 하나인 '공정경제'를 추진하기 위해 5일 국회에서 공정경제 관련 하위법령 개정방안을 발표했다. 국회가 파행을 거듭하며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자 가능한 것부터 바꿔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정동영 "연동형비례제가 촉매…지역정당과 계층정당의 연대"/머니투데이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소상공인연합회와의 공동연대를 선언하며 "연동형비례제가 도입되는 만큼 지역정당인 우리 민주평화당과 계층정당인 소상공인당(가칭)과 정책연대는 물론 선거연대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10월 말 소상공인당이 창당할 경우 추후 합당 등의 가능성도 열어뒀다"고 강조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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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원유·무기류 관세 철폐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29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했다. UAE는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 남아시아를 잇는 물류 허브로, 우리 기업들이 세계 각국으로 진출을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타니 빈 아흐메드 알제유디 UAE 대외무역 특임장관이 한-UAE CEPA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 무기류 수입 관세 즉시 철폐…원유 수입 관세 3%→0% 양국 CEPA는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본격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후 양국 정부 간 집중적인 협상을 거쳐 같은 해 10월 타결됐다. 정부는 협정문에 대한 법률 검토와 국문본 마련, 법제처 심사 등 정식 서명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진행해 왔다. UAE는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14위 교역 상대국으로 손꼽힌다. 교역 규모는 2021년 113억달러에서 2022년 195억달러, 지난해 209억달러 등으로 매해 상승하고 있다. 우리는 주로 자동차·전자기기·합성수지 등 공산품을 수출하고, UAE로부터 원유·석유제품·천연가스 등 국내 산업에 필수적인 에너지와 원료를 주로 수입한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양국 국기를 든 삼광초등학교 어린이환영단의 환호에 인사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CEPA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양국은 높은 수준으로 상품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시장 개방 수준은 품목수를 기준으로 한국 92.5%, UAE 91.2%다. 우리 중동 주력 수출품인 무기류는 대부분 품목이 협정문 발효 즉시 UAE 시장 내 관세가 철폐돼 수출 증대가 기대된다. 압연기·금속 주조기 등 기계류 상당수는 5년 내, 자동차·부품·가전제품 등은 발효 후 최장 10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된다. 특히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큰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관세도 발효 후 최장 10년 내 철폐된다. 화물·특수차 중에서는 덤프차·적재차량 등에서 상당수 즉시 철폐를 확보해 중동의 건설시장 붐에 힘입은 수출 상승이 전망된다. 이 외 의료기기·화장품 등 공산품뿐만 아니라 우리 주요 농수산물도 관세 철폐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이로써 UAE와 아직 CEPA를 체결하지 않은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을 대폭 개선하게 됐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CEPA를 통해 원유 수입 관세도 철폐된다. 양국은 UAE산 원유 수입 관세를 발효 후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석유화학 제품의 주 원료인 나프타 수입 관세는 5년에 걸쳐 절반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원유 수입 관세는 3%에서 0%로, 나프타 수입 관세는 0.5%에서 0.25%로 줄어든다. 이를 통해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가격 경쟁력 제고와 국내 물가 안정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 온라인 게임 서비스 '최초 개방'…처음으로 국경 간 정보 이전 허용 UAE는 다른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는 개방하지 않았던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한국과의 CEPA에서 최초로 개방했다. 이를 통해 중동 지역으로 게임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공급하거나 관련 업체가 직접 현지에 진출할 때 우리 기업 활동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다. 또 우리 의료 기관의 현지 개원과 원격 진료를 허용하고, 산후조리·물리치료 서비스도 개방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이번 CEPA에서 ▲에너지·자원 ▲첨단산업 ▲순환경제 ▲시청각 서비스·공동제작 ▲스마트팜 ▲보건산업 ▲관광 ▲수송 ▲해상운송 ▲디지털경제·무역 ▲귀금속 ▲공급망 ▲경쟁 ▲바이오경제 등 신통상 의제를 포함한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했다. 특히 UAE는 다른 국가들과 기존에 체결한 CEPA와 달리 대체·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자원에 관한 협력을 포함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이에 대해 산업부는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함으로써 양국 간 미래지향적 경제 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경제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고 풀이했다. 또 양국은 CEPA를 통해 통관과 정부 조달, 디지털 무역, 지식재산권 등 양국 간 무역 과정에서 적용되는 무역 규범을 개선했다. 이를 기반으로 양국은 물품 통관에 대한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수출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비용 절감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또 세계무역기구(WTO) 정부 조달 협정 비가입국인 UAE와 주요 중앙정부기관의 조달 시장을 개방하고, 투명성·비차별성 원칙이 반영되도록 했다. 디지털 무역과 관련해 UAE는 자국 최초로 국경 간 정보 이전을 허용했다. 이 규정을 통해 UAE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현지에서 수집한 정보를 국내로 이전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높은 수준의 지재권 보호 규범을 도입해 우리 기업의 저작권·상표 침해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앞으로 정부는 이날 서명된 CEPA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이른 시일 안에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양국은 CEPA 비준과 발효를 위한 자국 내 법적 절차를 완료한 후, 이를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하게 된다. 이후 한-UAE CEPA는 서면 통보 접수일 후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된다. rang@newspim.com 2024-05-2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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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 '창사 첫 파업' 선언...다음달 7일 '단체 연차 사용'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1969년 삼성전자 창사 이래 첫 파업에 나선다. 전삼노는 29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의 일방적인 사측의 교섭 결렬을 이유로 즉각 파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국삼성전자노조 조합원들이 29일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파업을 선언하고 있다. [사진=김정인 기자] 손우목 전삼노 위원장은 "노조가 여러 차례 문화행사를 진행했음에도 사측은 지난 28일 아무런 안건도 없이 교섭에 나왔다"며 "이 모든 책임은 노동자를 무시한 사측에 있다. 이 순간부터 즉각 파업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전삼노는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는 것'이 가장 큰 요구사항이라는 입장이다. 손 위원장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임금 1~2% 인상이 아니다.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라는 것"이라며 "성과금을 많이 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도 개선을 통해 투명하게 지급해 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삼성전자만의 처우개선이 아닌 삼성그룹 계열사와 협력사, 한국의 노동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삼노는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버스를 이용해 24시간 농성을 이어간다. [사진=김정인 기자] 전삼노는 총파업까지 단계를 밟아나가겠다며 다음달 7일, 조합원 2만8400명의 단체 연차 사용을 통해 첫 파업을 시작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24시간 농성을 이어갈 방침이다.  삼성전자와 전삼노는 지난 1월부터 임금협상을 위한 교섭을 이어왔지만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노조는 결국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기 결정과 조합원 찬반 투표 등을 거쳐 지난달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했다. 이후 지난 28일 임금협상을 위한 8차 본교섭을 진행했으나 사측 인사 2명의 교섭 참여를 두고 입장차가 발생했다.  업계에서는 메모리 업턴을 기대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노사 갈등 장기화로 '노조 리스크' 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사측은 최근 10년 내내 위기라고 외치고 있다"며 "위기라는 이유만으로 노동자가 핍박받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kji01@newspim.com 2024-05-29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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