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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베트남처럼 뜰까...문대통령, 경제한류 속도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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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얀마 경제협력산업단지 기공식 찾아 경제협력 기반 다져
산단 파생사업 발주 기대, 한·미얀마 비즈니스 포럼도 관심

[양곤=뉴스핌] 채송무 기자 = 미얀마가 베트남을 잇는 아세안 핵심 교역국가로 거듭날 수 있을까. 문 대통령이 한·미얀마 경제 협력의 상징이 될 경제협력산업단지 기공식에 참석하며 '경제 한류' 굳히기에 들어갔다.

문 대통령은 아세안 3국 순방 중인 4일, 미얀마 양곤에서 '한·미얀마, 상생과 번영의 동반자'라는 주제로 한·미얀마 경제협력산업단지 기공식 및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했다. 잠재력이 높지만 진출 여건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미얀마에 정부 간 협력을 통해 우리 기업의 진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얀마 네피도 대통령궁에서 스쿨버스 기증식을 마치고 미얀마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과 버스를 살펴보며 얘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청와대페이스북] photo@newspim.com

잠재력 높은 미얀마, 우리기업 관심 높지만…교역규모 작아

미얀마는 한반도의 약 3배 규모의 넓은 영토와 5300만 명의 인구, 천연가스·목재·희토류 등 풍부한 천연자원과 중국·아세안·인도 등 총 35억 명의 잠재적 소비자를 연결하는 지리적 이점 등 잠재력이 커 중국과 베트남에 이은 '아세안의 생산기지'로서 우리 기업들의 관심이 큰 지역이다.

미얀마는 2011년 민주화 및 경제개방 이후 매년 6~7%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와의 교역액은 2018년 10억7000만 달러로 아세안 국가 중 7위에 그칠 정도로 크지 않은 상태다.

현재 미얀마에는 골든샤인 등 120여개 봉제업체를 포함해 포스코, 현대차, CJ, 롯데, 신한은행 등 에너지, 건설, 금융서비스, 소비재 분야에 200여개 우리 기업이 진출해 있다. 그러나 높은 잠재력에 비해 진출 여건은 상대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이번 경제협력산업단지는 우리 기업 진출 기반을 마련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 대통령은 4일 양곤에서 열린 한·미얀마 경제협력산업단지 기공식과 비즈니스 포럼에서 "미얀마 경제수도인 양곤 인근에 섬유·봉제, 건설, 정보통신 등 다양한 업종의 기업들과 산업 인프라를 갖춘 대규모 단지가 조성되게 됐다"며 "미얀마와 한국이 함께 아시아를 넘어 세계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얀마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사진=로이터뉴스핌]

한·미얀마 경제협력산업단지, 우리 기업 진출 돕는다

미얀마 양곤주 야웅니핀 지역의 225만 제곱미터 부지에 조성되는 산업단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미얀마 정부가 공동 투자한 것으로 올해 착공해 2024년 분양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총 사업비 1300억원의 규모로 지분은 LH 40%, 미얀마 건설부 40%, 민간투자자 20%다. 우리 정부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를 투입해 도로·전력 등 외부 인프라 설치를 지원해 높은 토지 가격과 취약 인프라로 미얀마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우리 기업들에게 진출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의 미얀마 방문을 계기로 산업단지에 필요한 미얀마 정부의 인허가도 효율적으로 변한다. 문 대통령과 아웅산 수지 미얀마 국가고문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KOREA DESK'가 설치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KOREA DESK는 미얀마 정부 내 한국기업 전담지원 창구로서 향후 산단 입주기업의 편의 지원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 센터 기능과 연계해 운영될 예정이다.

이번 기공식 및 비즈니스 포럼을 계기로 2건의 업무 협약도 체결됐다. LH를 포함해 국내 9개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이 One Team Korea를 구성해 산단 입주기업에 대한 금융, 인력 조달을 지원하는 MOU다.

한국의 경제개발 경험을 미얀마에 전수하는 사업들도 차질 없이 진행된다. 한·미얀마 정상은 한국개발연구원(KDI)를 모델로 한 '미얀마 개발연구원(MDI)', 한국의 코트라(KOTRA)를 모델로 한 '미얀마 무역투자진흥기구(MYANTRADE)' 등 한국의 경험을 공유하는 사업들을 평가하며, 앞으로도 한국의 ODA 중점 협력국인 미얀마와의 개발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미얀마에 대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10억불로 확대하고,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의 새로운 협력 모델인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EIPP)을 미얀마와 최초로 추진하는 것에도 합의했다.

단순히 한국과 미얀마의 경제협력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경제발전 경험을 공유하며 상생 발전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얀마를 국빈 방문했다. [사진=로이터뉴스핌]

한·미얀마 비즈니스 포럼도 주목, 기업가들 만나 사업 파생 기대

청와대는 이번 산업단지를 통해 양국 교류협력이 늘어나면 파생사업 발주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일단 경협산단의 진입도로, 안정적인 전력공급 시스템, 초고속 인터넷 등 최첨단 인프라 시설의 필요성이 크며, 한국형 신도시인 '달라 신도시 개발사업'에 우리 기업의 참여도 기대하고 있다.

문 대통령 방문을 계기로 열린 한·미얀마 비즈니스 포럼에서는 한·미얀마 기업인들이 만나 여러 사업 기회를 창출했다.

이날 행사는 우리 측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그룹, LG상사, 포스코인터네셔널, 대한항공, 대창, SM그룹, 풍년에프씨, 프라임 등 97개사 200여명의 경제사절단이 참석했고, 미얀마 측에는 민 쉐 부통령을 포함한 주요 부처 장관과 기업인 250여명이 참석했다.

미얀마 기업은 AYA BANK, EARTH GROUP, FRIST NATIONAL INSURANCE, GLOBAL TECHNOLOGY GROUP, HTOO GROUP, KB BANK, KMD COMPANY, LWIN OO HTWE TRADING 등 크고 작은 기업들이 참석해 주목된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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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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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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