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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무책임한 복지부 알콜중독정책"...감사 청구

기사입력 : 2019년08월28일 16:11

최종수정 : 2019년08월28일 16:11

알콜중독예방치유시민단체협의회, 28일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
감사원 감사·'파랑새포럼' 부활·알콜중독예방치유법 제정 등 촉구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시민단체가 보건복지부의 알콜중독 예방정책을 비판하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선민네트워크 등 42개 단체가 참여한 알콜중독예방치유시민단체협의회는 28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알콜중독 국가정책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는 복지부의 무책임함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사진 = 알콜중독예방치유시민단체협의회 제공]

이들은 “음주운전은 운전자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목숨까지도 해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이러한 행위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은 관대한 음주문화와 알콜중독·음주폐해 문제를 방치해 왔던 국가의 큰 잘못”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에서는 여야 당쟁으로 관련 법안들이 처리되지 않고 있으며 주무 부처인 복지부는 안일한 대처로 일관해 왔다”며 “특히 복지부는 지난 10년 동안 알콜중독예방 정책수행을 위해 학계, 시민단체, 정부 기관들이 참여하는 ‘파랑새포럼’을 국민 여론 수렴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해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의 알콜중독 예방정책에 대한 감사원 감사 △파랑새포럼 부활 △음주운전·음주폐해 예방을 위한 총체적인 알콜중독예방치유법 제정 등을 촉구했다.

iamky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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