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치뉴스] 8월 28일(수)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8월28일 08:01

최종수정 : 2020년04월20일 11:29

여야 공방에 검찰 수사까지…조국 청문회 '역대급' 예고
후원금 모금 1등 정의당… 개별의원 모금 손혜원 가장 많아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일본 정부가 오늘부터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배제하겠다는 방침을 본격적으로 시행합니다.

이낙연 총리가 어제 고위 당정청협의에서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제외 등 무역 규제를 철회하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을 검토할 수 있다고 했지만 예정대로 강공을 선택한 겁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선언 자체가 "부정적이고 비합리적"이라면서 자신들의 수출 규제와는 차원이 다르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로 일본 정부가 군사 전용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물품은 최대 3개월이 소요되는 개별 허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지난 22일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 파기 선언으로 맞선 상황에서 양국 간 갈등이 더욱 증폭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은 어제 각의(우리의 국무회의)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국을 그룹A(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을 오늘부터 차질 없이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번 결정은 적절한 무역 통제를 시행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마디로 일본 정부의 결정에 추호의 후회도, 미련도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일본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수출했던 1194개 품목 가운데 비민감 품목을 제외한 931개 품목은 그동안 적용받던 포괄허가제 대신 수출할 때마다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은 수출심사에만 90일이 걸리고 유효기간도 6개월에 불과합니다. 수출심사 기간이 종전보다 상당히 느려지는 겁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4일부터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핵심 품목의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한 데 이어 이달 2일 각의에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전격적으로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지난 7일 공포됐고 21일 후인 이날부터 발효됩니다.

우리 정부의 발걸음도 분주합니다. 이 총리는 오늘 확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정부 대책을 총점검합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이해찬 대표를 비롯해 지도부가 오전 10시 인천 남동대로에 위치한 삼천리기계를 찾아 공작기계 글로벌 경쟁력강화를 위한 현장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합니다.

일본이 찌르고 들어오는 부품·소재 기업 현장을 찾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최적의 대응책을 찾기 위한 총력전에 나서겠다는 의미입니다.

한일 관계가 갈수록 긴장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지난주 한국이 지소미아를 파기한데 이어 오늘 일본이 예정대로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면서 마치 백병전을 방불케하고 있습니다.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외교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정치권의 비상한 집중력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전방위 압수수색? 검찰의 조국 손보기인가, 짜고 치는 고스톱인가" 더 커지는 의구심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alwaysame@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공군 블랙이글스, 오늘 서울 상공 뜬다…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 축하 비행/뉴스핌
28일 공군은 "블랙이글스가 오는 9월 1일 서울 잠실운동장에서 개최되는 '서울 국제휠체어마라톤 대회'를 축하하기 위한 비행을 하며, 그에 앞서 28일 연습비행도 2차례 실시한다"고 밝혔다.

안보전략硏 "北 대남 강경기조, 한미연습 원천 제거 의도"/뉴스핌
국가정보원 산하 싱크탱크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27일 최근 북한이 한미연합연습이 종료됐음에도 불구, 대남 강경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원천적으로 한미연합연습을 제거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분석했다.

조국 의혹 檢 압수수색 靑도 몰랐다…수사 파장 '촉각'/노컷뉴스
청와대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가족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 등에 대해 검찰이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실시하기 직전까지 관련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은 이날 오전 조 후보자 딸의 입시 문제와 관련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과 서울대 환경전문대학원, 고려대, 단국대 등지로 검사와 수사관을 급파하면서 압수수색 사실을 기관통보 형식으로 청와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靑, 사이버 범죄 국제 공조 수사 위해 '부다페스트협약' 가입 추진/국민일보
청와대가 유럽사이버범죄방지협약(부다페스트협약) 가입을 추진하는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국제 공조를 통해 아동 포르노물이나 해외에 서버를 둔 도박 사이트, 해외 직접구매(직구) 사기 등 사이버 범죄에 철저히 대응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文대통령-트럼프 연내 회담 성사 불투명/동아일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결정 후 한미 간 균열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면서 청와대 내에서도 "한미 정상이 조속히 대화를 나눌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외교 일정상 한미 정상이 연내 만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남아 있는 굵직한 외교 무대는 9월 말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와 11월 중순 칠레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두 가지다. 그러나 청와대는 두 일정 모두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여당에 실력 달리니 국회 보이콧" 쓴소리 나온 한국당 연찬회/중앙일보
"반성도, 실력도 없다." "국회에서 자신 없고 여당에 (실력이) 달리니 국회 보이콧하는 것 아닌가." 27일 열린 자유한국당 의원연찬회에서 김근식 경남대 교수와 김형오 전 국회의장이 의원들 면전에서 각각 한 쓴소리다. 한국당은 27일 이틀 일정으로 경기 용인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연찬회를 열었다. 다음 달 2·3일 예정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등을 앞두고 전열을 가다듬으며 정기국회 대응방안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당 지도부 포함, 의원 90명 남짓 참석했다. 황교안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우리 당이 변화해가고 있다"고 했지만, 특강 연사들은 거침없이 한국당을 비판했다.

황교안 "통합만 하면 총선서 우파가 이긴다"/한겨레
27일로 취임 6개월을 맞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보수 통합을 적극적으로 역설하고 나섰다. 당 지지율 정체와 관련한 비판론에 맞서 '보수 대통합'이라는 화두로 분위기 쇄신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황 대표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검증·수사 국면을 지렛대 삼아 '반문(재인)연대'를 내걸고 보수 통합의 주도권을 쥐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여야 공방에 검찰 수사까지…조국 청문회 '역대급' 예고/뉴스핌
여야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내달 2일과 3일 이틀간 진행하기로 결정하면서 향후 일정에 관심이 모아진다. 조 후보자와 관련한 각종 의혹이 연일 터져나오면서 여야가 한 치도 물러서지 않고 대립하는 가운데 조 후보자에 대한 검찰 수사까지 시작되면서 이번 인사청문회는 '역대급'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두고 내년 총선을 가늠할 수 있는 사실상 선거국면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조국 의혹' 압수수색 전격 실시에… 격양된 與와 모자란다는 野/세계일보
여야는 27일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 등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전격 실시하자 극명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압수수색에 '검찰개혁 방해 의도가 아니냐'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둔 시점에 압수수색이 진행된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이번 압수수색이 검찰개혁을 방해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아니길 바란다"고 밝혔다.

검찰 왜?…"조국 사퇴몰이" 해석 속 "의혹 털어주기" 관측도/한겨레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의 의도와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후보자에 대한 수사가 이례적일 뿐 아니라, 여야가 한 치 양보 없는 '조국 대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칼을 들고 나섰기 때문이다. 특히 검찰은 청와대나 법무부 등과 교감하지 않은 채 강제수사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적절한 선제 수사', '사실상의 사퇴 요구', '의혹 해소 수순' 등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한국당 "가족이 비리 중심"vs민주당 "신상털기 안돼"…증인 채택 합의 불발/뉴스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송기헌 더불어민주당·김도읍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간사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참고인 채택건을 논의하기 위해 27일 오후 다시 만났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날 여야 법사위 간사 회동에서 한국당은 당초 요구한 증인 87명을 25명으로 압축해서 요구했다. 하지만 25명에 조 후보자 가족이 여전히 포함됐고, 민주당 측에서 가족은 청문회에 불러선 안된다는 입장을 고수해 합의가 불발됐다.

與 선거법 주내 강행… 키맨은 바른미래 김성식/조선일보
지난 4월 말 '신속 처리 안건(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국회 폭력 사태를 낳았던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27일 강행 처리 수순에 돌입했다. 정의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적격' 판정을 할 가능성을 지렛대로 삼아 민주당의 강행 처리를 후방에서 압박하고 있다. 여기에 사실상의 '캐스팅 보터' 역할을 하는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도 동조할 가능성이 상당하다. '게임의 룰'인 선거법을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 동의 없이 다시 밀어붙일 경우 여야(與野)가 거듭 강경 대치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자유한국당은 "여권의 밀실 야합"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후원금 모금 1등은 정의당… 1월에 이미 상한 채운 손혜원/한국일보
올해 상반기에도 정의당이 거대 정당들을 제치고 중앙당 후원금(1~6월)을 가장 많이 모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 의원 중에선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재판중인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1위를 차지했다. 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보공개 청구를 받아 공개한 '올해 상반기 중앙당 후원회 모금현황' 자료에 따르면, 후원회를 설치한 11개 정당 가운데 정의당이 3억2,506만원으로 가장 많은 후원을 받았다. 정의당은 지난해에도 16억9,400만원을 모금해 1위를 기록한 바 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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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원유·무기류 관세 철폐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29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했다. UAE는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 남아시아를 잇는 물류 허브로, 우리 기업들이 세계 각국으로 진출을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타니 빈 아흐메드 알제유디 UAE 대외무역 특임장관이 한-UAE CEPA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 무기류 수입 관세 즉시 철폐…원유 수입 관세 3%→0% 양국 CEPA는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본격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후 양국 정부 간 집중적인 협상을 거쳐 같은 해 10월 타결됐다. 정부는 협정문에 대한 법률 검토와 국문본 마련, 법제처 심사 등 정식 서명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진행해 왔다. UAE는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14위 교역 상대국으로 손꼽힌다. 교역 규모는 2021년 113억달러에서 2022년 195억달러, 지난해 209억달러 등으로 매해 상승하고 있다. 우리는 주로 자동차·전자기기·합성수지 등 공산품을 수출하고, UAE로부터 원유·석유제품·천연가스 등 국내 산업에 필수적인 에너지와 원료를 주로 수입한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양국 국기를 든 삼광초등학교 어린이환영단의 환호에 인사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CEPA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양국은 높은 수준으로 상품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시장 개방 수준은 품목수를 기준으로 한국 92.5%, UAE 91.2%다. 우리 중동 주력 수출품인 무기류는 대부분 품목이 협정문 발효 즉시 UAE 시장 내 관세가 철폐돼 수출 증대가 기대된다. 압연기·금속 주조기 등 기계류 상당수는 5년 내, 자동차·부품·가전제품 등은 발효 후 최장 10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된다. 특히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큰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관세도 발효 후 최장 10년 내 철폐된다. 화물·특수차 중에서는 덤프차·적재차량 등에서 상당수 즉시 철폐를 확보해 중동의 건설시장 붐에 힘입은 수출 상승이 전망된다. 이 외 의료기기·화장품 등 공산품뿐만 아니라 우리 주요 농수산물도 관세 철폐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이로써 UAE와 아직 CEPA를 체결하지 않은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을 대폭 개선하게 됐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CEPA를 통해 원유 수입 관세도 철폐된다. 양국은 UAE산 원유 수입 관세를 발효 후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석유화학 제품의 주 원료인 나프타 수입 관세는 5년에 걸쳐 절반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원유 수입 관세는 3%에서 0%로, 나프타 수입 관세는 0.5%에서 0.25%로 줄어든다. 이를 통해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가격 경쟁력 제고와 국내 물가 안정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 온라인 게임 서비스 '최초 개방'…처음으로 국경 간 정보 이전 허용 UAE는 다른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는 개방하지 않았던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한국과의 CEPA에서 최초로 개방했다. 이를 통해 중동 지역으로 게임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공급하거나 관련 업체가 직접 현지에 진출할 때 우리 기업 활동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다. 또 우리 의료 기관의 현지 개원과 원격 진료를 허용하고, 산후조리·물리치료 서비스도 개방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이번 CEPA에서 ▲에너지·자원 ▲첨단산업 ▲순환경제 ▲시청각 서비스·공동제작 ▲스마트팜 ▲보건산업 ▲관광 ▲수송 ▲해상운송 ▲디지털경제·무역 ▲귀금속 ▲공급망 ▲경쟁 ▲바이오경제 등 신통상 의제를 포함한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했다. 특히 UAE는 다른 국가들과 기존에 체결한 CEPA와 달리 대체·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자원에 관한 협력을 포함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이에 대해 산업부는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함으로써 양국 간 미래지향적 경제 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경제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고 풀이했다. 또 양국은 CEPA를 통해 통관과 정부 조달, 디지털 무역, 지식재산권 등 양국 간 무역 과정에서 적용되는 무역 규범을 개선했다. 이를 기반으로 양국은 물품 통관에 대한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수출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비용 절감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또 세계무역기구(WTO) 정부 조달 협정 비가입국인 UAE와 주요 중앙정부기관의 조달 시장을 개방하고, 투명성·비차별성 원칙이 반영되도록 했다. 디지털 무역과 관련해 UAE는 자국 최초로 국경 간 정보 이전을 허용했다. 이 규정을 통해 UAE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현지에서 수집한 정보를 국내로 이전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높은 수준의 지재권 보호 규범을 도입해 우리 기업의 저작권·상표 침해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앞으로 정부는 이날 서명된 CEPA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이른 시일 안에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양국은 CEPA 비준과 발효를 위한 자국 내 법적 절차를 완료한 후, 이를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하게 된다. 이후 한-UAE CEPA는 서면 통보 접수일 후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된다. rang@newspim.com 2024-05-29 1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