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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지소미아 운명의 날…靑, NSC서 연장하되 정보교환 않을 듯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서 논의, 한일 이견만 확인
연장 가능성 높아…한미일 안보 연합 등 고려
연장하되 당분간 양국 군사 정보교환 않을 수도
한일 무역 갈등으로 폐기 목소리도, 막판 고심

  • 기사입력 : 2019년08월22일 07:33
  • 최종수정 : 2019년08월22일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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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청와대가 회의를 통해 이르면 2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최종 결정할 전망이다. 한미일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고려해 연장하되 정보교환의 수준을 낮출 가능성이 제기된다.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시한은 오는 24일이지만, 주말이어서 결정이 다소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정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도 22일 오후 예정돼 있는 상황이어서 청와대는 이날 회의에서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정의용(가운데) 국가안보실장이 북한 발사체 관련 대응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청와대 페이스북]

청와대는 그동안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놓고 최종까지 검토를 거듭했다. 특히 전날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 등의 결과를 검토했다.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중국 베이징에서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왕이 중국 외교부장 등과 함께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했고, 이 자리에서 한일 외교부장관 회담 역시 열었지만 양측의 이견만 확인했다.

그러나 지소미아는 현재로서는 연장 가능성이 높다. 지소미아가 단순히 한일 관계만 놓고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로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 등 미국은 기회가 될 때마다 우리 정부에 지소미아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방한한 스티브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22일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을 만날 예정인 가운데 미국은 여기서도 지소미아 연장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한미 연합훈련이 마무리되고 북미 비핵화 실무회담이 재개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미국은 높아지는 북중러 동맹에 맞서 한미일 공동대응을 강조할 전망이다.

다만 최근 일본의 무역 보복에 맞서 지소미아를 연장해서는 안된다는 목소리도 있어 청와대는 막판까지 고민을 거듭할 전망이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전날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지소미아 연장에 대해 "한미일을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 안보 협력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어서 쉽게 결정할 수 없다"면서 "한국을 신뢰할 수 없다고 하는 나라와 민감한 군사 정보를 교류하는 게 맞느냐는 측면에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고민하고 신중한 결정을 내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지소미아를 연장하되 일본과의 민감한 군사정보 교환의 폭을 줄이거나 당분간 교환을 하지 않는 안이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의 결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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