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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지소미아 운명의 날…靑, NSC서 연장하되 정보교환 않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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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서 논의, 한일 이견만 확인
연장 가능성 높아…한미일 안보 연합 등 고려
연장하되 당분간 양국 군사 정보교환 않을 수도
한일 무역 갈등으로 폐기 목소리도, 막판 고심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청와대가 회의를 통해 이르면 2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최종 결정할 전망이다. 한미일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고려해 연장하되 정보교환의 수준을 낮출 가능성이 제기된다.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시한은 오는 24일이지만, 주말이어서 결정이 다소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정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도 22일 오후 예정돼 있는 상황이어서 청와대는 이날 회의에서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정의용(가운데) 국가안보실장이 북한 발사체 관련 대응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청와대 페이스북]

청와대는 그동안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놓고 최종까지 검토를 거듭했다. 특히 전날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 등의 결과를 검토했다.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중국 베이징에서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왕이 중국 외교부장 등과 함께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했고, 이 자리에서 한일 외교부장관 회담 역시 열었지만 양측의 이견만 확인했다.

그러나 지소미아는 현재로서는 연장 가능성이 높다. 지소미아가 단순히 한일 관계만 놓고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로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 등 미국은 기회가 될 때마다 우리 정부에 지소미아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방한한 스티브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22일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을 만날 예정인 가운데 미국은 여기서도 지소미아 연장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한미 연합훈련이 마무리되고 북미 비핵화 실무회담이 재개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미국은 높아지는 북중러 동맹에 맞서 한미일 공동대응을 강조할 전망이다.

다만 최근 일본의 무역 보복에 맞서 지소미아를 연장해서는 안된다는 목소리도 있어 청와대는 막판까지 고민을 거듭할 전망이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전날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지소미아 연장에 대해 "한미일을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 안보 협력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어서 쉽게 결정할 수 없다"면서 "한국을 신뢰할 수 없다고 하는 나라와 민감한 군사 정보를 교류하는 게 맞느냐는 측면에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고민하고 신중한 결정을 내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지소미아를 연장하되 일본과의 민감한 군사정보 교환의 폭을 줄이거나 당분간 교환을 하지 않는 안이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의 결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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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신상 공개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검찰이 강북 모텔 연쇄살인 20대 여성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했다. 서울북부지검은 9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 피의자 김소영(20) 씨 이름과 나이, 머그샷을 공개했다. 신상은 이날부터 오는 4월 8일까지 30일간 공개된다. [사진=서울북부지방검찰청]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20세 김소영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검찰은 강력범죄 등 특정중대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회부해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지난달 9일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의식을 잃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살인·마약류관리법 위반 등)를 받는다. 피해자들 중 2명은 숨졌고 1명은 치료를 받고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물을 숙취해소제에 타서 들고 다녔다고 진술했다. 또 남성들에게는 모텔 등에서 의견이 충돌해 이를 건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김씨가 첫 범행 이후 약물 양을 늘렸다고 진술한 점,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등을 볼 때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 지난달 19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김 씨가 피해 남성으로부터 고급 식사 등을 제공받는 등 본인 경제력으로는 불가능한 경험을 할 기회로 삼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가 사이코패스에 해당한다는 결과도 나왔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김 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진단 평가(PCL-R) 결과 사이코패스에 해당한다는 판명 결과를 검찰에 송부했다.  사이코패스 진단검사는 냉담함, 충동성, 공감 부족, 무책임 등 사이코패스 성격적 특성을 지수화해서 도출한다. 총 20문항으로 이뤄졌으며 40점 만점이다. 통상 25점 넘으면 사이코패스로 분류되는데 김씨는 기준치 이상 점수를 받았다고 알려졌다. 한편 피해자로 추정되는 남성 2명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경찰은 김 씨 여죄를 수사 중이다. calebcao@newspim.com 2026-03-09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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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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