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관계 악화되면 한미일 협력구조도 약화”
“체결 과정서 국민 공감대 충분히 형성 못한 건 아쉽다”
“지소미아 연장 여부, 정부 차원서 충분히 검토 후 결정”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오는 24일 연장 여부 통보 시한이 만료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과 관련,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21일 “지소미아는 우리 안보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지소미아에 대한 입장을 밝혀 달라. 지소미아가 우리 안보에 도움이 되느냐’는 질문을 받고 “(지소미아)가 안보에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 신중히 검토하는 것이지 도움이 안되면 그렇게 하겠느냐”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어 백 의원이 지소미아가 안보 적폐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의하자 “표현상 어떤 의미로 그렇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안보적폐라기보다는 체결 과정에서 국민적 공감대를 충분히 형성하고 추진됐으면 좋았을텐데…”라고 발언했다.
정 장관은 아울러 ‘지소미아는 한일 간 문제인데 왜 미국이 언급하고 있는 것이냐’는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의 질문에 “미국은 기본적으로 한미일 협력관계를 중시하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있어서 그렇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이 한미일 협력 때문에 지소미아 문제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한일 협력이 깨지면 한미일 협력구조도 약화된다고 판단한다는 것으로 봐도 되느냐’는 하 의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다만 ‘한국이 먼저 파기를 결정해서 지소미아가 연장되지 않으면 한미 관계에 어떤 영향이 있느냐’는 하 의원의 질문에는 “가정해서 답변드리기엔 부적절하다”며 “우리 정부에서는 모든 사안들을 고려해서 검토하고 있으니 조만간 알려드릴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또 ‘지소미아 연장에 대한 국방부의 의견을 정확히 해달라’는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요청에도 “국방부는 국방부의 의견을 충분히 정부에 전달했다”고 짧게 말했다.
suyoung071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