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정가 인사이드] 청문회 앞두고 ‘조국 대전’ 격화…여야, '올인' 이유는

기사입력 : 2019년08월20일 08:47

최종수정 : 2019년08월20일 08:54

“조국, 文정부 상징적 인물…박근혜 정부의 황교안"
"좌(左) 조국 우(右) 윤석열…사법개혁 완수 임무"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놓고 여야가 그야말로 불꽃 튀는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8.9 개각에 따른 인사청문회 후보자는 7명. 그러나 청문회는 이른바 조국 대전(大戰)으로 불릴 만큼 조 후보자에게만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조 후보자만 파는 전담팀을 꾸리는 등 조 후보자 낙마에 사활을 걸었다. 반면 여당은 조 후보자 철통 엄호에 들어갔다. 청문회 날짜조차 정해지지 않았으나 여야 공방전은 일찌감치 격화되고 있다. 조 후보자가 ‘태풍의 눈’으로 급부상한 까닭은 무엇일까.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을 받은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단이 마련된 사무실 로비에서 입장을 발표 마치고 승강기를 타고 있다. 2019.08.09 leehs@newspim.com

◆ “조국, 文정부 상징적 인물…野, 차기 대권주자급 후보 견제”

우선 조국이란 인물의 상징성에 이목이 쏠린다. 조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초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발탁된 후 지난 2년여 시간 동안 정치권의 핵으로 급부상했다. 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며 현 정부의 상징적 존재로 안착, 차기 대권주자로도 거론되고 있다. 조 후보자가 단숨에 존재감을 끌어올린 만큼 정치권 성장과정에서 진통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영일 시사평론가는 “본인 의지나 대통령 의도와 관계없이 조 후보자는 문 정부의 상징적 인물이 됐다”며 “문 대통령의 후계자라는 상징성도 있다”고 봤다. 그는 이번 청문회를 통해 “야당은 조국이란 인물의 대권주자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의도를, 여당은 그를 좋은 재목으로 키우려는 의도를 지니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지원 무소속 의원도 비슷한 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조 후보자가 이미 여권 차기 지도급 인사로 고려되고 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조 후보자 기용설이 나왔을 당시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조 수석을 대통령 후보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며 “민정수석보다는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해 국민 접촉을 더 강화시킬 것”이라고 내다봤다.  

◆ 조국 법무부 장관 기용…“사법개혁 완수 의지” 

문 정부는 2017년 ‘촛불혁명’으로 들어섰다. 당시 적폐청산을 기치로 내걸고 출범한 문 정부는 사법개혁을 핵심과제로 삼아왔다.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과 함께 주도적 역할을 해온 인물이 조 후보자였다. 조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 기용은 개혁과제 완수에 대한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로 풀이된다. 정책적 측면에서 조 후보자가 갖는 상징성도 상당한 것. 

특히 정부가 대선 핵심공약으로 내건 경제 정책은 상당 부분 좌초된 상황. 대통령 임기 절반이 지난 현 시점에서 사법개혁 완수는 정부에게 더욱 절실한 과제가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 평론가는 “대통령이 지켜낼 수 있는 공약이 사법개혁 과제로 압축됐다. 이를 이룰 핵심 축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기에 ‘좌(左) 조국 우(右) 윤석열’이란 말이 나오는 것”이라며 “문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가 조 후보자로 표상되고 있다. 조 후보자는 문 대통령 의지와 현 정부 공약을 완수할 아주 막중한 임무를 띄고 있는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위치한 사무실로 출근을 하고 있다. 2019.08.19 pangbin@newspim.com

◆ “조국은 386계, 이념 전쟁에서도 보수층이 꺾어야 할 상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는 이념적 지지층 결집에 심혈을 기울이는 중이다. 이념적 대립구도 측면에서 조 후보자가 보수층의 집중 타깃이 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조 후보자는 대표적인 정치권 386계 인사다. 

최 평론가는 “조 후보자, 임종석 전 비서실장 등 현 정부 68세대(60년대생·80년대학번) 인사들은 보수층이 집권했던 시절 그들과 적대적으로 부딪쳤던 세력”이라며 “조 후보자가 임명직 최상위 코스로 올라선다는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조 후보자는 보수층이 꺾어야 할 상대”라고 분석했다. 이번 청문회에서 조 후보자의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참여 전력 등 치열한 색깔론 공방이 예상된다. 

최 평론가는 관전 포인트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조 후보자가 비슷한 코스를 밟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조 후보자를 ‘진보 진영의 황교안’으로 볼 수도 있다. 전임 정부에서 황 대표는 법무부 장관에서 국무총리로 초고속 승진을 한 후 대통령 권한 대행까지 지냈고, 지금은 당 대표”라는 점을 상기시키며 “조 후보자는 황 대표의 데칼코마니 같은 존재”로 해석했다. 

그는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험난한 청문회를 거쳤듯 차기 대권주자급 후보는 집중 공격을 받는 경향이 있다. 야권은 조 후보자에 대한 위기감을 가지고 있다”며 “야당은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과 관계없이 법적, 도덕적 결함을 찾아내 반대 여론을 조성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 여야 모두 ‘조국 대전’에서 물러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대통령 국정 지지율 30.1%…부정평가 66.7% '경고등' [서울=뉴스핌] 김종원 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1%가 나왔다. 지난 2주 전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 38.1%보다 8%포인트가 빠졌다. 반면 부정 지지율은 66.7%로 2주 전 59.3%보다 7.4%포인트가 오른 70%에 육박했다. 정부·여당의 4·10 22대 총선 참패에 따른 국정 심판 여파가 아직도 전 연령과 전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취임 2년을 맞는 윤 대통령의 국정 동력 확보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번 정례 여론조사는 뉴스핌 의뢰로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간 전국 만 18살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4·10 총선 민의에 따른 윤 대통령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의 지난 29일 첫 영수회담 결과는 아직 민심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아 좀 더 여론의 추이를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례 조사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 15.2%, '잘하고 있는 편' 14.9%로 국정 긍정 평가는 30.1%였다. 4·10 총선 직후 2주 전인 지난 4월 15·16일 뉴스핌 정기조사 때 긍정평가 38.1%보다 8%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지지율이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에서 30%선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사실상 국정 장악과 국정 운영 동력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부정평가는 '매우 잘 못하고 있다' 57.2%, '잘 못하는 편' 9.5%로 국민 10명 중 7명에 가까운 66.7%였다. 지난 2주 전 조사 59.3%보다 7.4%포인트가 많아졌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부정 격차는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서 21.2%포인트에서 36.6%포인트로 크게 벌어졌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에서 부정평가가 79.2%로 가장 높았다. 40대 77.4%, 50대 70.4%로 30·40·50세대 10명 7명이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70대 이상에서만 부정 41.0%, 긍정 48.0%로 긍정 평가가 조금 앞섰다. 지역별로는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전통 지지층인 대구경북(TK)에서도 긍정 40.9%, 부정 54.4%로 부정 수치가 10%포인트를 훌쩍 넘어섰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긍정 35.5%, 부정 61.6%로 긍·부정 격차가 절반 가까이 됐다. 광주전남전북 호남에서는 부정 80.9%, 긍정 16.5%로 10명 중 8명이 부정적이었다. 정당별 지지층에서도 지지층이 없는 무당층의 69.1%가 부정, 긍정 27.9%로 10명 중 7명 가까이가 부정적 평가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이유에 대해 "지난달 29일 이재명 야당 대표와 취임 후 700여 일 만에 첫 영수회담을 했지만 국론 분열과 민생 위기를 타개할 뚜렷한 해법은 없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오히려 4·10 총선 참패 이후 단행한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찐윤' 인사를 임명하는 등 윤 대통령의 변하지 않는 일방적·독선적 국정운영 스타일과 함께 답이 보이지 않는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국민 피로감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생 경제 불안감 등 여론이 악화되면서 지지층 마저 대거 이탈하며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추락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가상번호 임의걸기(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에 표본 오차 ±3.1%포인트,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jw8619@newspim.com 2024-05-02 06:00
사진
박찬대 "22대 첫 법안은 25만원 지원금"…최상목 "타깃 지원 효과적"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22대 국회가 열리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으로 국민 1명당 25만원을 주는 법안을 꼽은 가운데 정부는 타깃 지원이 효과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박찬대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6일 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에 대한 질문을 받자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법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4.10 총선 공약으로 국민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제시했다. 소요 재원은 약 13조원으로 추계된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원내대표 경선 정견 발표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확보를 위해 여당과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예고했다. 정부는 전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주는 방안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부는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을 대상으로 타깃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나라 곳간을 책임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현지시간) 오후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차 조지아 트빌리시를 방문 중에 한국 기자단과 만나 "우리 경제 여건이나 재정 지속가능성을 볼 때 전 국민에게 현금을 준다거나 추경보다는 조금 더 특정해서 사회적 약자나 민생 어려움을 타깃해서 지원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22대 국회 임기는 오는 5월30일 시작된다. 국회 본회의장 [사진=뉴스핌DB]   ace@newspim.com 2024-05-06 16:0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