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 청와대·총리실·감사원

靑 "지소미아 연장 또는 파기,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靑 관계자 "적절한 입장 밝히는 시기·방식 곧 정해질 것"
'정보교환 중단 제3의 대안' 유무 묻자 "안보사안" 말 아껴

  • 기사입력 : 2019년08월19일 16:52
  • 최종수정 : 2019년08월21일 14:21
  • 페이스북페이스북
  • 트위터트위터
  • 카카오스토리카카오스토리
  • 밴드밴드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청와대는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규제 조치의 대응카드로 거론돼 온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연장 여부를 두고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19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소미아와 관련해서 현재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직 (연장 또는 파기가) 결정되지 않았다는 것이며 검토 중에 있다"며 "결정된 내용에 따라 적절한 입장을 밝히는 시기·방식이 정해질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연장 또는 파기 대신 교환하는 정보등급을 낮추는 제3의 대안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지소미아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안"이라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민감한 군사정보를 교류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결정하는 내용으로 결정되기 전까지 어떤 사안이 논의되고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청와대 전경. yooksa@newspim.com

지소미아 유효기간은 1년이다. 별도의 파기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1년씩 자동 연장된다. 올해 의사 통보기한은 오는 24일까지다.

당초 외교가에서는 일본이 일명 '1차 경제 보복조치'인 반도체 부품 수출규제를 강행했을 때만해도 정부가 지소미아를 대응카드로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관측이 우세했다.

하지만 일본의 '2차 경제 보복조치'인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 한국 제외 발표가 있었던 지난 2일을 기점으로 지소미아 파기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청와대는 같은 날 "정부는 우리에 대한 신뢰 결여와 안보상의 문제를 제기하는 나라와 과연 민감한 군사정보 공유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를 포함해 앞으로 종합적인 대응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며 지소미아 파기 가능성을 시사했다.

군 당국과 정부도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견지하며, 한일 간 '안보협력의 틀'이 없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74회 광복절 경축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그러다 지난 15일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를 기점으로 정부가 결국 유지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는 새로운 시각도 나왔다.

당시 문 대통령은 "우리는 과거에 머물지 않고 일본과 안보·경제협력을 지속해 왔다"며 "지금이라도 일본이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온다면 우리는 기꺼이 손을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대화를 통한 외교적 해법을 강조하면서 감정적인 대응을 자제하는 대응 전략으로 선회했다는 평가를 내놨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직접적인 대일(對日)메시지 대신 광복절 경축사에서 언급한 '평화경제'를 거듭 강조하며 남·북·미 대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noh@newspim.com

  • 페이스북페이스북
  • 트위터트위터
  • 카카오스토리카카오스토리
  • 밴드밴드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