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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리스트 제외 사흘만에 “GSOMIA 파기” 靑 청원 1만명 돌파

국민청원 “파렴치한 日 정부와 맺은 군사협정 없어지길”
정경두 국방장관 “동맹국 간 관계 얽혀…신중하게 검토”

  • 기사입력 : 2019년08월05일 13:48
  • 최종수정 : 2019년08월05일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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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각의 결정을 내린 것에 대응,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를 파기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1만명이 넘는 사람이 동참했다.

2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지금 당장 폐기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에 12시 기준 7200명 이상이 참여했다. 이 청원글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수출무역관리령이 일본 각의를 통과한 2일 게재됐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 관련 청원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쳐]

청원인은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단도직입적으로 요구한다”며 “역사를 왜곡하고 경제 침략행위를 멈추지 않고,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일본과는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지금 당장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1년마다 갱신되는데 더 이상 유지못하겠다고 한쪽이 통보만 하면 자동으로 깨진다”며 “파렴치한 일본 정부와 맺은 군사협정이 꼭 없어지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일본에 지소미아 잠정폐기 보복초지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에도 이날 12시 기준 3000여명이 참여했다. 두 청원글을 합하면 1만명이 넘는 국민이 지소미아 폐기 청원에 함께한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일본이 우리 경제에 피해를 입히려 든다면 우리 역시 맞대응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갖고 있다”면서도 지소미아 파기는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지난주 태국 방콕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계기 각종 계기에서 지소미아 파기를 고려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등 우리 정부의 카드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치권에서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지소미아 파기론이 힘을 얻고 있다. 설훈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본이 한국을 안보파트너로 불신하고 부정해서 지소미아의 유지 사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지소미아와 관련된 부분은 그 자체의 효용성보다도 여러 가지 안보와 관련된 우호 동맹국 간의 관계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서 우리 정부도 매우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heog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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