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기타

트럼프, '홍콩 특별 지위' 카드로 중국과 무역협상 가속화

기사입력 : 2019년08월16일 16:42

최종수정 : 2019년08월16일 16:42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그동안 홍콩 사태는 중국의 '집안 사정'이라며 한 발 뒤로 물러서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돌연 개입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홍콩 시위자들과 "직접, 개인적으로" 만난다면 홍콩 문제는 해피엔딩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데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15일(현지시간) 트윗했다. 

전날인 지난 14일에도 "물론 중국은 (무역)합의를 도출하고 싶어 한다. 먼저 그들이 홍콩을 인도적으로 다루게 하자"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게시한 트윗. [사진=트위터]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에서 흥미로운 점은 홍콩 사태를 무역협상과 연계했다는 점과 그가 중국에 홍콩 문제를 인도적으로 해결해야만 협상하겠다는 전제 조건을 내건 점이다. 이는 중국을 압박해 무역협상 진전을 이끌어내겠다는 트럼프식 협상 전략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 中정부, 홍콩 무력진압 쉽지 않다

일단 중국은 홍콩 사태를 "인도적으로" 해결할 마음이 없다. 류샤오밍 주영국 중국 대사는 15일 런던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만약 홍콩 사태가 악화된다면 (중국) 중앙 정부는 수수방관하고 있지 않을 것"이라고 해 강경 대응 가능성을 시사했다.

실제로 중국이 군을 홍콩으로 투입시켜 무력 대응에 나설지 주목된다. 중국 관영 언론 환구시보는 지난 13일 인민무장경찰부대(CAPF)가 훈련을 위해 홍콩과 가까운 선전에 집결했다고 보도했고, 트럼프 대통령 역시 정보 당국으로부터 중국 정부가 병력을 홍콩 국경으로 이동시키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확인한 바 있다. 

그러나 중국 정부의 홍콩 군 투입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워싱턴포스트(WP)는 15일자 사설에서 "홍콩 사태는 30년전 톈안먼 광장 사태와 매우 다르다"며 "톈안먼 사태 때는 시위자들이 거대한 광장에 모여 있어 (군대가 그들을) 쉽게 쓸어낼 수 있었지만 홍콩의 경우에는 시위자들이 마치 물흐르듯 도심 구석구석을 누빈다"고 지적했다.

시위 집결은 소셜미디어상에서 익명으로 이뤄져 추적이 어렵고, 시위는 동시에 여러 장소에서 진행된다. 무엇보다도 홍콩 시위는 지도자가 없다. 한 명만 체포해 시위 움직임 자체를 무너뜨릴만한 인물이 존재하지 않다는 뜻이다. 정부가 한 단체를 색출한대도 다른 여러 단체가 빈 시위를 메꿀 것이 뻔하다는 설명이다. 

16일(현지시각) 중국 군이 홍콩에서 10분 거리인 선전 스타디움에 집결해 군중 진압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2019.08.16 [사진=로이터 뉴스핌]

또, 홍콩은 톈안먼 광장이 있는 베이징과 달리 전 세계 언론이 주목하고 있고, 취재가 활발한 살아있는 현장이다. 어떠한 무력 진압은 그대로 대서특필돼 전 세계로 보도될 것이 불보듯 뻔하다. 홍콩 도심은 비좁은 골목길과 미로처럼 얽히고 설킨 도로, 언덕이 많아 장갑차가 밀고 들어올 공간이 협소하다. 

◆ "홍콩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은 중국이 아닌 트럼프"

섣부른 홍콩 무력진압은 시 주석에게 좋을 것이 없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홍콩 특별 지위'란 협상 카드가 생겼다. 중국의 홍콩특별행정구는 1992년 미국의 홍콩법에 따라 무역과 비자 발급과 법 집행, 투자 등 부문에서 중국과 다른 특별 대우를 하도록 규정한다. 홍콩의 '아시아 금융 허브'란 유명세도 이러한 특별 대우가 있기에 가능한 것이다. 

미국이 홍콩의 특별 지위를 박탈하면 그 파장은 글로벌 금융 시스템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될 정도다. 미국이 세계무역기구(WTO) 개별회원국으로서 홍콩의 지위 인정을 철회한다면 홍콩은 중국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관세 대상이 된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홍콩에 진출한 1400여개 미국 기업들은 싱가포르나 제3 금융 허브로 이전할 것이며 홍콩 모델은 사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홍콩 몰락의 그림자는 이미 드리워졌다. '범죄인 인도 법안' 개정에 반대하는 홍콩 시위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월가의 옵션 트레이더들의 홍콩 달러 하락 베팅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는 소식이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달러 당 7.84홍콩달러 선에서 등락하는 환율이 7.90홍콩달러까지 상승할 경우 수익을 창출하는 풋옵션 가격이 가파르게 치솟았다. 해당 풋옵션은 2016년 이후 가장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또, 풋옵션은 앞으로 6개월 사이 홍콩달러의 하락 가능성이 50%를 웃도는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이는 7월 말 14%에서 가파르게 치솟은 수치다.

시장 전문가들은 사태 진화가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미 달러화에 대한 홍콩 달러화의 페그제가 흔들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캐나다 CIBC의 패트릭 베네트 아시아 매크로 헤드는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실제 페그제 붕괴 여부는 지켜볼 사안이지만 트레이더들의 베팅은 열기를 더하고 있다"고 전했다.

홍콩 경찰이 14일(현지시간) 카오룽반도 삼수이포 지역에서 송환법 반대 시위대를 향해 최루탄을 발사하고 있다. 2019.08.14. [사진=로이터 뉴스핌]

WP는 홍콩 특별 지위 박탈은 침체되고 있는 중국 경제에 큰 타격이 될 것이라고 했다. 군 투입 역시 홍콩 전체를 쑥대밭으로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홍콩의 종말"과 같다고 했다. 홍콩이 몰락하면 더 많은 자본이 해외로 유출될 것이기 때문이다. 

시 주석이 홍콩의 몰락을 기꺼이 감수할 것이라는 반대 의견도 나온다. 미국 매체 복스에 따르면 1993년 연간 국내총생산(GDP)의 27%를 차지하면서 효자 노릇을 했던 홍콩이 2017년 기준 3%대로 그 존재감이 줄었다.

무엇보다도 중국은 오는 10월 1일 국경절 70주년을 맞이한다. 시 주석이 특별행정구 시위 하나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전에 홍콩 사태를 진정시켜야 할 것이다. 

 

wonjc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대통령 "아내 현명치 못한 처신 사과…특검, 수사 후 부실 있을 때 하는 것" [서울=뉴스핌] 박성준 김가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야당의 특검요구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 또는 언급을 하는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기 떄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를 하고 있다.[사진=ktv 캡처 ] 2024.05.09 photo@newspim.com 이어 "특검 문제는 제가 지난 1월에 재의요구를 했지만 검찰 또는 경찰의 수사가 봐주기 의혹이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특검을 하는 것이 맞다고 야당도 주장해 왔다"며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정해진 검경, 공수처 등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이치(모터스)니 등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도 지난 정부 2년 반 정도 사실상 저를 타겟으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치열하게 수사했다"며 "그런 수사가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특검이라고 하는 것을 20여년 넘도록 여러 차례 운영해왔지만 그런 관점에서 여야가 의견 일치를 보고 해온 것"이라며 "지난번 재의요구에서 했던 특검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전히 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것은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parksj@newspim.com 2024-05-09 10:49
사진
[단독] 2005년 이후 '의사고시' 본 외국 의사 424명…헝가리·우즈벡 순 많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지난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의사 고시'에 응시한 외국면허 의사는 총 424명으로 파악됐다. 이중 절반은 불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헝가리와 우즈베키스탄 출신이 가장 많았으며, 미국, 독일, 호주가 뒤를  이었다. ◆ 정부, 의사 고시 면제 추진…외국면허 응시자 늘어날 전망 10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가고시 불합격 현황'에 따르면, 외국의대 졸업생이 국내 의사시험에 응시했다가 합격한 비율은 50.7%에 불과하다. 지난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총 424명의 외국면허 의사가 국내 의사 예비시험(1차 시험)에 응시해 235명이 합격, 합격률은 55.4%였다. 또 예비시험을 거쳐 국가고시(2차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288명이며 이중 합격자는 215명이었다. 예비시험을 본 외국면허 의사중 국가고시까지 합격한 비율은 절반 수준인 50.7%에 머문 것이다(표 참고). 의사 국가고시는 '의사가 될 자격'을 판단하는 시험이다. 현행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는 '의료법 제5조'에 따라 복지부가 정한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 의대를 졸업한 뒤 국내에서 의료 활동을 하려면 국내 의사 예비시험을 통과해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자격을 확보해야 한다. 이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주관으로 치러지는 '의사 국가고시'를 봐야 한다. 정부는 지난 8일 의사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외국에서 면허를 딴 의사들도 보건 의료위기 '심각' 단계에서는 국내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국내 의사고시를 봤으면 탈락했을 외국의대 졸업자들이 대거 의료 현장에 투입될 전망이다.  '외국의대 예비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을 보면 헝가리 출신 응시자가 18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이 71명으로 뒤를 이었고 영국 27명, 미국 23명, 독일 21명, 호주 18명, 러시아 16명 순이었다.  헝가리는 이중 79명이 불합격해 불합격률이 41.7%를 기록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절반이 넘는 40명(56%)이 불합격했다. 미국도 불합격률이 69.5%(16명)에 달했다.  '외국의대 국가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도 헝가리가 11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38명), 영국(21명), 독일(18명), 호주(15명)가 뒤를 이었다. 필리핀은 11명이 응시해 10명이 불합격하고 1명만 합격했다.   신 의원은 "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국가고시를 다시 보는 이유는 외국에 있는 의료와 한국의 의료 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며 "(환자의) 인종과 지역 특성에 따라 질병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한국 의료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준비가 돼 있느냐는 국가고시를 통해 보는데 자격이 되지 않은 사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의료의 질을 담보하지 않은 사람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라며 "현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의료 이용을 열악하게 만들고 불편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국가별 의료 수준 달라…"의료체계 후퇴" 우려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내 의사면허 최종 불합격 비율 현황(2005~2023)'에 따르면 30개국 중 불합격률 50% 이상을 차지한 나라는 총 17개국으로 절반이 넘는다. 특히 필리핀은 응시자의 97%가 불합격했다. 미국 84.8%, 우크라이나‧폴란드 75%, 일본 68%, 우즈베키스탄‧벨라루스‧브라질 66.7%, 독일 58.7%, 호주 55.2%, 러시아 55%, 헝가리 52.1%, 오스트리아‧아일랜드‧르완다‧프랑스‧남아프리카공화국 50%, 파라과이 46.7%, 볼리비아 33.3%, 영국 31%, 뉴질랜드‧스위스‧이탈리아‧체코‧카자흐스탄‧몽골 0%다. 나머지 4개 나라는 응시하지 않았다. 외국 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 국시 불합격률이 높은 반면 한국 의사국시 전체 불합격률은 10% 수준이다. 2022년 국내 의사 국시 합격률은 상반기 97.6%, 2022년 하반기 95.9%다(표 참고) 외국과 한국 의대 불합격률이 차이가 나는 원인은 국내 의대의 경우 4∼6년마다 한 번씩 점검해 의학교육 적합성을 관리하기 때문이다. 반면 외국의대는 국내 의사 국가고시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인증받고 난 후 관리·감독 시스템이 전무한 수준이다. 신 의원은 "(외국 의사를 도입하는 정부 방안은) 오히려 의료체계를 후퇴하게 만드는 판단"이라며 "국민도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진료받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외국 의사가 국내 인증을 받으려면 대학 학제와 교과과정, 학사관리 등이 우리나라 해당 대학 수준과 비교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sdk1991@newspim.com 2024-05-10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