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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의회조사국 “北, 미국과 협상 중에도 핵물질·SLBM 개발”

“미국 대북접근법, 제재 덜 부과하는데 초점”
“김정은 권력기반 공고, 외부 압박에도 경제성장”

  • 기사입력 : 2019년08월16일 10:24
  • 최종수정 : 2019년08월16일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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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북한이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 중에도 핵 물질을 생산과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개발을 이어가고 있다고 미국 의회조사국이 최신 보고서를 통해 지적했다. 

15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미 의회 산하 의회조사국은 지난 13일 발간한 ‘미북관계 보고서’에서 “북한이 일방적으로 핵실험과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실험 중단을 선언했지만 핵 물질 생산과 SLBM 개발은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사진=조선중앙통신]

의회조사국은 특히 북한이 핵무기와 생산 역량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미 정보당국의 평가를 상기시켰다.

앞서 댄 코츠 국가정보국장은 의회 청문회에서 북한 지도자들은 핵무기가 정권 생존에 결정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핵무기와 생산 역량을 완전히 포기할 가능성이 낮다고 말한 바 있다.

의회조사국은 또 트럼프 행정부 들어 미국의 대북 접근법이 북한의 반복되는 핵·미사일 실험에 대한 징벌적 접근법에서 ‘정상회담’과 대북제재를 덜 부과하는 데 초점이 이동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제재를 유지하고는 있지만 정기적으로 발표하던 대북제재 대상 지정을 줄였고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에도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의회조사국은 북한의 불법적인 해상 환적을 사례로 들면서, 지난해 초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이 시작된 이후 각국의 대북제재 이행이 약해진 점도 비판했다.

한편 의회조사국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해선 “2011년 12월 집권 이후 권력기반을 공고히 했다”고 평가하며 북한이 외부의 압박에도 ‘경제우선 정책’에 집중해 경제 성장을 이뤘다고 밝혔다.

heog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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