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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강원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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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원장급(전보)

▲홍연표 동해시동해랑유치원(평창군메밀꽃유치원)▲원현숙 평창군메밀꽃유치원(동해시동해랑유치원)

◆특수교원(교장급 승진)

▲이영진 원주청원학교(봉평중학교)▲함택윤 강릉오성학교(대진중학교)▲정윤교 속초청해학교(고성중학교)▲전성호 태백미래학교(북원초등학교)

◆교장급(전보)

▲김희경 춘천계성학교(속초청해학교)

◆교감급

▲김범표 원주청원학교(강원도교육청교육국미래교육과)

◆교육전문직

▲김성인 강원도교육청교육국미래교육과(강릉오성학교)


◆장학사급(전보)
▲방혜경 강원도동해교육지원청(강원도교육청교육국미래교육과)▲김건훈 강원도교육청교육국미래교육과(강원도동해교육지원청)

◆교장급(초등 승진)

▲신미호 춘천시춘천초등학교(인제군부평초등학교)▲이응로 춘천시호반초등학교(홍천군삼포초등학교)▲양부옥 속초시속초초등학교(영월군청령포초등학교)▲홍선녀 속초시영랑초등학교(양양군한남초등학교)▲김성수 속초시조양초등학교(태백시삼성초등학교)▲김복수 삼척시소달초등학교(삼척시미로초등학교)▲이혜경 홍천군두촌초등학교(정선군여량초등학교)▲이영희 영월군구래초등학교(평창군안미초등학교)▲김창수 철원군도창초등학교(원주시학성초등학교)▲박형필 화천군광덕초등학교(춘천시우석초등학교)▲엄경자 화천군풍산초등학교(화천군실내초등학교)▲한춘자 양구군해안초등학교(춘천시효제초등학교)▲안보영 고성군거진초등학교(원주시장양초등학교)▲허연숙 고성군광산초등학교(태백시태서초등학교)

공모교장(승진)

▲배정호 양양군광정초등학교(강릉시경포대초등학교)▲이양원 정선군갈래초등학교(원주시교학초등학교)

◆교육전문직원

▲장진수 강릉시중앙초등학교(강원도삼척교육지원청)

◆공모교장

▲이종명 원주시교학초등학교(평창군도성초등학교)▲김동원 강릉시경포대초등학교(동해시천곡초등학교)

◆교장(중임)
▲경혜순 춘천시당림초등학교(춘천시당림초등학교)▲최흥식 춘천시봉의초등학교(홍천군두촌초등학교)▲이상경 춘천시상천초등학교(춘천시상천초등학교)▲백광두 춘천시신남초등학교(춘천시신남초등학교)▲변정순 춘천시장학초등학교(홍천군한서초등학교)▲진연 춘천시효제초등학교(춘천시효제초등학교)▲김기성 원주시단구초등학교(원주시단구초등학교)▲장숙자 원주시일산초등학교(원주시일산초등학교)▲정승환 강릉시경포초등학교(강릉시경포초등학교)▲최창섭 강릉시남산초등학교(강릉시남산초등학교)▲권순학 강릉시신영초등학교(강릉시신영초등학교)▲최정옥 강릉시한솔초등학교(강릉시한솔초등학교)▲이행섭 속초시청봉초등학교(속초시청봉초등학교)▲심재성 태백시황지초등학교(태백시황지초등학교)▲김정옥 삼척시미로초등학교(삼척시미로초등학교)▲금명희 홍천군삼포초등학교(홍천군삼포초등학교)▲손호창 홍천군속초초등학교(홍천군속초초등학교)▲유대균 홍천군화촌초등학교(원주시반곡초등학교)▲손선자 횡성군안흥초등학교(횡성군안흥초등학교)▲정정일 횡성군정금초등학교(횡성군정금초등학교)▲김인중 횡성군창림초등학교(횡성군창림초등학교)▲양명숙 횡성군청일초등학교(횡성군청일초등학교)▲김희정 평창군안미초등학교(평창군안미초등학교)▲석희덕 철원군묘장초등학교(철원군묘장초등학교)▲윤상구 철원군오덕초등학교(철원군오덕초등학교)▲황동욱 인제군귀둔초등학교(인제군귀둔초등학교)
▲ 김은숙 고성군인흥초등학교(고성군인흥초등학교)

◆공모교장(중임)

▲우연화 삼척시서부초등학교(삼척시근덕초등학교)

◆교육전문직(중임)

▲ 정민승 원주시금대초등학교(강원도영월교육지원청)

◆교장(전보)

▲김인복 춘천시남춘천초등학교(삼척시소달초등학교)▲안병남 원주시반곡초등학교(평창군주진초등학교)▲임영선 강릉시구정초등학교(강릉시중앙초등학교)▲최화순 강릉시남강초등학교(강릉시송양초등학교)▲고광래 강릉시송양초등학교(양양군인구초등학교)▲조송현 강릉시율곡초등학교(강릉시정동초등학교)▲권혁록 강릉시정동초등학교(정선군북평초등학교)▲김윤찬 양양군인구초등학교(양양군광정초등학교)▲김계남 동해시송정초등학교(영월군구래초등학교)▲박호규 삼척시근덕초등학교(삼척시서부초등학교)▲조희천 홍천군한서초등학교(속초시영랑초등학교)▲김준수 평창군도성초등학교(화천군광덕초등학교)▲강희경 평창군주진초등학교(고성군거진초등학교)▲양인자 정선군북평초등학교(속초시속초초등학교)▲최문수 양구군도촌초등학교(양구군해안초등학교)▲김기선 양구군양구초등학교(양구군도촌초등학교)

◆원로교사

▲조명순 춘천시(고성군광산초등학교)▲김용근 동해시(철원군도창초등학교)


◆교감급(승진)

▲권영숙 춘천시(원주시치악초등학교)▲유연미 춘천시(춘천시천전초등학교)▲김재우 태백시(삼척시미로초등학교)▲유영신 태백시(원주시남원주초등학교)▲임철진 태백시(삼척시신동초등학교)▲황진환 홍천군(동해시북평초등학교)▲신승주 영월군(원주시명륜초등학교)▲윤서영 영월군(영월군영월초등학교)▲고봉훈 정선군(원주시금대초등학교)▲김미화 정선군(평창군대관령초등학교)▲남현자 화천군(양구군양구초등학교)▲함문식 고성군(정선군봉양초등학교)

◆교감(전직)

▲권영식 평창군(강원도동해교육지원청)▲김인숙 원주시(강원도횡성교육지원청)▲신웅렬 원주시(강원도횡성교육지원청)▲우미숙 원주시(강원교육과학정보원)▲김창규 태백시(강원도강릉교육지원청)


◆교감(전보)

▲장인옥 춘천시(양구군해안초등학교)▲유현숙 원주시(영월군영월초등학교)▲김주호 동해시(정선군임계초등학교)▲윤종달 동해시(태백시상장초등학교)▲안민영 삼척시(동해시창호초등학교)▲장봉희 인제군(고성군공현진초등학교)


◆장학관(초등,승진)

▲김흥식 강원도교육청교육국학생지원과(강원도강릉교육지원청)

◆장학관(전직)

▲강삼영 강원도교육청교육국교원정책과(태백미래학교)▲허연구 강원도고성교육지원청(춘천시남춘천초등학교)▲김애자 강원도교육청교육국학생지원과(춘천시봉의초등학교)▲허남진 강원도교육청교육국문화체육과(춘천시호반초등학교)▲김종녀 강원도동해교육지원청(홍천군화촌초등학교)▲이은숙 강원도영월교육지원청(화천군풍산초등학교)


◆장학관급(전보‧전직)

▲이금이 강원교육과학정보원(강원도교육청교육국교육과정과)▲김종성 강원도횡성교육지원청(강원도교육청교육국학생지원과)▲김종준 강원도평창교육지원청(강원도교육청교육국문화체육과)▲강장혁 강원도강릉교육지원청(강원도교육청교육국학생지원과)


◆장학사,교육연구사(초등 전직)

▲조성경 강원교육과학정보원(양구군한전초등학교)▲김명선 강원도태백교육지원청(동해시천곡초등학교)▲백종현 강원도홍천교육지원청(양양군양양초등학교)▲박미경 강원도평창교육지원청(평창군평창초등학교)▲김혜린 강원도정선교육지원청(강릉시강릉초등학교)

장학사(전보)

▲이승재 강원도교육청교육국교원정책과(강원도양구교육지원청)▲이혜숙 강원도교육청교육국교원정책과(강원도화천교육지원청)▲김윤근 강원도교육청교육국문화체육과(강원도태백교육지원청)▲이은경 강원도강릉교육지원청(강원도정선교육지원청)▲남정희 강원도횡성교육지원청(강원도평창교육지원청)▲박대규 강원도횡성교육지원청(강원도홍천교육지원청)▲정다운 강원도화천교육지원청(강원도고성교육지원청)▲권희진 강원도양구교육지원청(강원도교육청교육국문화체육과)▲최미영 강원도고성교육지원청(강원도교육청교육국교원정책과)


◆교장급(중등 승진)

▲김기항 왕산중학교(진부중학교)▲정명화 속초여자고등학교(주문진중학교)▲최종인 양양중학교(강릉제일고등학교)▲김수관 동해중학교(원덕중학교)▲정완진 황지정보산업고등학교(원주공업고등학교)▲박응규 강원생활과학고등학교[양덕중학교](상동중학교)▲이태섭 내촌중학교(강원체육고등학교)▲편말순 동화중학교(후평중학교)▲김근익 횡성중학교(주천중학교)▲성승모 둔내고등학교[둔내중학교](원주고등학교)▲이점식 청일중학교(태장중학교)▲오영진 쌍룡중학교(주천고등학교)▲한미애 대화고등학교[대화중학교](철원고등학교)▲박광서 고한고등학교[고한중학교](봉의중학교)▲유광종 상서중학교[상승초등학교](사내고등학교)▲신현명 화천고등학교[화천중학교](춘천중학교)▲이순자 양구여자고등학교[석천중학교](대룡중학교)▲손한수 거진정보공업고등학교(대관령중학교)


◆교장(전직)

▲김맹겸 하랑중학교(강원도교육청감사관)▲조정식 서화중학교(강원교육과학정보원)


◆교장(중임)

▲권오현 후평중학교(후평중학교)▲김웅기 춘천고등학교(춘천고등학교)▲신명숙 원주여자중학교(원주여자중학교)▲이강복 신림중학교(신림중학교)▲이경희 반곡중학교(반곡중학교)▲이종철 강릉해람중학교(강릉해람중학교)▲장택수 묵호고등학교(묵호고등학교)▲고승호 홍천여자중학교(홍천여자중학교)▲박창선 대관령중학교(대관령중학교)▲어득성 화천정보산업고등학교(강릉정보공업고등학교)▲우상규 양구고등학교[양구중학교](양구고등학교[양구중학교])▲어성훈 신남고등학교[신남중학교](중앙교육연수원)

◆교장(전보)

▲김봉규 소양중학교(화천고등학교[화천중학교])▲조미애 춘천중학교(동화중학교)▲양기홍 문막고등학교[문막중학교](상장중학교)▲오대영 평원중학교(대화고등학교[대화중학교])▲이상호 남원주중학교(둔내고등학교[둔내중학교])▲장의진 북원여자고등학교(횡성중학교)▲김영실 강릉중학교(양양중학교)▲정용철 강릉정보공업고등학교(거진정보공업고등학교)▲이석현 상장중학교(황지정보산업고등학교)▲황인수 두촌중학교(평창중학교)
▲손영관 안흥고등학교[안흥중학교](고한고등학교[고한중학교])▲이규형 평창중학교(화천정보산업고등학교)


◆교감급(승진)

▲손연정 춘천시(양구중학교)▲이병화 춘천시(남춘천중학교)▲김병수 원주시(원주의료고등학교)▲이승용 원주시(강림중학교)▲박남용 태백시(옥계중학교)▲권영길 삼척시(묵호중학교)▲김영만 삼척시(가곡고등학교)▲윤대섭 삼척시(강릉고등학교)▲한승용 삼척시(남원주중학교)▲이선재 홍천군(대룡중학교)▲유상종 영월군(사북중학교)▲이숙자 영월군(문막중학교)▲이승원 영월군(영월공업고등학교)▲박대훈 평창군(황둔중학교)▲이태환 평창군(우석중학교)▲정현채 정선군(강릉중앙고등학교)▲송연숙 철원군(상서중학교)▲배덕진 화천군(간동중학교)▲경선일 인제군(남춘천중학교)▲함탁균 고성군(강원예술고등학교)

◆교감(전직)

▲김을용 춘천시(강원학생교육원)▲송희호 춘천시(강원도홍천교육지원청)▲이삼숙 춘천시(강원도교육연구원)▲구재승 원주시(강원도원주교육지원청▲김수정 강릉시(강원도교육연수원)▲윤소영 동해시(강원도교육청교육국문화체육과)▲최종복 홍천군(강원도화천교육지원청)▲김경미 평창군(강원도강릉교육지원청)▲정재성 평창군(강원도원주교육지원청)▲문선옥 고성군(강원도속초양양교육지원청)

◆교감(전보)

▲김희삼 춘천시(여량중학교)▲이경주 춘천시(설악고등학교)▲김성 원주시(도계여자중학교)▲임진한 원주시(황지중학교)▲홍성준 원주시(삼척고등학교)▲김미식 강릉시(대화고등학교)▲김성구 속초시(인제고등학교)▲민은기 평창군(묵호중학교)▲김현구 고성군(하장중학교)▲홍종호 춘천시(원주청원학교)


◆장학관, 교육연구관(중등 승진)

▲신충린 강원도교육청교육국문화체육과(강원도교육청교육국문화체육과)

◆교장(전직)

▲김연숙 강원학생교육원(속초여자고등학교)▲김순희 강원도인제교육지원청(양구여자고등학교)

◆교감(전직)

▲최석민 강원도교육청기획조정관(단구중학교)▲이호재 강원교육과학정보원(강원과학고등학교)▲연평흠 강원진로교육원(거진중학교)▲유일환 강원도정선교육지원청(평창고등학교)

◆장학관급(전보‧전직)

▲김춘형 강원도교육청교육국교육과정과(강원도원주교육지원청)▲강한원 강원도춘천교육지원청(강원도교육청교육국교원정책과)▲오정덕 강원도교육청감사관(강원도정선교육지원청)▲서순원 강원도원주교육지원청(강원진로교육원)▲주향숙 강원도삼척교육지원청(강원도교육청기획조정관)


장학사, 교육연구사(중등 전직)

▲소희 강원진로교육원(양양중학교)▲서승현 강원도강릉교육지원청(하장고등학교)▲정수정 강원도강릉교육지원청(강릉해람중학교)▲박만일 강원도속초양양교육지원청(강원대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김명희 강원도태백교육지원청(황지중학교)▲곽소정 강원도삼척교육지원청(장성여자중학교)▲김현숙 강원도평창교육지원청(서원중학교)▲민미영 강원도철원교육지원청(남춘천중학교)▲지정연 강원도화천교육지원청(홍천중학교)▲박재현 강원도인제교육지원청(우석중학교)


장학사급(전보·전직)

▲강승구 강원도교육청교육국교육과정과(강원도평창교육지원청)▲홍정원 강원도교육청교육국교육과정과(강원진로교육원)▲박효순 강원도교육청교육국교원정책과(강원도철원교육지원청)▲함영빈 강원도교육청교육국문화체육과(강원도영월교육지원청)▲이승연 강원도교육연구원(강원도인제교육지원청)▲홍혜영 강원도교육연수원(강원도강릉교육지원청)▲신수진 강원진로교육원(강원도삼척교육지원청)▲김인숙 강원도원주교육지원청(강원도영월교육지원청)▲안광윤 강원도원주교육지원청(강원도교육청교육국교육과정과)▲이동건 강원도원주교육지원청(강원도태백교육지원청)▲이승임 강원도홍천교육지원청(강원도횡성교육지원청)▲김인숙 강원도횡성교육지원청(강원진로교육원)▲강양구 강원도영월교육지원청(강원도원주교육지원청)▲이태구 강원도영월교육지원청(강원도교육청교육국교원정책과)

이상 9월 1일자

grsoon81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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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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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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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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