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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필로그-기자수첩] '마약'에게 안녕을 고한다

기사입력 : 2019년08월15일 07:00

최종수정 : 2019년08월15일 07:00

기획기사 [마약중독자의 고백] 60편 마무리..남은 숙제도 산적
정확한 실태파악은 기본..사법부 처벌중심주의도 재고해야
한국 마약소비거점 삼으려는 국제마약범죄조직과 전쟁 대비해야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마약중독자는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작은 물음에서 시작된 [마약중독자의 고백] 기획기사가 방담까지 60편으로 대장정을 마쳤다. 당초 5편으로 계획됐으나 10편으로 늘었고 급기야 편수 제한 없는 초장편 시리즈로 확대됐다. 마약에 대한 탐사보도를 요구하는 독자의 뜨거운 요구와 응원 덕분이었다.

이 과정에서 긍정적인 변화들도 만들었지만, 한국 사회가 고민하고 풀어내야 할 문제도 아직 남아있다.

먼저 ‘처벌이 우선이냐, 치료가 우선이냐’는 해묵은 딜레마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한국은 처벌만능주의를 표방한 강경책만 고집했다. 마약제조책, 유통책, 운반책, 단순투약자인지 여부는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 처벌만능주의는 50년 넘게 이어졌는데, 결과적으로는 수사당국마저도 이들을 하나의 ‘실적’으로만 보는 풍토를 만드는 부작용을 낳았다. 처벌에는 자비가 없었고 치료에는 더없이 인색했다.

반면 선진국은 일찍이 처벌만으로는 마약사범을 줄이기 어렵다고 판단, 치료의 기회를 넓히고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치료 없는 처벌은 오히려 더 많은 부작용을 낳는다는 건 여러 연구에서 입증됐다. 미국과 호주, 태국 등은 이같은 ‘인식의 전환’을 통해 조금 더 세련된 형태로 ‘마약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다음으로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마약중독자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국내 마약중독자 수를 추정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암수율=마약사범의 10배’라는 출처를 알 수 없는 계산법이다. 가령, 1년에 100명의 마약사범이 붙잡혔다면 암수율(10배)을 고려해 1000명의 마약중독자가 있다고 추정하는 식이다.

계산법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사범은 1만4000명 수준이었으니 암수율을 고려하면 국내에 14만여명의 마약중독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 가능하다. 문제는 암수율을 왜 10배로 보는 지는 뚜렷한 근거는 없다는 점이다. 수사당국 역시 별다른 근거 없이 편의에 따라 이를 사용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을 노리는 국제마약범죄조직에 대비해야 한다. 현재 중국계 마약범죄조직(삼합회 등)이 한국을 거점으로 삼으려는 징후가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이미 공항이나 항만 등에서 삼함회를 배후로 한 마약 밀수입 적발이 꾸준히 늘고 있다. 특히 이들은 국내 화교나 폭력조직과 연계해 유통망을 구축하려고 물밑 작업을 벌이고 있다. 수사당국의 감시망을 뚫고 이들이 손잡는다면 이후 상황은 걷잡을 수 없다. 폭발적인 마약의 유통, 이로 인한 마약 시세 하락, 신규 수요 창출로 이어지는 ‘마약의 고리’가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마약중독자의 고백] 시리즈는 이같은 해결과제를 발굴하고 길어 올리는 것으로 그 역할을 다했다. 무엇보다 마약중독자의 삶을 독자에게 알리고 조명했다는 점에서 이 기획기사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 비록 기획기사는 60편으로 막을 내렸지만, 한국 사회에서 마약이 추방되는 그날까지 감시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약속드린다.

imb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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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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