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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필로그-기자수첩] '마약'에게 안녕을 고한다

기획기사 [마약중독자의 고백] 60편 마무리..남은 숙제도 산적
정확한 실태파악은 기본..사법부 처벌중심주의도 재고해야
한국 마약소비거점 삼으려는 국제마약범죄조직과 전쟁 대비해야

  • 기사입력 : 2019년08월15일 07:00
  • 최종수정 : 2019년08월15일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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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마약중독자는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작은 물음에서 시작된 [마약중독자의 고백] 기획기사가 방담까지 60편으로 대장정을 마쳤다. 당초 5편으로 계획됐으나 10편으로 늘었고 급기야 편수 제한 없는 초장편 시리즈로 확대됐다. 마약에 대한 탐사보도를 요구하는 독자의 뜨거운 요구와 응원 덕분이었다.

이 과정에서 긍정적인 변화들도 만들었지만, 한국 사회가 고민하고 풀어내야 할 문제도 아직 남아있다.

먼저 ‘처벌이 우선이냐, 치료가 우선이냐’는 해묵은 딜레마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한국은 처벌만능주의를 표방한 강경책만 고집했다. 마약제조책, 유통책, 운반책, 단순투약자인지 여부는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 처벌만능주의는 50년 넘게 이어졌는데, 결과적으로는 수사당국마저도 이들을 하나의 ‘실적’으로만 보는 풍토를 만드는 부작용을 낳았다. 처벌에는 자비가 없었고 치료에는 더없이 인색했다.

반면 선진국은 일찍이 처벌만으로는 마약사범을 줄이기 어렵다고 판단, 치료의 기회를 넓히고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치료 없는 처벌은 오히려 더 많은 부작용을 낳는다는 건 여러 연구에서 입증됐다. 미국과 호주, 태국 등은 이같은 ‘인식의 전환’을 통해 조금 더 세련된 형태로 ‘마약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다음으로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마약중독자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국내 마약중독자 수를 추정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암수율=마약사범의 10배’라는 출처를 알 수 없는 계산법이다. 가령, 1년에 100명의 마약사범이 붙잡혔다면 암수율(10배)을 고려해 1000명의 마약중독자가 있다고 추정하는 식이다.

계산법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사범은 1만4000명 수준이었으니 암수율을 고려하면 국내에 14만여명의 마약중독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 가능하다. 문제는 암수율을 왜 10배로 보는 지는 뚜렷한 근거는 없다는 점이다. 수사당국 역시 별다른 근거 없이 편의에 따라 이를 사용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을 노리는 국제마약범죄조직에 대비해야 한다. 현재 중국계 마약범죄조직(삼합회 등)이 한국을 거점으로 삼으려는 징후가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이미 공항이나 항만 등에서 삼함회를 배후로 한 마약 밀수입 적발이 꾸준히 늘고 있다. 특히 이들은 국내 화교나 폭력조직과 연계해 유통망을 구축하려고 물밑 작업을 벌이고 있다. 수사당국의 감시망을 뚫고 이들이 손잡는다면 이후 상황은 걷잡을 수 없다. 폭발적인 마약의 유통, 이로 인한 마약 시세 하락, 신규 수요 창출로 이어지는 ‘마약의 고리’가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마약중독자의 고백] 시리즈는 이같은 해결과제를 발굴하고 길어 올리는 것으로 그 역할을 다했다. 무엇보다 마약중독자의 삶을 독자에게 알리고 조명했다는 점에서 이 기획기사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 비록 기획기사는 60편으로 막을 내렸지만, 한국 사회에서 마약이 추방되는 그날까지 감시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약속드린다.

imb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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