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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한상혁 방통위원장 후보자 "가짜뉴스, 제도정비할 것"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 공공성 약화가 우려스러운 부분"
"허위조작정보‧극단적 혐오표현 정의부터 명확화"

  • 기사입력 : 2019년08월12일 10:00
  • 최종수정 : 2019년08월12일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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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가짜뉴스 척결과 관련해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제도를 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12일 오전 9시 과천 정부청사 인근 위원장 후보자 사무실로 첫출근하고 있다. [사진=김지나 기자]

12일 오전 9시 한상혁 방통위원장 후보자는 과천 정부청사 인근에 마련된 위원장 후보자 사무실로 첫 출근했다.

한 위원장은 출근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여러 난제가 쌓여 있는데 중책을 맞게 돼 어깨가 무겁다"면서 "미디어 환경의 변화로 미디어 공공성이 약화되고 있다는 점은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공성 약화는 여론을 형성하는 미디어 기능의 본질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면서 "산업적 측면에서 보더라도 뭔가 획기적인 변화가 있기 전에는 산업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에 한 후보자는 "4기 방통위가 국민을 중심으로 여러가지 업무를 추진해 왔는데 1년 동안 지금 추진해 온 과제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임 이효성 위원장이 매듭 짖지 못한 가짜뉴스 척결 문제와 관련해선 "법률가로서 표현의 자유 중요성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가짜뉴스 및 허위조작정보는 표현의 자유 보호 범위 밖에 있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소문내기' 앱과 같이 특정인에 대한 허위정보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유포시키고 이에 대한 대가를 금전으로 받는 등의 인터넷 환경의 악영향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뉴스와 관련해서도 의도적인 허위조작정보, 극단적인 혐오 표현 등의 표현의 자유 보호 범위밖에 있고, 규제 대상이 돼야 해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제도를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짜뉴스 척결 주체가 정부가 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선 "정부에서 한다 안한다가 아니라 어떤 정보를 의도적 허위조작정보, 극단적 혐오 표현으로 할 지 정의 규정부터 할 것"이라고 답했다.

현재 방통위가 강도 높게 요구하고 있는 방통위로의 방송‧통신 정책 일원화와 관련해선 "동질의 서비스를 부처가 나눠 하면 의도가 다르고 정책도 다를 수 있어 일원화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서도 "이게 방통위 하나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부처 간 협의를 거쳐야 하며 입법사항이기도 한 만큼 각 영역에서 성실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관급인 방통위원장 내정자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후 청문회를 통과하면 4기 방송통신위원회를 이끈다. 임기는 내년 8월까지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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