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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호 김앤장 변호사 “양승태와 강제징용 대화 나눴다” 법정증언

법원, 7일 ‘사법행정권 남용’ 양승태 전 대법원장 21차 공판
한상호 변호사 증인 출석…2015년 양승태와 독대

  • 기사입력 : 2019년08월07일 18:09
  • 최종수정 : 2019년08월07일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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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소송에서 전범기업 측 대리인이었던 한상호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만나 강제징용 사건 관련 대화도 나눴다”고 증언했다.

한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 심리로 7일 열린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21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한 변호사는 강제징용 손해배상소송에서 신일철주금과 미쓰비시 등 전범기업 측을 대리하며 2015년 당시 양 전 대법원장을 여러번 독대해 사건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7.26 mironj19@newspim.com

한 변호사는 이날 재판에서 “양 전 대법원장과 법원에서 같이 근무하며 친분을 쌓았고, 양 전 대법원장이 대법관·대법원장으로 재직할 시기에도 사무실 및 외부 식당 등에서 만난 사실이 있다”고 진술했다.

그는 “강제징용 사건과 관련해 2012년 대법원 판결에 대해 직접적으로 말을 나눈 것은 아니다”라며 “해당 사건은 선례 등 문제로 한·일 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의 대화가 오갔다”고 했다.

이어 2015년경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으로부터 강제징용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기로 한 사실을 들었다는 진술도 내놨다. 한 변호사는 “임 전 차장이 법원행정처 기조실장으로 근무할 당시부터 알고 지냈다”며 “전원합의체 회부가 확정 전이라고 하더라도 논의한 것으로 봐서는 사법행정을 총 지휘하는 양 전 대법원장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한 변호사를 통해 강제징용 손해배상소송의 외교부 의견 및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의견, 재판 진행 상황, 대응 방안 등을 김앤장 측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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