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한일관계 해법] 기미야 타다시 도쿄大 교수 “韓, 대법원 판결과 청구권협정 양립 가능한 묘안 제시해야”

기사입력 : 2019년08월07일 08:47

최종수정 : 2019년08월07일 12:41

이번 조치는 미국의 묵인 하에 이루어진 것
WTO 등 국제사회에 호소는 ‘헛수고’
‘2+1’ 해법, 일본에 제시하는 것이 필요

[편집자] 최근 일본의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 규제로 '경제보복'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맞대응해야 한다는 국민적인 공분도 있지만, 냉철하게 경제논리로 풀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뉴스핌은 국내외 전문가들의 분석과 해법을 들어보는 릴레이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도쿄=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이번 조치는 미국의 묵인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본다.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사회에 호소하는 것은 헛수고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일본과 직접 해결해야 한다. 대법원 판결과 한일청구권협정을 양립할 수 있는 ‘2+1’ 해법을 일본에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본 내 대표적인 지한파 학자인 기미야 타다시(木宮正史) 도쿄대학교대학원 종합문화연구과 교수는 한일 관계의 해법으로서, 한국 정부가 대법원 판결과 청구권협정을 양립할 수 있는 창의적 해법을 일본 측에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기미야 교수와의 인터뷰는 지난달 29일 도쿄대학 고마바(駒場) 캠퍼스에서 진행됐다. 다음은 기마야 교수와의 일문일답.

기미야 타다시 도쿄대학 교수 [사진=오영상 전문기자]

-이번 조치는 일본의 경제 보복이 맞나.

▲보복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대항’ 조치라고 하는 편이 맞을 것이다. 한국 측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 예방적 차원에서 수출 관리 엄격화라고 하는 대항 조치를 꺼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는 일본 정부의 판단에 따라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조치다. 한국 정부를 각성시키기 위한 것으로 본다. 단, 일본 기업의 자산 매각이 이루어지기 전, 다시 말해 일본 기업에 피해가 생기기 전에 미리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한국은 물론 국제사회에서 이해해줄 만한 조치인지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

-그래서 한국 정부는 WTO 등 국제사회에 호소하고 있다.

▲잘 알고 있다. WTO 일반이사회에 의제로 상정했고, 미국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일본과 직접 협상하지 않고 왜 이렇게 하는지 나로서는 이해하기 어렵다. 헛수고에 그칠 위험성이 높다고 본다. 물론 일본과의 협상 조건이 까다로운 건 이해한다. 그래도 직접 해결해야 한다. 한국 입장에서는 일본과 접점을 찾기 어려워 국제사회에 호소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보는 것 같다. 하지만 소용없을 것이다. 일본 일부에서는 한국의 이러한 태도를 ‘고자질 외교’라고 말하기도 한다.

-문재인 정부의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나.

▲문재인 정부의 대응이 너무 안이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게 맞는 표현이다. 작년 10월 판결 이후 일본 측의 반발에도 아무것도 안 하다가 8개월이 지나서야 기업들의 출연금으로 위로금을 지급하자는 안을 내놓았다.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판단했을 것으로 본다. 처음부터 이러한 제안을 하고 거기서부터 논의를 해나갔다면 모를까, 8개월이나 지나 내놓은 제안으로서는 너무나 부족했다. 문 정부가 위기감이 없었고, 너무 안이했다.

-한국 정부에 대한 불신이 이번 조치의 원인 중 하나라는 말인가.

▲사실 대선 때부터 일본에서는 문 대통령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았다. 일본 언론들은 반일·친북 프레임으로 문 정부를 봤다. 나는 보다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에서 문 정부를 똑바로 봐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이 문제에 있어서는 문 정부의 대응이 너무 안이했다. 한국 정부의 입장에서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객관성·이성을 잃기 쉽다. 문 정권은 촛불로부터 나온 권력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촛불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

-중국에는 배상을 했다. 한국엔 왜 안하나.

▲중국에도 일부에 한해 이루어진 것이다. 중국과는 중일평화우호조약을 체결하면서 중국 측이 전쟁 배상을 포기했다. 일본 법원에서 화해를 권고했고 양측이 받아들이면서 배상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상황이 조금 다르다. 식민지 시대를 사셨던 한국 분들은 불법적인 피해를 입었다. 배상을 하게 되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야 할 수도 있다. 또 일본 정부는 청구권협정에서 모든 문제가 최종적으로 완전히 해결됐다고 믿고 있다. 한국과는 청구권협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있어 벽이 높다. 게다가 문 정부는 피해자 중심주의를 주장하고 있지 않나. 일본 측 입장에서는 위험한 발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위안부와 징용공 문제는 너무 슬픈 일이다. 그 분들이 납득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을 문제다. 피해자 중심주의는 좋은 말이지만 문제 해결에는 어려울 수 있다.

기미야 교수는 대법원 판결과 청구권협정을 양립할 수 있는 ‘2+1’ 해법을 일본에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진=오영상 전문기자]

-수출 규제 조치에 안보 프레임을 씌웠다.

▲일본 정부는 지금 한일 관계를 재정의하려 하고 있다. 일본이 안보 문제를 들고 나온 것은 과거사 문제에서 양보를 끌어내기 위한 핑계가 아니라 일본의 안보 속에서 한국을 어떻게 설정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으로 본다. 일본의 외교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떨어지고 있고, 지금까지는 우리 편이었지만 앞으로는 내 편이 아닐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동맹 관계보다 남북 관계를 중요시하는 것에 대해서도 불만이 있을 수 있다. 한국의 문제인지, 문 정부의 문제인지를 판단하고 있을 수도 있다. 문 정부가 아니라면 한일 관계가 좀 더 좋아졌으리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일본 정부 내에 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도 관련이 있다고 보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일본의 안보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 또 일본의 역할도 필요하다. 미국의 지지를 끌어내기 위해서라도 일본의 지지가 필요하다. 문 정부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속에서 일본의 안보나 평화에 피해를 주지 않고, 일본을 위해서도 필요하니 협력하자고 하는 자세를 보일 필요가 있었다.

-한국이 강제징용 문제 해법을 제시했을 때 안보 프레임은 어떻게 거둬들이나.

▲아베 정부가 홧김에 한 것은 아니지만, 전략적 출구를 가지고 했다고 보기에도 어렵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일본은 안보 프레임을 어떻게 거둬들일 것인가 고민하게 될 것이다.

-미국이 이 문제에 개입할 것으로 보는가.

▲미국은 절대 개입 안 한다. 이번 조치 자체가 미국의 묵인 하에 이루어졌다고 본다. 일본이 규제 조치의 이유로 안전보장 문제를 내세운 것도 미국의 정보에 의한 것이라는 말이 일본 내에서 많이 나오고 있다.

-조기 철회 가능성은.

▲절대 철회하지 않을 것이다. 일본 내 여론도 한국 측에 비판적이다. 일본인은 약속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지금 일본 정부가 한국 측을 비난하는 것은 예전에 했던 약속을 왜 지키지 않느냐는 것이다. 이게 일본 국민들에게 먹히고 있다. 한국을 혼내줘야 한다는 여론이 생기고 있는 것이다. 장기화될 것으로 본다.

-일본 기업들이 피해를 우려해 정부에 요구할 수도 있지 않나.

▲일본 경제에도 피해가 있을 수 있다는 게 일본 경제계의 총의라고 본다. 하지만 아직 실제적인 영향이 나타나기 전이다. 기업들이 미리 정부에게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다. 게다가 일본에는 ‘손타쿠(忖度)’라는 문화가 있다. 알아서 처신한다는 말이다. 기업들은 정부 눈치를 많이 본다. 이번 조치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더 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한국 정부의 ‘무조치’, 일본 내 여론, 일본 기업의 손타쿠가 일본 정부의 결정을 지지하고 있는 셈이다.

-그럼 한국 정부가 어떻게 해야 하나.

▲일본이 받을 만한 조치를 내놓아야 한다. 일본도 이대로 끝까지 갈 생각은 없을 것이다. 한국이 해법을 제시하면 일본도 수용할 것으로 본다. ‘2+1’(한국 정부와 기업+일본 기업에 의한 해결) 방식이 출발점이 될 것이다. 한국 정부는 지금까지 기업 뒤에 숨어서 ‘1+1’ 해법만 제시했다. 이것으로는 부족하다. 대법원 판결과 청구권협정을 양립할 수 있는 창의적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일본 정부도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 하지만 그만큼 청구권협정도 존중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두 가지를 모두 존중할 수 있는 묘안이 있을 것으로 본다. 무엇보다 한국 정부가 관여해 무제한으로 문제가 확대 안 되게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한국 정부가 일본 기업의 배상에 대해 일정한 선을 긋고 대응하겠다고 나서야 한다. 한국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일본 정부도 납득할 수 있다. 물론 일본 정부도 받아들이고 협력해야 한다.

 

goldendo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중앙지검장 정진우…동부 임은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서울중앙지검장에 정진우(52·사법연수원 29기) 서울북부지검장이 내정됐다. 검찰 2인자인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노만석(54·29기)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검사장)이 맡게 됐다. 법무부는 1일 대검검사급(고검장·검사장) 검사 3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대검검사급 4명, 고검검사급(차·부장검사) 2명 등 6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부임 일자는 오는 4일이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핌 DB] 정 지검장은 국가정보원 파견 근무 이력이 있는 '공안통'으로 분류된다. 2003년 인천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한 그는 2011년 '저축은행비리합동수사단'이 만들어지자 대검 중앙수사부로 파견돼 일했고, 이후 법무부 국제형사과장·공안기획과장, 북부지검 형사4부장검사 등을 지냈다. 그는 금융정보분석원(FIU) 심사분석실장과 창원지검 진주지청장, 중앙지검 1차장검사 등을 거친 뒤 2022년 윤석열정부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과학수사부장을 지냈고, 이후 춘천지검장을 거쳐 현재 북부지검장을 역임하고 있다. 2000년 대구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한 노 검사장은 광주지검·인천지검 특수부장검사, 중앙지검 조사2부장검사, 서울고검 차장검사, 제주지검장 등을 역임했다. 특히 서울고검 차장검사 시절 서울고검장 직무대리를 했던 그는 심우정 검찰총장의 퇴임으로 한동안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게 됐다.  검찰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성상헌(52·30기) 대전지검장이 보임됐다. 성 지검장은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검사, 대검 범죄정보2담당관, 대검 수사정보2담당관, 중앙지검 형사1부장검사, 인천지검 형사1부장검사, 동부지검 차장검사 등을 지냈다. 그는 2022년 윤석열 정부 인사에서 검사장 승진 '1순위'인 중앙지검 1차장검사를 거친 뒤 다음 해인 2023년 인사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기획조정부장으로 이원석 전 검찰총장을 보좌했다. 이후 지난해 인사에서 대전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아울러 동부지검장에는 임은정(50·30기) 대전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남부지검장에는 김태훈(54·30기) 서울고검 검사가 각각 임명됐다. 임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고발자를 자처하며 검찰 개혁을 강하게 주장해 온 인물이다. 특히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그의 '저격수' 역할을 하며 강하게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다. 김 검사는 윤석열정부 시절 법무부 검찰과장, 중앙지검 4차장검사 등 요직을 지냈다. 그는 과거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개입 사건'을 지휘한 인물로, 당시 수사팀의 무혐의 결론을 강하게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장차관을 보좌해 정책을 총괄하는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은 최지석(50·31기) 서울고검 감찰부장이 맡게 됐으며, 현재 법무부 검찰국장을 맡고 있는 송강 국장은 광주고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한편 사의를 표명한 이진동 대검 차장검사, 신응석 남부지검장, 양석조 동부지검장, 변필건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등은 의원면직됐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7:47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