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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관계 해법] 기미야 타다시 도쿄大 교수 “韓, 대법원 판결과 청구권협정 양립 가능한 묘안 제시해야”

이번 조치는 미국의 묵인 하에 이루어진 것
WTO 등 국제사회에 호소는 ‘헛수고’
‘2+1’ 해법, 일본에 제시하는 것이 필요

  • 기사입력 : 2019년08월07일 08:47
  • 최종수정 : 2019년08월07일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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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최근 일본의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 규제로 '경제보복'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맞대응해야 한다는 국민적인 공분도 있지만, 냉철하게 경제논리로 풀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뉴스핌은 국내외 전문가들의 분석과 해법을 들어보는 릴레이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도쿄=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이번 조치는 미국의 묵인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본다.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사회에 호소하는 것은 헛수고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일본과 직접 해결해야 한다. 대법원 판결과 한일청구권협정을 양립할 수 있는 ‘2+1’ 해법을 일본에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본 내 대표적인 지한파 학자인 기미야 타다시(木宮正史) 도쿄대학교대학원 종합문화연구과 교수는 한일 관계의 해법으로서, 한국 정부가 대법원 판결과 청구권협정을 양립할 수 있는 창의적 해법을 일본 측에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기미야 교수와의 인터뷰는 지난달 29일 도쿄대학 고마바(駒場) 캠퍼스에서 진행됐다. 다음은 기마야 교수와의 일문일답.

기미야 타다시 도쿄대학 교수 [사진=오영상 전문기자]

-이번 조치는 일본의 경제 보복이 맞나.

▲보복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대항’ 조치라고 하는 편이 맞을 것이다. 한국 측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 예방적 차원에서 수출 관리 엄격화라고 하는 대항 조치를 꺼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는 일본 정부의 판단에 따라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조치다. 한국 정부를 각성시키기 위한 것으로 본다. 단, 일본 기업의 자산 매각이 이루어지기 전, 다시 말해 일본 기업에 피해가 생기기 전에 미리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한국은 물론 국제사회에서 이해해줄 만한 조치인지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

-그래서 한국 정부는 WTO 등 국제사회에 호소하고 있다.

▲잘 알고 있다. WTO 일반이사회에 의제로 상정했고, 미국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일본과 직접 협상하지 않고 왜 이렇게 하는지 나로서는 이해하기 어렵다. 헛수고에 그칠 위험성이 높다고 본다. 물론 일본과의 협상 조건이 까다로운 건 이해한다. 그래도 직접 해결해야 한다. 한국 입장에서는 일본과 접점을 찾기 어려워 국제사회에 호소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보는 것 같다. 하지만 소용없을 것이다. 일본 일부에서는 한국의 이러한 태도를 ‘고자질 외교’라고 말하기도 한다.

-문재인 정부의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나.

▲문재인 정부의 대응이 너무 안이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게 맞는 표현이다. 작년 10월 판결 이후 일본 측의 반발에도 아무것도 안 하다가 8개월이 지나서야 기업들의 출연금으로 위로금을 지급하자는 안을 내놓았다.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판단했을 것으로 본다. 처음부터 이러한 제안을 하고 거기서부터 논의를 해나갔다면 모를까, 8개월이나 지나 내놓은 제안으로서는 너무나 부족했다. 문 정부가 위기감이 없었고, 너무 안이했다.

-한국 정부에 대한 불신이 이번 조치의 원인 중 하나라는 말인가.

▲사실 대선 때부터 일본에서는 문 대통령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았다. 일본 언론들은 반일·친북 프레임으로 문 정부를 봤다. 나는 보다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에서 문 정부를 똑바로 봐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이 문제에 있어서는 문 정부의 대응이 너무 안이했다. 한국 정부의 입장에서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객관성·이성을 잃기 쉽다. 문 정권은 촛불로부터 나온 권력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촛불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

-중국에는 배상을 했다. 한국엔 왜 안하나.

▲중국에도 일부에 한해 이루어진 것이다. 중국과는 중일평화우호조약을 체결하면서 중국 측이 전쟁 배상을 포기했다. 일본 법원에서 화해를 권고했고 양측이 받아들이면서 배상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상황이 조금 다르다. 식민지 시대를 사셨던 한국 분들은 불법적인 피해를 입었다. 배상을 하게 되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야 할 수도 있다. 또 일본 정부는 청구권협정에서 모든 문제가 최종적으로 완전히 해결됐다고 믿고 있다. 한국과는 청구권협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있어 벽이 높다. 게다가 문 정부는 피해자 중심주의를 주장하고 있지 않나. 일본 측 입장에서는 위험한 발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위안부와 징용공 문제는 너무 슬픈 일이다. 그 분들이 납득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을 문제다. 피해자 중심주의는 좋은 말이지만 문제 해결에는 어려울 수 있다.

기미야 교수는 대법원 판결과 청구권협정을 양립할 수 있는 ‘2+1’ 해법을 일본에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진=오영상 전문기자]

-수출 규제 조치에 안보 프레임을 씌웠다.

▲일본 정부는 지금 한일 관계를 재정의하려 하고 있다. 일본이 안보 문제를 들고 나온 것은 과거사 문제에서 양보를 끌어내기 위한 핑계가 아니라 일본의 안보 속에서 한국을 어떻게 설정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으로 본다. 일본의 외교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떨어지고 있고, 지금까지는 우리 편이었지만 앞으로는 내 편이 아닐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동맹 관계보다 남북 관계를 중요시하는 것에 대해서도 불만이 있을 수 있다. 한국의 문제인지, 문 정부의 문제인지를 판단하고 있을 수도 있다. 문 정부가 아니라면 한일 관계가 좀 더 좋아졌으리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일본 정부 내에 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도 관련이 있다고 보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일본의 안보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 또 일본의 역할도 필요하다. 미국의 지지를 끌어내기 위해서라도 일본의 지지가 필요하다. 문 정부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속에서 일본의 안보나 평화에 피해를 주지 않고, 일본을 위해서도 필요하니 협력하자고 하는 자세를 보일 필요가 있었다.

-한국이 강제징용 문제 해법을 제시했을 때 안보 프레임은 어떻게 거둬들이나.

▲아베 정부가 홧김에 한 것은 아니지만, 전략적 출구를 가지고 했다고 보기에도 어렵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일본은 안보 프레임을 어떻게 거둬들일 것인가 고민하게 될 것이다.

-미국이 이 문제에 개입할 것으로 보는가.

▲미국은 절대 개입 안 한다. 이번 조치 자체가 미국의 묵인 하에 이루어졌다고 본다. 일본이 규제 조치의 이유로 안전보장 문제를 내세운 것도 미국의 정보에 의한 것이라는 말이 일본 내에서 많이 나오고 있다.

-조기 철회 가능성은.

▲절대 철회하지 않을 것이다. 일본 내 여론도 한국 측에 비판적이다. 일본인은 약속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지금 일본 정부가 한국 측을 비난하는 것은 예전에 했던 약속을 왜 지키지 않느냐는 것이다. 이게 일본 국민들에게 먹히고 있다. 한국을 혼내줘야 한다는 여론이 생기고 있는 것이다. 장기화될 것으로 본다.

-일본 기업들이 피해를 우려해 정부에 요구할 수도 있지 않나.

▲일본 경제에도 피해가 있을 수 있다는 게 일본 경제계의 총의라고 본다. 하지만 아직 실제적인 영향이 나타나기 전이다. 기업들이 미리 정부에게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다. 게다가 일본에는 ‘손타쿠(忖度)’라는 문화가 있다. 알아서 처신한다는 말이다. 기업들은 정부 눈치를 많이 본다. 이번 조치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더 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한국 정부의 ‘무조치’, 일본 내 여론, 일본 기업의 손타쿠가 일본 정부의 결정을 지지하고 있는 셈이다.

-그럼 한국 정부가 어떻게 해야 하나.

▲일본이 받을 만한 조치를 내놓아야 한다. 일본도 이대로 끝까지 갈 생각은 없을 것이다. 한국이 해법을 제시하면 일본도 수용할 것으로 본다. ‘2+1’(한국 정부와 기업+일본 기업에 의한 해결) 방식이 출발점이 될 것이다. 한국 정부는 지금까지 기업 뒤에 숨어서 ‘1+1’ 해법만 제시했다. 이것으로는 부족하다. 대법원 판결과 청구권협정을 양립할 수 있는 창의적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일본 정부도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 하지만 그만큼 청구권협정도 존중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두 가지를 모두 존중할 수 있는 묘안이 있을 것으로 본다. 무엇보다 한국 정부가 관여해 무제한으로 문제가 확대 안 되게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한국 정부가 일본 기업의 배상에 대해 일정한 선을 긋고 대응하겠다고 나서야 한다. 한국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일본 정부도 납득할 수 있다. 물론 일본 정부도 받아들이고 협력해야 한다.

 

goldendo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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