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 > 경제정책

추경 통과냐 표류냐…일본 수출 규제 대응 2730억원에 달려

국회, 1일 오후 본회의서 추경 처리 예정
2730억원 반영 시 기존 사업 감액해야
총 규모느 6조7000억원 안팎서 결정될 듯

  • 기사입력 : 2019년08월01일 11:14
  • 최종수정 : 2019년08월01일 17:21
  • 페이스북페이스북
  • 트위터트위터
  • 카카오스토리카카오스토리
  • 밴드밴드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일본 수출 규제 대응 예산 2730억원이 6조7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 운명을 쥐고 있다.

정부에서 추가로 요청한 2730억원 예산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가 얼마나 반영할지에 따라 다른 추경 사업 예산을 미세 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추경 사업 삭감 및 증액이 동시에 이뤄지므로 전체 추경 규모는 6조7000억원 안팎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1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예결위는 이날 오전까지 2019년 추경안을 심사하고 있다.

정부는 미세먼지 및 경기 대응을 위해 6조7000억원 규모 추경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달 초 일본 수출 규제 변수가 생기자 정부는 추가로 2730억원을 추경에 담아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국회 각 상임위원회와 타부처에서 요청한 예산은 8000억원이지만 면밀히 검토해 2730억원 규모로 정리했다는 게 기재부 설명이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김재원 예결위 위원장은 물론이고 각 당 예결위 간사에게 2730억원 추가 요청 사유를 상세히 소명했다고 설명했다. 야당은 2730억원 규모 사업 타당성과 집행 가능성 등을 면밀히 따져본다는 입장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69회 제1차 본회의에서 추경예산에 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이날 여야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국회 정상화를 선언한 자유한국당은 참석하지 않았다. 2019.06.24 leehs@newspim.com

관건은 일본 수출 규제 대응 예산 2730억원 심사 결과다. 2730억원 전액을 추경에 반영하면 이에 준하는 수준으로 기존 추경 사업을 감액해야 한다. 현행 법상 국회가 제한적으로만 증액 권한을 사용할 수 있어서다. 이런 이유에서 국회는 먼저 감액한 후 증액하는 절차를 밟는다.

기재부는 이번 추경 심의도 이런 과정을 밟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욱이 추경 사업 감액 사유도 발생했다. 기재부는 연내 100% 집행 가능성을 보고 추경 규모를 확정했다. 하지만 추경 처리 지연으로 추경 예산 집행 기간이 당초 계획보다 2~3개월 줄었다.

기재부 예산실 관계자는 "추경은 연내 다 쓸 수 있을 만큼만 편성했다"며 "사업 시기가 2~3개월 단축됐고 이를 추경 심사 때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국회에서 감액하면 그만큼 증액도 할 수 있다"며 "일본 수출 규제 대응 예산은 이런 과정을 거쳐 추경에 반영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예산 감액과 증액이라는 국회 심의 과정을 감안하면 전체 추경 규모 윤곽도 나온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6조7000억원을 밑도는 수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있는 것. 지난해 연말 국회는 올해 예산안을 심의할 때 5조2000억원을 먼저 감액했다. 이후 4조3000억원을 증액했다. 수 조원대 예산을 감액했지만 순감은 9000억원에 그친 셈이다.

기재부 예산실 관계자는 "과거 국회 예산 심사 사례를 보면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조금 못 미치는 규모로 최종 결정됐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추경을 처리할 계획이다. 다만 예결위에서 추경 심사가 늦어지면 본회의도 지연될 수 있다. 이날 추경이 국회를 통과하면 99일 만에 처리되는 것이다.

 

ace@newspim.com

  • 페이스북페이스북
  • 트위터트위터
  • 카카오스토리카카오스토리
  • 밴드밴드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