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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국회에 추경 처리 거듭 촉구…"늦어지면 효과 반감"

"추경 집행 타이밍이 관건…이달 반드시 처리돼야"
오후 3당 원내대표 만나 추경 통과 촉구 예정

  • 기사입력 : 2019년07월24일 15:28
  • 최종수정 : 2019년07월24일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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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빠른 시일 내 처리해달라고 국회에 거듭 촉구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24일 "세계경제 성장 전망이 지속 하향 조정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대내외 경제 여건이 엄중한 시기"라며 추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6조7000억원 규모 추경안을 편성해서 지난 4월25일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은 여전히 국회에서 표류 중이다. 이날까지 91일째다. 이는 역대 2번째 최장기 계류다. 역대 최장 기간 추경 계류는 2000년으로 107일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추경 효과는 집행 타이밍이 관건"이라며 "금번 추경은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고 우려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07.15 kilroy023@newspim.com

홍남기 부총리는 7월 안에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추경안 처리가 8월로 넘어가는 등 계속 지연된다면 실제 사업 집행 기간이 크게 줄어 추경 효과가 반감된다"고 말했다.

특히 일본 수출 규제 대응을 위해서라도 조속한 추경 처리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추경에 일본 수출 규제 대응 관련 예산 2730억원을 새로 반영했다.

홍 부총리는 "일본 수출 규제 예산을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대응하는 것보다 5~6개월이라도 앞서서 미리 반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강원도 산불 피해 지역 지원 예산을 예로 들며 "민생 현장에서 절실히 요구되는 것들로 기업과 국민을 위해서라도 추경은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국회를 설득했다.

추경 처리가 늦어지면 내년 정부 예산안 편성 작업에도 나쁜 영향을 준다고 우려했다. 기재부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오는 8월말까지 편성한 후 9월3일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추경 규모와 사업 내역이 확정돼야 내년도 예산 규모와 사업별 예산을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다"며 "내년 예산 편성을 위해서라도 빨리 추경이 확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제 사회에 정부 정책 의지를 보여주는 효과도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들은 글로벌 하방 리스크 대응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권고했다"며 "추경 처리는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 의지를 대외적으로 강조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3당 원내대표를 만나서 추경 처리를 거듭 요청할 예정이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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