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윤석열호 검찰 출범…검찰 개혁 등 문무일 못이룬 난제 해결할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문무일 총장 퇴임…윤석열 신임 총장, 25일 공식 임기 시작
수사권 조정 관련 경찰 수사지휘 입장 견지 전망
검사장급 고위 간부 인사·검사장 승진 규모 등 관심
잘못된 검찰수사관행·정치적 중립성 문제 해결 방안도 주목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이 25일 취임하면서 검찰의 방향성에 관심이 집중된다. '사람보다 조직에 충성한다'는 소신을 가진 윤 검찰총장이 검찰개혁과 수사권조정 등 산적한 과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주목된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은 오는 25일 오후 취임식을 열고 공식 임기를 시작한다.

윤 신임 총장의 우선 과제로는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포함한 검찰 조직 개혁이 꼽힌다.

특히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검찰의 경찰 지휘권 폐지 문제에 윤 총장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 관심사다.

우선 윤 총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정부와 대립각을 세웠던 전임 문무일 검찰총장과 달리 기본적으로는 정부안에 동의하지만, 검찰의 경찰 지휘 문제 등 세부적 안건에 대해선 조직 내 입장을 대변할 가능성이 크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를 받고 있다. 2019.07.08 leehs@newspim.com

앞서 윤 총장은 인사청문 과정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후보자 서면질의답변을 통해 “최종 결정은 국민과 국회의 권한이며 공직자로서 국회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다만, 형사사법시스템은 국민의 권익과 직결돼 한 치의 시행착오가 있어서는 안된다”며 “검찰총장으로 취임하게 되면 형사법집행에 관한 검찰의 전문성과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오로지 국민의 관점에서 국회 논의 과정에 충실한 의견을 드리겠다”고 여지를 남겼다.

실제 윤 총장은 인사 청문회 과정에서 검찰 수사권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관련 질문에 “국가 전체적으로 반부패 대응 역량이 강화될 수 있다면 검찰만 반드시 수사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검찰 직접수사를)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되 장기적으로는 안 해도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의 본질적 기능은 ‘소추’ 기능”이라며 “수사지휘라는 것은 결국 검경의 커뮤니케이션 문제인데, 이것을 지휘라는 개념에서 벗어나 상호 협력 관계로 가야 한다”고 답변했다.

수사권 조정 문제 외에 검사장급 고위 간부가 대거 사직한 상태에서 검찰 조직을 어떻게 꾸릴지도 관심사다. 어떤 자리에 누구를 임명하느냐에 따라 향후 윤 총장의 검찰 운용 방향을 엿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윤 총장 지명 이후 현재까지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 14명이 사퇴했다. 이로서 윤 총장보다 선배 기수인 검사장급 간부는 8명이 남아 있는 상태다.

같은 맥락에서 검사장 승진 규모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 안팎에선 고위 검사장이 잇따라 사퇴한 만큼 승진 폭 역시 적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다만 윤 총장의 동기와 선배들 기수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검사장 승진이 크게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다. 앞서 법무부는 연수원 27기까지 검사장 승진 대상자로 보고 인사검증동의서를 제출받았다.  

아울러 윤 총장이 피의사실공표 문제 등 지속적으로 지적돼 온 검찰 수사 관행을 어떤 방식으로 바꿔나갈 지 문제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 등을 어떤 식으로 개선해 나갈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문무일 검찰총장은 24일 퇴임식 이후 “2년 동안 지켜봐주시고 견뎌주신 국민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조금 더 나은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을 했고, 개혁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게 국민들 눈에 미치지 못했던 점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마지막 인사를 남겼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 2026-02-23 09:29
사진
'재명이네 마을'서 정청래 강제 퇴출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팬 카페인 '재명이네 마을'에서 강제 퇴출당했다. 네이버 카페 '재명이네 마을' 운영진은 22일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의 강제 탈퇴에 관한 투표 결과 이들의 강퇴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투표 결과에 따르면 전체 투표수 1231표 중 찬성 1001표(81.3%), 반대 230표(18.7%)였다. '재명이네 마을' 카페에 올라온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강제 탈퇴 공지. [사진=카페 캡쳐] 운영진은 "정청래, 이성윤 의원은 마을에서 재가입 불가 강제 탈퇴 조치된다"고 했다. 운영진은 "분란을 만들고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 당 대표, 사퇴하라 외쳐 보지만 '너희들은 짖어라' 하는 듯한 태도"라며 "한술 더 떠 정치 검찰 조작 기소 대응 특위 수장으로 이성윤을 임명하며 분란에 분란을 가중하는 행위에 더 이상 용납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한때는 이 마을에도 표심을 얻기 위해 뻔질나게 드나들며 수많은 글을 썼었지만, 지난 당 대표 선거 당시 비판받자 발길을 끊었다"며 "필요할 때는 그렇게 마을을 이용하더니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가? 우리가, 지지자들이 그렇게 만만한가?"라고 했다. 또 "이곳 '재명이네 마을'은 오직 이재명 대통령을 최우선으로 지지하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공간"이라며 "운영자로서 할 수 있는 소심한 조치는 그저 이 공간에서 강퇴하는 것뿐이라 판단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마을은 운영자 개인 것이 아닌, 마을 주민들과 함께 가꿔온 소중한 공간이므로 이 절차에 대해 주민들과 소통하여 진행하고자 한다"며 "그 결과는 온전히 당 대표께서 받아들이시라"고 했다. '재명이네 마을' 매니저는 그동안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이 이 대통령의 행보와 엇박자를 보이며 당내 분란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대표가 강행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제안, '1인 1표제' 추진 등을 문제라고 봤다. 이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특검 후보 추천 논란과 '1인 1표제' 관련 중앙위원회 투표 과정에서 제기된 사찰 의혹 등을 강퇴 배경으로 설명했다.  chogiza@newspim.com 2026-02-23 11:3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