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윤석열호 검찰 출범…검찰 개혁 등 문무일 못이룬 난제 해결할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문무일 총장 퇴임…윤석열 신임 총장, 25일 공식 임기 시작
수사권 조정 관련 경찰 수사지휘 입장 견지 전망
검사장급 고위 간부 인사·검사장 승진 규모 등 관심
잘못된 검찰수사관행·정치적 중립성 문제 해결 방안도 주목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이 25일 취임하면서 검찰의 방향성에 관심이 집중된다. '사람보다 조직에 충성한다'는 소신을 가진 윤 검찰총장이 검찰개혁과 수사권조정 등 산적한 과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주목된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은 오는 25일 오후 취임식을 열고 공식 임기를 시작한다.

윤 신임 총장의 우선 과제로는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포함한 검찰 조직 개혁이 꼽힌다.

특히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검찰의 경찰 지휘권 폐지 문제에 윤 총장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 관심사다.

우선 윤 총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정부와 대립각을 세웠던 전임 문무일 검찰총장과 달리 기본적으로는 정부안에 동의하지만, 검찰의 경찰 지휘 문제 등 세부적 안건에 대해선 조직 내 입장을 대변할 가능성이 크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를 받고 있다. 2019.07.08 leehs@newspim.com

앞서 윤 총장은 인사청문 과정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후보자 서면질의답변을 통해 “최종 결정은 국민과 국회의 권한이며 공직자로서 국회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다만, 형사사법시스템은 국민의 권익과 직결돼 한 치의 시행착오가 있어서는 안된다”며 “검찰총장으로 취임하게 되면 형사법집행에 관한 검찰의 전문성과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오로지 국민의 관점에서 국회 논의 과정에 충실한 의견을 드리겠다”고 여지를 남겼다.

실제 윤 총장은 인사 청문회 과정에서 검찰 수사권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관련 질문에 “국가 전체적으로 반부패 대응 역량이 강화될 수 있다면 검찰만 반드시 수사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검찰 직접수사를)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되 장기적으로는 안 해도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의 본질적 기능은 ‘소추’ 기능”이라며 “수사지휘라는 것은 결국 검경의 커뮤니케이션 문제인데, 이것을 지휘라는 개념에서 벗어나 상호 협력 관계로 가야 한다”고 답변했다.

수사권 조정 문제 외에 검사장급 고위 간부가 대거 사직한 상태에서 검찰 조직을 어떻게 꾸릴지도 관심사다. 어떤 자리에 누구를 임명하느냐에 따라 향후 윤 총장의 검찰 운용 방향을 엿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윤 총장 지명 이후 현재까지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 14명이 사퇴했다. 이로서 윤 총장보다 선배 기수인 검사장급 간부는 8명이 남아 있는 상태다.

같은 맥락에서 검사장 승진 규모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 안팎에선 고위 검사장이 잇따라 사퇴한 만큼 승진 폭 역시 적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다만 윤 총장의 동기와 선배들 기수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검사장 승진이 크게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다. 앞서 법무부는 연수원 27기까지 검사장 승진 대상자로 보고 인사검증동의서를 제출받았다.  

아울러 윤 총장이 피의사실공표 문제 등 지속적으로 지적돼 온 검찰 수사 관행을 어떤 방식으로 바꿔나갈 지 문제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 등을 어떤 식으로 개선해 나갈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문무일 검찰총장은 24일 퇴임식 이후 “2년 동안 지켜봐주시고 견뎌주신 국민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조금 더 나은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을 했고, 개혁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게 국민들 눈에 미치지 못했던 점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마지막 인사를 남겼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靑 "원포인트 개헌 반대 안해" [서울=뉴스핌] 김미경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3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원포인트 헌법개정' 제안에 "사전 교감은 없었지만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핌에 "(당청 사이에) 특별한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오래전부터 원포인트 개헌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도 공약 사항으로 개헌을 언급했다"면서 "한 번에 전면 개헌을 하기 어렵다면 중요한 것이라도 먼저 개헌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DB] 한 원내대표는 이날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오는 지방선거와 함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고 야당에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면서 "헌법 전문 수록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거듭 야당에 요청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 전문 수록이나 비상계엄 요건 강화 등이 대표적인 개헌 의제"이라면서 "개헌을 하려면 국회 200석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6.02.03 pangbin@newspim.com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는 우선 국회 논의를 두고보자는 입장"이라면서 "국회 논의가 잘 이뤄지길 바란다는 정도가 청와대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 1호로 '개헌'을 제시했지만 아직은 개헌에 필요한 특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시기적으로 정권 초기에 치러지는 오는 6·3 지방선거를 계기로 개헌 추진에 시동을 걸어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나쁘지 않고 국정 장악력이 강하고 정권 초기라는 잇점이 있다. 하지만 개헌 카드는 양날의 칼이기도 하다. 국정 동력은 물론 개혁 과제 추진에 적지 않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개헌 카드는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어 이재명 정부가 실제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강하게 밀어붙일지 주목된다. 이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은 일단 여당이 애드벌룬을 띄워놓고 국회 진전 상황과 정국의 흐름을 봐 가면서 무리하지 않게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6-02-03 12:37
사진
'법정소란' 이하상 변호사 감치 집행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 종료 직후,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으로 출석한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 명령이 집행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사진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지난해 6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재판이 끝난 이후 법무부 교정본부 직원들이 이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법원 구치감에 머무르다 서울구치소로 옮겨졌다. 감치 기간은 총 15일이다.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당시 퇴정 명령에 응하지 않은 이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하지만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정당국이 수용을 거절하면서 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이후 이들은 감치 결정에 항고했으나 서울고법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권 변호사의 경우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hong90@newspim.com 2026-02-03 17:0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