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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호 검찰 출범…검찰 개혁 등 문무일 못이룬 난제 해결할까

문무일 총장 퇴임…윤석열 신임 총장, 25일 공식 임기 시작
수사권 조정 관련 경찰 수사지휘 입장 견지 전망
검사장급 고위 간부 인사·검사장 승진 규모 등 관심
잘못된 검찰수사관행·정치적 중립성 문제 해결 방안도 주목

  • 기사입력 : 2019년07월24일 17:54
  • 최종수정 : 2019년07월24일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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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이 25일 취임하면서 검찰의 방향성에 관심이 집중된다. '사람보다 조직에 충성한다'는 소신을 가진 윤 검찰총장이 검찰개혁과 수사권조정 등 산적한 과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주목된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은 오는 25일 오후 취임식을 열고 공식 임기를 시작한다.

윤 신임 총장의 우선 과제로는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포함한 검찰 조직 개혁이 꼽힌다.

특히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검찰의 경찰 지휘권 폐지 문제에 윤 총장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 관심사다.

우선 윤 총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정부와 대립각을 세웠던 전임 문무일 검찰총장과 달리 기본적으로는 정부안에 동의하지만, 검찰의 경찰 지휘 문제 등 세부적 안건에 대해선 조직 내 입장을 대변할 가능성이 크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를 받고 있다. 2019.07.08 leehs@newspim.com

앞서 윤 총장은 인사청문 과정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후보자 서면질의답변을 통해 “최종 결정은 국민과 국회의 권한이며 공직자로서 국회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다만, 형사사법시스템은 국민의 권익과 직결돼 한 치의 시행착오가 있어서는 안된다”며 “검찰총장으로 취임하게 되면 형사법집행에 관한 검찰의 전문성과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오로지 국민의 관점에서 국회 논의 과정에 충실한 의견을 드리겠다”고 여지를 남겼다.

실제 윤 총장은 인사 청문회 과정에서 검찰 수사권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관련 질문에 “국가 전체적으로 반부패 대응 역량이 강화될 수 있다면 검찰만 반드시 수사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검찰 직접수사를)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되 장기적으로는 안 해도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의 본질적 기능은 ‘소추’ 기능”이라며 “수사지휘라는 것은 결국 검경의 커뮤니케이션 문제인데, 이것을 지휘라는 개념에서 벗어나 상호 협력 관계로 가야 한다”고 답변했다.

수사권 조정 문제 외에 검사장급 고위 간부가 대거 사직한 상태에서 검찰 조직을 어떻게 꾸릴지도 관심사다. 어떤 자리에 누구를 임명하느냐에 따라 향후 윤 총장의 검찰 운용 방향을 엿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윤 총장 지명 이후 현재까지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 14명이 사퇴했다. 이로서 윤 총장보다 선배 기수인 검사장급 간부는 8명이 남아 있는 상태다.

같은 맥락에서 검사장 승진 규모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 안팎에선 고위 검사장이 잇따라 사퇴한 만큼 승진 폭 역시 적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다만 윤 총장의 동기와 선배들 기수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검사장 승진이 크게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다. 앞서 법무부는 연수원 27기까지 검사장 승진 대상자로 보고 인사검증동의서를 제출받았다.  

아울러 윤 총장이 피의사실공표 문제 등 지속적으로 지적돼 온 검찰 수사 관행을 어떤 방식으로 바꿔나갈 지 문제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 등을 어떤 식으로 개선해 나갈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문무일 검찰총장은 24일 퇴임식 이후 “2년 동안 지켜봐주시고 견뎌주신 국민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조금 더 나은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을 했고, 개혁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게 국민들 눈에 미치지 못했던 점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마지막 인사를 남겼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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