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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호 검찰 출범…검찰 개혁 등 문무일 못이룬 난제 해결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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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총장 퇴임…윤석열 신임 총장, 25일 공식 임기 시작
수사권 조정 관련 경찰 수사지휘 입장 견지 전망
검사장급 고위 간부 인사·검사장 승진 규모 등 관심
잘못된 검찰수사관행·정치적 중립성 문제 해결 방안도 주목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이 25일 취임하면서 검찰의 방향성에 관심이 집중된다. '사람보다 조직에 충성한다'는 소신을 가진 윤 검찰총장이 검찰개혁과 수사권조정 등 산적한 과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주목된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은 오는 25일 오후 취임식을 열고 공식 임기를 시작한다.

윤 신임 총장의 우선 과제로는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포함한 검찰 조직 개혁이 꼽힌다.

특히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검찰의 경찰 지휘권 폐지 문제에 윤 총장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 관심사다.

우선 윤 총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정부와 대립각을 세웠던 전임 문무일 검찰총장과 달리 기본적으로는 정부안에 동의하지만, 검찰의 경찰 지휘 문제 등 세부적 안건에 대해선 조직 내 입장을 대변할 가능성이 크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를 받고 있다. 2019.07.08 leehs@newspim.com

앞서 윤 총장은 인사청문 과정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후보자 서면질의답변을 통해 “최종 결정은 국민과 국회의 권한이며 공직자로서 국회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다만, 형사사법시스템은 국민의 권익과 직결돼 한 치의 시행착오가 있어서는 안된다”며 “검찰총장으로 취임하게 되면 형사법집행에 관한 검찰의 전문성과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오로지 국민의 관점에서 국회 논의 과정에 충실한 의견을 드리겠다”고 여지를 남겼다.

실제 윤 총장은 인사 청문회 과정에서 검찰 수사권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관련 질문에 “국가 전체적으로 반부패 대응 역량이 강화될 수 있다면 검찰만 반드시 수사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검찰 직접수사를)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되 장기적으로는 안 해도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의 본질적 기능은 ‘소추’ 기능”이라며 “수사지휘라는 것은 결국 검경의 커뮤니케이션 문제인데, 이것을 지휘라는 개념에서 벗어나 상호 협력 관계로 가야 한다”고 답변했다.

수사권 조정 문제 외에 검사장급 고위 간부가 대거 사직한 상태에서 검찰 조직을 어떻게 꾸릴지도 관심사다. 어떤 자리에 누구를 임명하느냐에 따라 향후 윤 총장의 검찰 운용 방향을 엿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윤 총장 지명 이후 현재까지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 14명이 사퇴했다. 이로서 윤 총장보다 선배 기수인 검사장급 간부는 8명이 남아 있는 상태다.

같은 맥락에서 검사장 승진 규모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 안팎에선 고위 검사장이 잇따라 사퇴한 만큼 승진 폭 역시 적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다만 윤 총장의 동기와 선배들 기수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검사장 승진이 크게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다. 앞서 법무부는 연수원 27기까지 검사장 승진 대상자로 보고 인사검증동의서를 제출받았다.  

아울러 윤 총장이 피의사실공표 문제 등 지속적으로 지적돼 온 검찰 수사 관행을 어떤 방식으로 바꿔나갈 지 문제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 등을 어떤 식으로 개선해 나갈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문무일 검찰총장은 24일 퇴임식 이후 “2년 동안 지켜봐주시고 견뎌주신 국민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조금 더 나은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을 했고, 개혁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게 국민들 눈에 미치지 못했던 점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마지막 인사를 남겼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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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넘 의원, 英 집권 노동당 새 대표로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북부의 왕'으로 불리는 앤디 버넘 의원이 17일(현지 시각) 영국 집권 여당인 노동당의 새 대표에 올랐다.  버넘 대표는 오는 20일 키어 스타머 총리를 이어 영국의 차기 총리 자리를 확정했다.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영국은 의회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집권당의 대표가 총리가 된다. 노동당은 이날 특별 당대회를 열고 버넘 의원을 당 대표로 공식 선출했다. 버넘은 전날 마감된 당 대표 경선 후보 등록에서 단독으로 등록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노동당 공보에 따르면 버넘은 노동당 소속 하원의원 379명과 노동조합·사회주의 단체 23곳의 지지를 받아 당 대표로 선출됐다"고 했다. 현재 노동당은 전체 의석 650석 중 403석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중 94%가 버넘을 당 대표로 선택한 것이다.  앤디 버넘 영국 노동당 새 대표가 17일(현지 시각) 특별 당대화에서 대표 수락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샤바나 마무드 내무장관의 새 대표 선출 결과 발표와 함께 무대에 오른 버넘은 일성으로 "국민에게 희망을 되돌려주겠다"고 했다.  그는 "저를 지지한 노동당 의원들이 모두 영국 곳곳의 잊혀진 지역을 위해 과거의 노동당을 되찾아 달라는 요구를 들었다"면서 "우리는 그 부름에 응답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오늘 하나로 뭉쳤고, 그 힘을 오랫동안 정치로부터 희망을 잃은 사람들과 지역을 위해 사용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날 연설에서 다섯 가지 변화와 약속을 실천하겠다고 했다. 노당동의 단결을 위해 '파벌 문화'를 종식하겠다고 했고, "이번이 바뀔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면서 비난보다 문제 해결의 정치를 추구하겠다고 했다. 그는 "영국 정치가 덜 독해졌으면 좋겠다"고도 했다.  세번째 변화로는 노동당의 정치적 지향을 거론하며 노동당답게 승리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녹색당보다 더 녹색당처럼 행동하려 하지도 않을 것이고, 영국개혁당(Reform UK)보다 더 개혁당처럼 행동하려 하지 않을 것이며 과거처럼 보수당 옷을 너무 많이 입지도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담대하고 자신감 있게, 진정한 노동당으로 승리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북부와 남부, 동부와 서부, 스코틀랜드와 웨일스, 북아일랜드 모두를 위한 지도자가 되겠다"는 것이 네 번째 약속이고, 중앙정부가 독접하고 있는 권한을 웨스트민스터와 화이트홀에서 지역 사회로 되돌려주는 지방분권이 다섯 번째 약속이라고 했다.  버넘 대표는 자신이 친기업 노선을 취할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그레이터맨체스터 시장 시절 친기업적인 시장이었듯이 노동당 대표가 된 뒤에도 친기업적인 지도자가 될 것"이라며 "우리는 기업과 함께 지역을 되살렸고 그 방식을 영국 전체로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1970년 1월 리버풀 북쪽 교외 지역에서 태어난 그는 15세 때 노동당에 가입했다. 케임브리지대에서 영어를 전공한 뒤 의원 보좌관 등을 거쳐 2001년 총선에서 그레이터맨체스트의 리(Leigh) 선거구에서 하원의원에 당선됐다. 이후 16년간 하원의원을 지냈다.  이 기간 토니 블레어와 고든 브라운 정부에서 내무부·재무부 차관, 문화장관, 보건장관 등을 역임했다.  2010년과 2015년에 당 대표에 도전했지만 에드 밀리밴드와 제러미 코빈에서 패했다.  2017년 중앙정치를 떠나 새로 만들어진 그레이터맨체스터 광역시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고, 2021년과 2024년 선거에서도 내리 승리했다.  시장으로 재직하면서 버스 공영화를 추진하고 통합 대중교통망 구축과 주택 공급 확대 등으로 시민들의 지지를 받았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중앙 정부에 맞서 북부 지역 지원 확대를 요구하면서 전국적인 인지도를 얻었다. 이때부터 '북부의 왕(King of the North)'이라는 별명이 널리 퍼졌다. 버넘 시장 재임 시절 그레이터맨체스터는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  버넘 대표는 당 대회 연설에 앞서 소셜미디어에 "앞으로 며칠은 영국을 누가 통치하느냐만 바꾸는 것이 아니며 영국이 어떻게 통치되는지를 바꾸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권력을 있어야 할 곳으로 되돌릴 기회"라고 했다.  그는 정치적으로는 현 스타머 총리보다 더욱 왼쪽에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주택과 교통, 교육 등과 관련된 권한을 지방으로 분산해 각 지역에 맞는 경제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는 내용의 '맨체스터리즘'(Manchesterism)을 주장한다.  맨체스터에 제2 총리실을 둬 중앙정부와 효율적으로 업무를 조율하는 '북부 총리실(No. 10 North)' 구상도 밝혔다.  ihjang67@newspim.com   2026-07-17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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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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