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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호’ 취임사로 본 3가지 키워드…공정경쟁·소추기능·국민의 검찰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 25일 취임
“수사·소추 등 형사 법집행, 오로지 법에 따라”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 우선 중시할 가치”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 되자”…정치정 중립성 보장 다짐

  • 기사입력 : 2019년07월25일 16:43
  • 최종수정 : 2019년07월25일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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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윤석열호’ 검찰이 본격 출범한 가운데 △공정경쟁질서 확립 △검찰의 소추 및 공소유지 기능 강조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 등 향후 2년간 검찰의 청사진이 3개 키워드로 제시됐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후 함께 김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 청와대] 2019.07.25 photo@newspim.com

윤석열 검찰총장은 25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에서 취임식을 열고 공식 임기를 시작했다.

윤 총장은 특히 취임사를 통해 “수사와 소추 등 형사 법집행은 오로지 헌법과 법에 따라 국민을 위해서만 쓰여야 한다”며 검찰의 본질적 기능이 수사와 소추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소추는 형사법 절차상 기소해서 공소까지 유지하는 기능이다. 법원에 '죄를 주십시오'라고 청구하는 기소보다 넓은 개념이다.  

이같은 주장에는 일반 법집행과 달리 법원의 판결을 받아서만 법을 집행할 수 있다는 윤 총장의 철학과 관점이 담겨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윤 총장은 후배들에게 이같은 맥락에서 “여러분의 배틀 필드(battle field)는 조사실이 아닌 법정”이라고 강조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향후 검찰 기능 역시 직접적인 수사 보다는 전문적 법률 판단에 따른 소추와 공소 유지에 집중될 전망이다. 현재 검찰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을 비롯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등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의 공소유지를 맡고 있고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코오롱생명과학, 현대·기아차 수사 등 재계 관련 사건에 대해서도 소추 판단과 공소유지를 앞두고 있다.  

윤 총장은 또 공정한 경쟁 질서를 방해하는 불법 행위에 대한 엄단을 예고했다.

윤 총장은 “우리가 형사 법집행을 함에 있어 우선적으로 중시해야 하는 가치는 바로 공정한 경쟁질서의 확립”이라며 “공정한 경쟁이야말로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와 평등을 조화시키는 정의”라고 밝혔다.

이어 “권력기관의 정치·선거개입, 불법자금 수수, 시장교란 반칙행위, 우월적 지위 남용 등 정치 경제 분야 공정한 경쟁질서를 무너뜨린 범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입장은 ‘규칙을 위반하는 반칙행위는 묵과할 수 없다’는 윤 총장의 평소 신념과 가치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윤 총장은 과거에도 16대 대선 불법대선자금 수사나 18대 대선 국가정보원 선거개입 수사 등을 진행하며 “권력과 자본의 개입으로 국민의 정치적 선택이 왜곡되고 정치적 사유가 훼손돼서는 안되고 자유민주주의 본질을 지키는 데 형사 법집행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신념을 갖고 있다는 게 검찰 측 설명이다.

아울러 윤 총장은 인사청문회에 이어 취임사에서도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을 제시하며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나가겠다는 포부를 전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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