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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30일(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7월30일 08:32

최종수정 : 2020년04월20일 12:05

한미일 외교장관 회동 이뤄지나...기대효과는 미미
"볼턴 방한 목적은 방위비, 5배 훌쩍 넘는 6조 요구"
외통위, 북·일·러 안보 현안 논의..강·김 장관 출석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여야가 지난 29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일본의 경제 보복 철회 요구 결의안을 내달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30일 오전 10시 열리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출석해 현안 보고를 합니다.

이날 외통위에서 여야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 러시아 군용기 영공 침범 등 안보 현안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외통위에서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과 호르무즈 파병 등도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차기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에서 한국에 요구할 방위비 분담금 총액을 50억 달러(약 5조9000억원)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를 가집니다. 인재영입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많은 질문이 오고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유한국당에서 핵무장론이 재등장했습니다.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하고 핵무기를 개발하자는 주장인데 '한반도 비핵화'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보수 결집 등 정치적 이익을 노린 '안보 포퓰리즘'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연철 통일부 장관(왼쪽부터),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지난 5월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을지태극연습 준비보고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9.05.14 pangbin@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화이트리스트 제외? D-3…靑, 정중동 속 맞불 전략 고심 / 뉴스핌
일본 정부가 내달 2일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수출 절차 간소화 대상)'에서 제외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30일 청와대가 대응책 마련을 고심 중이다. 이번 주 예정됐던 휴가를 반납한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청와대에 주로 머물며 일본의 계속되는 보복성 조치에 대해 다양한 대응 시나리오를 검토할 예정이다.

[전문가 진단] 한미일 외교장관 회동 이뤄지나...기대효과는 미미 / 뉴스핌
내달 2일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 계기 한일 외교장관회담이 열려도 한국과 일본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이에 대한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를 놓고 기 싸움을 벌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 없인 한일 양국 모두 한 치도 물러서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미국의 개입으로도 갈등이 쉽게 해결되지 않아 장기전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단독] "볼턴 방한 목적은 방위비, 5배 훌쩍 넘는 6조원 요구" / 중앙일보
미국이 차기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에서 한국에 요구할 방위비 분담금 총액을 50억 달러(약 5조9000억원)로 정했다고 워싱턴의 외교·안보 소식통이 29일 밝혔다. 이 소식통은 미 정부 관계자의 전언으로 "방위비 분담금 총액과 관련해 백악관에서 내부적으로 50억 달러를 잠정적으로 마련했다"며 "국무부에서 개발한 '새로운 계산법'에 따른 것이고 '액수는 조정 불가(non negotiable)'라는 말도 했다"고 전했다.

시진핑, 방북때 '新압록강대교' 비용 부담 약속 / 조선일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달 방북 당시 북한 신의주와 중국 단둥을 잇는 '신(新)압록강대교' 개통을 위한 비용 부담을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아사히(朝日)신문은 29일 복수의 북·중 무역 관계자와 북한 당국 관계자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북·중 경협 차원에서 2011년 착공한 신압록강대교는 2014년에 완공됐지만 북한이 부대 시설 공사비를 중국 측에 요구하면서 지금까지 개통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美, 北미사일 발사 닷새만에 北군수공업부 소속 1명 제재(종합) / 연합뉴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29일(현지시간) 베트남에서 외화벌이를 해온 북한 군수공업부 소속 인사 1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한국시간 지난 25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 닷새만으로, 북한과의 실무협상 재개를 앞두고 직위가 그리 높지 않은 개인 1명을 타깃으로 해 수위를 조절했다는 관측이다.

여야, 내달 1일 추경과 對日 보복철회결의안 동시처리 합의/조선일보
여야(與野)가 29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일본의 경제 보복 철회 요구 결의안을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의 국회 정상화 합의에 따라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지난 4월 5일 이후 118일 만에 열리게 됐다. 추경안은 4월 25일 국회 제출 이후 98일 만에 처리될 전망이다. 그간 여야는 추경안 처리를 포함한 국회 정상화 문제를 놓고 이견(異見)을 거듭했으나, 최근 급속히 악화되는 국내외 안보·경제 상황이 영향을 미쳤다는 관측이다.

국회 외통위, 오늘 북·일·러 안보 현안 논의..강경화·김연철 출석/뉴스핌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윤상현)은 30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 러시아 군용기 영공 침범 등 안보 현안에 대해 논의한다. 외통위는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연철 통일부 장관으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는다.

이해찬, 30일 기자간담회…"7월 국회·국제외교전 입장 밝힐 듯"/뉴스핌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제10차 정례 기자간담회를 가진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어 다양한 현안을 놓고 기자들과 대화에 나선다. 이 대표는 기자 브리핑을 가지지 않는 대신 매월 정례적 성격의 간담회를 열어왔다.

또…'핵무장론' 들고 나온 한국당, 보수층 결집 노린 '안보 포퓰리즘'/경향신문
자유한국당에서 29일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핵무기 개발' 주장이 돌출했다. 핵무장론이 국민들의 불안한 안보심리를 자극하고, 보수층 결집 효과를 내는 점을 이용한 것이지만, '한반도 비핵화'에 역행하는 등 실현성이 없다는 비판도 나온다. '핵 문제' 해결보다는 보수 결집 등 정치적 이익을 노린 '안보 포퓰리즘'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종합] 일본수출규제대책 민관정협의회 출범...홍남기·박용만·김명환 머리 맞댄다/뉴스핌
여야 5당이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응하기 위해 구성한 '일본수출규제대책 민관정협의회'가 31일 첫 회의를 개최한다. 민간과 정부 기관 등이 모두 참여하는 기구인만큼 정부 인사 외에도 재계 인사 등도 참석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진보단체가 진보당 테러…윤소하 "진짜냐" 대진연 "경찰소설"/중앙일보
윤소하 정의당 의원실에 협박성 우편을 보낸 혐의로 진보성향의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산하단체 소속 간부가 체포된 데 대해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와 해당 단체 측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진보단체가 진보정당인 정의당에 협박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범행 동기나 명분 측면에서 선뜻 이해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박순자 버티기 어찌할꼬… 속타는 한국당/세계일보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직 사퇴를 거부해 논란을 빚은 자유한국당 박순자(사진) 의원의 '버티기' 행보에 한국당 지도부의 대응이 속수무책이다. 한국당은 당 윤리위원회가 지난 23일 박 의원에게 '당원권 6개월 정지'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지만 박 의원의 국토위원장직 사퇴를 강제할 방법이 없어 '버티기'에 나선 박 의원의 행보를 마냥 지켜볼 수밖에 없는 모양새다.

"말이 많은 사람은 뺀다"…이해찬의 `뼈있는 농담`/매일경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다음달 구성될 예정인 당 인재영입위원회와 관련해 "말 많은 사람은 뺀다"는 '뼈 있는 농담'을 던졌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우스갯소리로 '(인재영입위에서) 말 많은 사람은 뺀다'고 했다"며 "자의든 타의든 인재 영입과 관련해 말이 많은 사람은 배제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한국당-공화당, 바른미래-민평당 연대설?/노컷뉴스
야권의 정계개편론이 꿈틀대는 가운데,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국당은 친박계를 중심으로 한 우리공화당과의 연대설이, 바른미래당은 당권파와 민주평화당과의 연대설이 불거지는 양상이다. 연대설이 실제로 이뤄진다면 한국당은 더욱 우클릭이, 바른미래당은 좌클릭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중도보수 영역에 있는 한국당 비박계와 바른미래당 비당권파가 반발할 수밖에 없는 구도로 해석된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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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원유·무기류 관세 철폐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29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했다. UAE는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 남아시아를 잇는 물류 허브로, 우리 기업들이 세계 각국으로 진출을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타니 빈 아흐메드 알제유디 UAE 대외무역 특임장관이 한-UAE CEPA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 무기류 수입 관세 즉시 철폐…원유 수입 관세 3%→0% 양국 CEPA는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본격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후 양국 정부 간 집중적인 협상을 거쳐 같은 해 10월 타결됐다. 정부는 협정문에 대한 법률 검토와 국문본 마련, 법제처 심사 등 정식 서명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진행해 왔다. UAE는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14위 교역 상대국으로 손꼽힌다. 교역 규모는 2021년 113억달러에서 2022년 195억달러, 지난해 209억달러 등으로 매해 상승하고 있다. 우리는 주로 자동차·전자기기·합성수지 등 공산품을 수출하고, UAE로부터 원유·석유제품·천연가스 등 국내 산업에 필수적인 에너지와 원료를 주로 수입한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양국 국기를 든 삼광초등학교 어린이환영단의 환호에 인사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CEPA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양국은 높은 수준으로 상품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시장 개방 수준은 품목수를 기준으로 한국 92.5%, UAE 91.2%다. 우리 중동 주력 수출품인 무기류는 대부분 품목이 협정문 발효 즉시 UAE 시장 내 관세가 철폐돼 수출 증대가 기대된다. 압연기·금속 주조기 등 기계류 상당수는 5년 내, 자동차·부품·가전제품 등은 발효 후 최장 10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된다. 특히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큰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관세도 발효 후 최장 10년 내 철폐된다. 화물·특수차 중에서는 덤프차·적재차량 등에서 상당수 즉시 철폐를 확보해 중동의 건설시장 붐에 힘입은 수출 상승이 전망된다. 이 외 의료기기·화장품 등 공산품뿐만 아니라 우리 주요 농수산물도 관세 철폐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이로써 UAE와 아직 CEPA를 체결하지 않은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을 대폭 개선하게 됐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CEPA를 통해 원유 수입 관세도 철폐된다. 양국은 UAE산 원유 수입 관세를 발효 후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석유화학 제품의 주 원료인 나프타 수입 관세는 5년에 걸쳐 절반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원유 수입 관세는 3%에서 0%로, 나프타 수입 관세는 0.5%에서 0.25%로 줄어든다. 이를 통해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가격 경쟁력 제고와 국내 물가 안정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 온라인 게임 서비스 '최초 개방'…처음으로 국경 간 정보 이전 허용 UAE는 다른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는 개방하지 않았던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한국과의 CEPA에서 최초로 개방했다. 이를 통해 중동 지역으로 게임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공급하거나 관련 업체가 직접 현지에 진출할 때 우리 기업 활동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다. 또 우리 의료 기관의 현지 개원과 원격 진료를 허용하고, 산후조리·물리치료 서비스도 개방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이번 CEPA에서 ▲에너지·자원 ▲첨단산업 ▲순환경제 ▲시청각 서비스·공동제작 ▲스마트팜 ▲보건산업 ▲관광 ▲수송 ▲해상운송 ▲디지털경제·무역 ▲귀금속 ▲공급망 ▲경쟁 ▲바이오경제 등 신통상 의제를 포함한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했다. 특히 UAE는 다른 국가들과 기존에 체결한 CEPA와 달리 대체·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자원에 관한 협력을 포함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이에 대해 산업부는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함으로써 양국 간 미래지향적 경제 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경제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고 풀이했다. 또 양국은 CEPA를 통해 통관과 정부 조달, 디지털 무역, 지식재산권 등 양국 간 무역 과정에서 적용되는 무역 규범을 개선했다. 이를 기반으로 양국은 물품 통관에 대한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수출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비용 절감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또 세계무역기구(WTO) 정부 조달 협정 비가입국인 UAE와 주요 중앙정부기관의 조달 시장을 개방하고, 투명성·비차별성 원칙이 반영되도록 했다. 디지털 무역과 관련해 UAE는 자국 최초로 국경 간 정보 이전을 허용했다. 이 규정을 통해 UAE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현지에서 수집한 정보를 국내로 이전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높은 수준의 지재권 보호 규범을 도입해 우리 기업의 저작권·상표 침해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앞으로 정부는 이날 서명된 CEPA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이른 시일 안에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양국은 CEPA 비준과 발효를 위한 자국 내 법적 절차를 완료한 후, 이를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하게 된다. 이후 한-UAE CEPA는 서면 통보 접수일 후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된다. rang@newspim.com 2024-05-2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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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 '창사 첫 파업' 선언...다음달 7일 '단체 연차 사용'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1969년 삼성전자 창사 이래 첫 파업에 나선다. 전삼노는 29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의 일방적인 사측의 교섭 결렬을 이유로 즉각 파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국삼성전자노조 조합원들이 29일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파업을 선언하고 있다. [사진=김정인 기자] 손우목 전삼노 위원장은 "노조가 여러 차례 문화행사를 진행했음에도 사측은 지난 28일 아무런 안건도 없이 교섭에 나왔다"며 "이 모든 책임은 노동자를 무시한 사측에 있다. 이 순간부터 즉각 파업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전삼노는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는 것'이 가장 큰 요구사항이라는 입장이다. 손 위원장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임금 1~2% 인상이 아니다.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라는 것"이라며 "성과금을 많이 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도 개선을 통해 투명하게 지급해 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삼성전자만의 처우개선이 아닌 삼성그룹 계열사와 협력사, 한국의 노동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삼노는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버스를 이용해 24시간 농성을 이어간다. [사진=김정인 기자] 전삼노는 총파업까지 단계를 밟아나가겠다며 다음달 7일, 조합원 2만8400명의 단체 연차 사용을 통해 첫 파업을 시작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24시간 농성을 이어갈 방침이다.  삼성전자와 전삼노는 지난 1월부터 임금협상을 위한 교섭을 이어왔지만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노조는 결국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기 결정과 조합원 찬반 투표 등을 거쳐 지난달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했다. 이후 지난 28일 임금협상을 위한 8차 본교섭을 진행했으나 사측 인사 2명의 교섭 참여를 두고 입장차가 발생했다.  업계에서는 메모리 업턴을 기대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노사 갈등 장기화로 '노조 리스크' 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사측은 최근 10년 내내 위기라고 외치고 있다"며 "위기라는 이유만으로 노동자가 핍박받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kji01@newspim.com 2024-05-29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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