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 국회·정당

[단독] 민주당, 추경 대신 예비비 집행키로...국회 예결위 파행에 급선회

국회 제출된지 90일..."이제는 집행해도 효과 떨어져"
당정, 이번주 확대재정점검관리회의 긴급 개최 예고
與 관계자 "추경 집행 늦었다..예비비 검토할 수 밖에"

  • 기사입력 : 2019년07월23일 12:05
  • 최종수정 : 2019년07월23일 14:09
  • 페이스북페이스북
  • 트위터트위터
  • 카카오스토리카카오스토리
  • 밴드밴드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6월 임시국회가 빈손으로 마무리되면서 '6조7000억원+α'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처리가 사실상 불투명해졌다. 이에 여당 지도부는 7월 임시국회를 열어 추경을 처리하기보다 예비비로 포항 지진·강원 산불 예산을 우선 집행하는 한편 경기부양·미세먼지·안전 예산은 내년도 본예산에 편입시키는 방향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23일 기자와 만나 “추경 집행이 상당히 늦어져 지금 심사를 마치고 집행해봤자 별 효과가 없다는 의견이 많다”며 “예비비로 재해재난대비 사업 항목을 우선 처리하고 나머지 예산은 내년도 본예산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25일이나 26일께 당정이 참석하는 확대재정점검관리회의를 열 예정이다. 당초 재정점검관리회의는 기획재정부 주재로 열리는 회의다. 하지만 여당이 참석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 예비비 집행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부터), 조정식 정책위의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19 세법개정안 당정협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kilroy023@newspim.com

예비비는 국회를 거치지 않고 국무회의 심의만 거쳐도 집행이 가능하다. 국가재정법 52조에 따르면 예비비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사용 이유와 금액 추산 내역 명세서를 제출하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 승인을 얻으면 쓸 수 있다. 이렇게 사용한 예비비는 다음해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해 승인을 얻는 ‘사후검토적’ 성격을 띄고 있다.

민주당이 추경을 포기하고 예비비 집행을 검토하는 이유는 추경 처리가 너무 늦어졌기 때문이다. 추경 예산을 집행하더라도 이제는 효과가 떨어진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는 것이다. 또 여당이 7월 임시국회를 추진하기 어려운 배경에는 패스트트랙 경찰 수사도 포함돼 있다. 7월 임시국회를 열어 의사일정을 합의한다면 국회의원의 특권 중 하나인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을 이용, 검경 수사를 피할 수 있다.

이에 처리가 불투명한 추경을 포기하는 대신 2020년도 본예산에 추경을 포함시키는 대체안이 여권 내에서 힘을 얻고 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4월 25일자로 추경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검경수사권 등 형사소송법·검찰청 법등 신속처리안건 지정이 추진되면서부터 자유한국당은 추경처리에 반대해왔다.

새로 선출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나경원 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패스트트랙 유감 표명·‘합의 정신’ 처리 등으로 이견이 좁혔지만 나 원내대표가 의원총회 추인을 받지 못하면서 재차 무산됐다.

3당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요구한 경제실정청문회를 경제원탁토론회의로 바꾸고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하나씩 나눠 갖는 조건으로 국회정상화 합의를 이뤄냈다. 하지만 정작 추경처리를 위한 의사일정은 합의하지 못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재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에 관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19.07.22 leehs@newspim.com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19일 여야 원내대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원에서 추경 심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마저도 막혔다. 김재원 예결특위 위원장은 “심사자료가 부족하다”며 지역구로 내려가겠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 원내지도부의 한 의원은 “한국당에서 우리가 대비하는 추가 수출품목 100개 리스트를 공개하고 또 예결위 심의를 모두 공개할 것을 주문했다”며 “무역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우리의 카드를 내보일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오는 26일까지는 이원욱 원내수석과 원내대표단이 한국당과 추경 처리를 위한 협상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withu@newspim.com

  • 페이스북페이스북
  • 트위터트위터
  • 카카오스토리카카오스토리
  • 밴드밴드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