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단독] 민주당, 추경 대신 예비비 집행키로...국회 예결위 파행에 급선회

기사입력 : 2019년07월23일 12:05

최종수정 : 2019년07월23일 14:09

국회 제출된지 90일..."이제는 집행해도 효과 떨어져"
당정, 이번주 확대재정점검관리회의 긴급 개최 예고
與 관계자 "추경 집행 늦었다..예비비 검토할 수 밖에"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6월 임시국회가 빈손으로 마무리되면서 '6조7000억원+α'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처리가 사실상 불투명해졌다. 이에 여당 지도부는 7월 임시국회를 열어 추경을 처리하기보다 예비비로 포항 지진·강원 산불 예산을 우선 집행하는 한편 경기부양·미세먼지·안전 예산은 내년도 본예산에 편입시키는 방향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23일 기자와 만나 “추경 집행이 상당히 늦어져 지금 심사를 마치고 집행해봤자 별 효과가 없다는 의견이 많다”며 “예비비로 재해재난대비 사업 항목을 우선 처리하고 나머지 예산은 내년도 본예산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25일이나 26일께 당정이 참석하는 확대재정점검관리회의를 열 예정이다. 당초 재정점검관리회의는 기획재정부 주재로 열리는 회의다. 하지만 여당이 참석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 예비비 집행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부터), 조정식 정책위의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19 세법개정안 당정협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kilroy023@newspim.com

예비비는 국회를 거치지 않고 국무회의 심의만 거쳐도 집행이 가능하다. 국가재정법 52조에 따르면 예비비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사용 이유와 금액 추산 내역 명세서를 제출하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 승인을 얻으면 쓸 수 있다. 이렇게 사용한 예비비는 다음해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해 승인을 얻는 ‘사후검토적’ 성격을 띄고 있다.

민주당이 추경을 포기하고 예비비 집행을 검토하는 이유는 추경 처리가 너무 늦어졌기 때문이다. 추경 예산을 집행하더라도 이제는 효과가 떨어진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는 것이다. 또 여당이 7월 임시국회를 추진하기 어려운 배경에는 패스트트랙 경찰 수사도 포함돼 있다. 7월 임시국회를 열어 의사일정을 합의한다면 국회의원의 특권 중 하나인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을 이용, 검경 수사를 피할 수 있다.

이에 처리가 불투명한 추경을 포기하는 대신 2020년도 본예산에 추경을 포함시키는 대체안이 여권 내에서 힘을 얻고 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4월 25일자로 추경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검경수사권 등 형사소송법·검찰청 법등 신속처리안건 지정이 추진되면서부터 자유한국당은 추경처리에 반대해왔다.

새로 선출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나경원 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패스트트랙 유감 표명·‘합의 정신’ 처리 등으로 이견이 좁혔지만 나 원내대표가 의원총회 추인을 받지 못하면서 재차 무산됐다.

3당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요구한 경제실정청문회를 경제원탁토론회의로 바꾸고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하나씩 나눠 갖는 조건으로 국회정상화 합의를 이뤄냈다. 하지만 정작 추경처리를 위한 의사일정은 합의하지 못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재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에 관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19.07.22 leehs@newspim.com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19일 여야 원내대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원에서 추경 심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마저도 막혔다. 김재원 예결특위 위원장은 “심사자료가 부족하다”며 지역구로 내려가겠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 원내지도부의 한 의원은 “한국당에서 우리가 대비하는 추가 수출품목 100개 리스트를 공개하고 또 예결위 심의를 모두 공개할 것을 주문했다”며 “무역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우리의 카드를 내보일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오는 26일까지는 이원욱 원내수석과 원내대표단이 한국당과 추경 처리를 위한 협상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with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의대 교수 75% 오는 25일 사직서 일괄제출 결정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서울대병원 교수 75%가 오는 25일 사직서를 일괄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18일 오후 5시부터 6시까지 총회를 개최하고 교수 단체사직에 대한 투표를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방재승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총회를 마치고 브리핑을 진행 중이다. 이날 총회에는 380명의 교수들이 참석했다. 이 중 75%에 해당하는 283명이 비대위 측에 사직서를 개별제출 한 후, 비대위는 이를 취합해 오는 25일 사직서를 일괄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비대위 측에 따르면 투표 문항은 사직서를 '▲일괄 제출할 것인가? ▲개별 제출할 것인가?' 두 문항이었다. 일괄 제출에 동의하지 않은 25%의 거취 결정에 대해선 비대위 측도 모른다고 답변했다. 방재승 비대위원장은 "오는 20일 정부가 의대정원(2000명)을 발표하면 도저히 의정간 대화의 장이 열릴 수 없다"며 "의료 파국은 정부의 잘못이다. 제발 그렇게(발표를) 하지 말기 바란다"고 밝혔다. 방 비대위원장은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수리될 때까지)정상적으로 진료를 한다"면서 "다만 교수 개인별로 피로도가 누적돼 있고, 신체적 한계 상황이 있다. 응급환자와 중환자 진료는 최선을 다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교수들의 단체 사직서 수리 금지를 명령할 가능성에 대해선 "칼자루는 정부가 잡고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지금의 의료 사태를 만든 정부의 책임이 크다. 단 기간에 사태를 종결시키려면 사직서 제출이라는 극단적인 방법 밖에 없다"고 말했다. calebcao@newspim.com 2024-03-18 18:43
사진
與 위성정당 비례 1번 '장애인 변호사' 최보윤…인요한 8번·김예지 15번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순번 명단이 공개됐다. 비례 1번에는 '장애인 변호사' 최보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권경영위원이, 2번에는 탈북자 출신 박충권 현대제철 연구개발본부 책임연구원이 이름을 올렸다. 사격 국가대표 출신 진종오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조직위원장은 4번에, 인요한 전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은 8번에, 15번에는 김예지 의원에 각각 추천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유일준 국민의미래 공천관리위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비례대표 후보자 순번을 발표하고 있다. 2024.03.18 leehs@newspim.com 유일준 국민의미래 공천관리위원장은 18일 오후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22대 총선 비례대표 후보자 35명 추천 명단을 발표했다. 비례 1번에는 최보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권경영위원이 추천됐다. 유 위원장은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 보호 앞장섰다. 본인도 장애인이고 장애인 업무를 많이 하셨던 분"이라고 소개했다. 비례 2번은 박충권 현대제철 연구개발본부 책임연구원이 받았다. 3번에는 최수진 항공대 특임교수가, 4번에는 진종오 조직위원장이 이름을 올렸다. 8번에는 인요한 전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추천됐다. 이 밖에도 ▲5번 강선영 전 육군 항공작전사령관 ▲6번 김건 전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7번 김소희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 ▲9번 김민전 경희대 교수 ▲10번 김위상 한국노총대구지역본부의장 등이 10위권 내에 추천됐다. 현역 비례대표인 김예지 의원은 15번에 추천됐다. 유 위원장은 "비례대표는 흔히 한 번만 하는 것으로 인식돼있는데 그것은 각자가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김 의원은 의정활동도 잘 하셨고 우리당 뿐만아니라 전 국회적으로 상당히 감동을 주셨다. 충분히 인정받으신 분이라 그런 차원에서 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비례 11번에는 한지아 을지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부교수 ▲12번 유용원 육해공군본부 국가보훈부 정책자문위원 ▲13번 강세원 전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실 행정관 ▲14번 김장겸 전 MBC 사장 ▲16번 안상훈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17번 이시우 전 국무총리비서실 공보실 서기관 ▲18번 박준태 크라운랩스 대표이사 ▲19번 이소희 여민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20번 남성욱 고려대 교수 등이 뽑혔다. 또 ▲21번 정혜림 전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원 ▲22번 김화진 전 국민의힘 전남도당위원장 ▲23번 이달희 전 경상북도 경제부지사 ▲24번 주기환 전 국민의힘 광주시당위원장 ▲25번 김민정 국회 보좌관 ▲26번 서보성 국민의힘 대구시당 사무처장 ▲27번 김미현 전 영화진흥위원회 연구본부장 ▲28번 이석환 변호사 ▲29번 임보라 전 국민의힘 당무감사실장이다. 아울러 ▲30번 김인현 고려대 교수 ▲31번 최연후 휴먼에이드 공동대표 ▲32번 이승현 중기중앙회 한국영상제작협동조합 이사장 ▲33번 이윤정 전 광명시의원 ▲34번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 ▲35번 김소양 청년정책조정위 부위원장 등이 비례대표 후보로 이름을 올렸다. oneway@newspim.com 2024-03-18 16: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