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노사안 제출시 산출근거 제시 안해"…최저임금 깜깜이 심의 논란

기사입력 : 2019년07월15일 17:28

최종수정 : 2019년07월15일 17:32

내년 최저임금 산출근거 관련 긴급 브리핑
"공익위원안 결정시에만 산출 근거 제시"
"공익위원 역할 현 최저임금위 구조선 한계"
"논의 합의화 하는게 공익위원 적합한 역할"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 2.87%(8590원)에 대해 산출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대략 내년 경제성장률, 유사근로자 임금인상률 등을 고려해 3% 미만으로 정했다는게 최저임금위 설명인데, 충분한 설명히 되지 않아 깜깜이 심의 논란을 빚고 있다.   

임승순 최저임금위 상임위원(국장)은 15일 긴급 브리핑을 갖고 "(내년 최저임금에 대해) 구체적 산출 근거가 없다는 기사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 대해 해명하려고 한다"면서 "그동안 최저임금이 공익위원 안으로 결정되는 해에는 공익위원 산출 근거가 있었지만 노사가 제출한 안으로 결정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산출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임승순 최저임금위 상임위원이 15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브리핑실에서 내년 최저임금 산출 근거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고 있다. 2019.07.15 [사진=뉴스핌DB]

앞서 박준식 최저임금위 위원장, 공익위원 간사를 맡고 있는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 임승순 상임위원 등 3명의 공익위원은 지난 12일 오전 내년 최저임금 의결 후 기자들과 브리핑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권 교수는 "사용자 쪽에서 3%는 도저히 넘기 어렵고 3% 바로 밑이 8590원이어서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다른 설명은 추가로 하지 않았다"며 "필요하면 사용자 측에 요청하라"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 

그러면서 "지금은 내년 최저임금 심의 결과를 정리하는 일도 정신없다"며 즉답을 피한 바 있다. 

임 위원은 이날 또 내년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노사간 합의나 투표가 어려울 경우 공익위원 최종안을 마련했었다는 의문 제기에 대해 "구체적인 수치는 이야기 안했다"면서도 "물가상승률이나 임금인상률, 소득분개선분, 취업자 증가율 등 우리가 검토 가능한 지표들에 대해 어떻게 조합할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 한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질경제성장률 관련 가장 낮게 전망하는게 2.3%이고, 가장 높게 전망하는게 2.7%니까 그 사이 어느 숫자가 될 것"이라며 "위원장님이 이런 수치에 밝으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라고 말끝을 흐렸다.

임 위원은 또 공익위원들의 무책임한 태도에 대한 정부 책임론을 추궁하는 질문에 "현 최저임금위 구조에선 한계가 있다"고 원론적인 답변만 이어갔다.  

그는 "저희들 공익들 간에 모이면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는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우리나라는 협상 구조다. 노사협상구조. 경제적 지표 아무리 얘기해도 노사가 안을 내서 근접해서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이 정도 수준에 만족한다고 하면 그러면 악수하고 끝나는 것"이라며 "공익위원 역할이 전혀 필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익위원이 만약 주도적으로 결정하고 들어간다면 우리나라 최저임금 구조, 위원회 구조를 바꿔야 한다. 공익이 하든 정부가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노사는 외국 사례처럼 의견만 제시해야 한다"면서 "우리나라는 그 구조가 아니니까 저희 공익들도 답답한 측면이 있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또 "중간중간에 경제적 데이터나 합리적인 수준으로 양쪽을 유도해 주고나서 어느 정도 근접했을 때 노사 양쪽에 공익이 표를 호소하는 형태로 가는, 그래서 비합리적인 논의를 합리화하는 수준 정도가 공익의 가장 적합한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개인적인 의견을 밝혔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가운데)을 비롯 임승순 최저임금위원회 상임위원(왼쪽),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 등 공익위원들이 12일 오전 내년 최저임금 8590원 의결 후 브리핑을 갖고 있다. 2019.07.12 [사진=뉴스핌DB]

 

마지막으로 임 위원은 박준식 최저임금위 위원장이 최저임금 인상률 결정과정에서 27명 전원에게 희망하는 인상률을 제출받으려 했던 일화도 소개했다.  

그는 "위원장께서 좀 창의적이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며 "'노사안이 있고, 그러면 공익도 각자 생각하는 안이 있을거다. 그러면 다써서 내자. 그래서 27로 나눠서 나온 숫자로 (인상률을) 결정하면 다 자기가 참여한 숫자기 때문에 다들 만족하지 않겠냐'고 이야기했다"고 비화를 밝혔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의대 교수 75% 오는 25일 사직서 일괄제출 결정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서울대병원 교수 75%가 오는 25일 사직서를 일괄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18일 오후 5시부터 6시까지 총회를 개최하고 교수 단체사직에 대한 투표를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방재승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총회를 마치고 브리핑을 진행 중이다. 이날 총회에는 380명의 교수들이 참석했다. 이 중 75%에 해당하는 283명이 비대위 측에 사직서를 개별제출 한 후, 비대위는 이를 취합해 오는 25일 사직서를 일괄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비대위 측에 따르면 투표 문항은 사직서를 '▲일괄 제출할 것인가? ▲개별 제출할 것인가?' 두 문항이었다. 일괄 제출에 동의하지 않은 25%의 거취 결정에 대해선 비대위 측도 모른다고 답변했다. 방재승 비대위원장은 "오는 20일 정부가 의대정원(2000명)을 발표하면 도저히 의정간 대화의 장이 열릴 수 없다"며 "의료 파국은 정부의 잘못이다. 제발 그렇게(발표를) 하지 말기 바란다"고 밝혔다. 방 비대위원장은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수리될 때까지)정상적으로 진료를 한다"면서 "다만 교수 개인별로 피로도가 누적돼 있고, 신체적 한계 상황이 있다. 응급환자와 중환자 진료는 최선을 다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교수들의 단체 사직서 수리 금지를 명령할 가능성에 대해선 "칼자루는 정부가 잡고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지금의 의료 사태를 만든 정부의 책임이 크다. 단 기간에 사태를 종결시키려면 사직서 제출이라는 극단적인 방법 밖에 없다"고 말했다. calebcao@newspim.com 2024-03-18 18:43
사진
與 위성정당 비례 1번 '장애인 변호사' 최보윤…인요한 8번·김예지 15번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순번 명단이 공개됐다. 비례 1번에는 '장애인 변호사' 최보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권경영위원이, 2번에는 탈북자 출신 박충권 현대제철 연구개발본부 책임연구원이 이름을 올렸다. 사격 국가대표 출신 진종오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조직위원장은 4번에, 인요한 전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은 8번에, 15번에는 김예지 의원에 각각 추천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유일준 국민의미래 공천관리위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비례대표 후보자 순번을 발표하고 있다. 2024.03.18 leehs@newspim.com 유일준 국민의미래 공천관리위원장은 18일 오후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22대 총선 비례대표 후보자 35명 추천 명단을 발표했다. 비례 1번에는 최보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권경영위원이 추천됐다. 유 위원장은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 보호 앞장섰다. 본인도 장애인이고 장애인 업무를 많이 하셨던 분"이라고 소개했다. 비례 2번은 박충권 현대제철 연구개발본부 책임연구원이 받았다. 3번에는 최수진 항공대 특임교수가, 4번에는 진종오 조직위원장이 이름을 올렸다. 8번에는 인요한 전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추천됐다. 이 밖에도 ▲5번 강선영 전 육군 항공작전사령관 ▲6번 김건 전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7번 김소희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 ▲9번 김민전 경희대 교수 ▲10번 김위상 한국노총대구지역본부의장 등이 10위권 내에 추천됐다. 현역 비례대표인 김예지 의원은 15번에 추천됐다. 유 위원장은 "비례대표는 흔히 한 번만 하는 것으로 인식돼있는데 그것은 각자가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김 의원은 의정활동도 잘 하셨고 우리당 뿐만아니라 전 국회적으로 상당히 감동을 주셨다. 충분히 인정받으신 분이라 그런 차원에서 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비례 11번에는 한지아 을지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부교수 ▲12번 유용원 육해공군본부 국가보훈부 정책자문위원 ▲13번 강세원 전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실 행정관 ▲14번 김장겸 전 MBC 사장 ▲16번 안상훈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17번 이시우 전 국무총리비서실 공보실 서기관 ▲18번 박준태 크라운랩스 대표이사 ▲19번 이소희 여민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20번 남성욱 고려대 교수 등이 뽑혔다. 또 ▲21번 정혜림 전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원 ▲22번 김화진 전 국민의힘 전남도당위원장 ▲23번 이달희 전 경상북도 경제부지사 ▲24번 주기환 전 국민의힘 광주시당위원장 ▲25번 김민정 국회 보좌관 ▲26번 서보성 국민의힘 대구시당 사무처장 ▲27번 김미현 전 영화진흥위원회 연구본부장 ▲28번 이석환 변호사 ▲29번 임보라 전 국민의힘 당무감사실장이다. 아울러 ▲30번 김인현 고려대 교수 ▲31번 최연후 휴먼에이드 공동대표 ▲32번 이승현 중기중앙회 한국영상제작협동조합 이사장 ▲33번 이윤정 전 광명시의원 ▲34번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 ▲35번 김소양 청년정책조정위 부위원장 등이 비례대표 후보로 이름을 올렸다. oneway@newspim.com 2024-03-18 16: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