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 > 경제일반

"노사안 제출시 산출근거 제시 안해"…최저임금 깜깜이 심의 논란

내년 최저임금 산출근거 관련 긴급 브리핑
"공익위원안 결정시에만 산출 근거 제시"
"공익위원 역할 현 최저임금위 구조선 한계"
"논의 합의화 하는게 공익위원 적합한 역할"

  • 기사입력 : 2019년07월15일 17:28
  • 최종수정 : 2019년07월15일 17:32
  • 페이스북페이스북
  • 트위터트위터
  • 카카오스토리카카오스토리
  • 밴드밴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 2.87%(8590원)에 대해 산출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대략 내년 경제성장률, 유사근로자 임금인상률 등을 고려해 3% 미만으로 정했다는게 최저임금위 설명인데, 충분한 설명히 되지 않아 깜깜이 심의 논란을 빚고 있다.   

임승순 최저임금위 상임위원(국장)은 15일 긴급 브리핑을 갖고 "(내년 최저임금에 대해) 구체적 산출 근거가 없다는 기사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 대해 해명하려고 한다"면서 "그동안 최저임금이 공익위원 안으로 결정되는 해에는 공익위원 산출 근거가 있었지만 노사가 제출한 안으로 결정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산출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임승순 최저임금위 상임위원이 15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브리핑실에서 내년 최저임금 산출 근거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고 있다. 2019.07.15 [사진=뉴스핌DB]

앞서 박준식 최저임금위 위원장, 공익위원 간사를 맡고 있는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 임승순 상임위원 등 3명의 공익위원은 지난 12일 오전 내년 최저임금 의결 후 기자들과 브리핑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권 교수는 "사용자 쪽에서 3%는 도저히 넘기 어렵고 3% 바로 밑이 8590원이어서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다른 설명은 추가로 하지 않았다"며 "필요하면 사용자 측에 요청하라"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 

그러면서 "지금은 내년 최저임금 심의 결과를 정리하는 일도 정신없다"며 즉답을 피한 바 있다. 

임 위원은 이날 또 내년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노사간 합의나 투표가 어려울 경우 공익위원 최종안을 마련했었다는 의문 제기에 대해 "구체적인 수치는 이야기 안했다"면서도 "물가상승률이나 임금인상률, 소득분개선분, 취업자 증가율 등 우리가 검토 가능한 지표들에 대해 어떻게 조합할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 한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질경제성장률 관련 가장 낮게 전망하는게 2.3%이고, 가장 높게 전망하는게 2.7%니까 그 사이 어느 숫자가 될 것"이라며 "위원장님이 이런 수치에 밝으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라고 말끝을 흐렸다.

임 위원은 또 공익위원들의 무책임한 태도에 대한 정부 책임론을 추궁하는 질문에 "현 최저임금위 구조에선 한계가 있다"고 원론적인 답변만 이어갔다.  

그는 "저희들 공익들 간에 모이면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는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우리나라는 협상 구조다. 노사협상구조. 경제적 지표 아무리 얘기해도 노사가 안을 내서 근접해서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이 정도 수준에 만족한다고 하면 그러면 악수하고 끝나는 것"이라며 "공익위원 역할이 전혀 필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익위원이 만약 주도적으로 결정하고 들어간다면 우리나라 최저임금 구조, 위원회 구조를 바꿔야 한다. 공익이 하든 정부가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노사는 외국 사례처럼 의견만 제시해야 한다"면서 "우리나라는 그 구조가 아니니까 저희 공익들도 답답한 측면이 있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또 "중간중간에 경제적 데이터나 합리적인 수준으로 양쪽을 유도해 주고나서 어느 정도 근접했을 때 노사 양쪽에 공익이 표를 호소하는 형태로 가는, 그래서 비합리적인 논의를 합리화하는 수준 정도가 공익의 가장 적합한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개인적인 의견을 밝혔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가운데)을 비롯 임승순 최저임금위원회 상임위원(왼쪽),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 등 공익위원들이 12일 오전 내년 최저임금 8590원 의결 후 브리핑을 갖고 있다. 2019.07.12 [사진=뉴스핌DB]

 

마지막으로 임 위원은 박준식 최저임금위 위원장이 최저임금 인상률 결정과정에서 27명 전원에게 희망하는 인상률을 제출받으려 했던 일화도 소개했다.  

그는 "위원장께서 좀 창의적이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며 "'노사안이 있고, 그러면 공익도 각자 생각하는 안이 있을거다. 그러면 다써서 내자. 그래서 27로 나눠서 나온 숫자로 (인상률을) 결정하면 다 자기가 참여한 숫자기 때문에 다들 만족하지 않겠냐'고 이야기했다"고 비화를 밝혔다.     

 

jsh@newspim.com

  • 페이스북페이스북
  • 트위터트위터
  • 카카오스토리카카오스토리
  • 밴드밴드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