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 "보호주의·민족주의 물결 속 '브레튼우즈 협정' 정신 위협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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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세원 기자 =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세계 경제질서를 수립한 브레튼우즈 협정이 체결된 지 75년이 흐른 오늘날, 보호주의 물결과 민족주의의 부흥으로 국제협력이 위협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10일(현지시간) 마틴 울프 파인내셜타임스(FT)의 칼럼니스트는 브레튼우즈 협정이 체결된지 75년이 흐른 오늘날 그 어느 때보다도 국제협력의 필요성이 더 커졌지만, 국가 간 협력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워졌다고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4년 7월, 44개국의 대표들은 미 뉴햄프셔주(州) 브레튼우즈에 모여 세계 경제질서를 논의했다. 그 결과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B)이 설립됐으며, 국가 간 관세 장벽과 수출입 규제의 철폐를 위한 관세무역일반협정(GATT)이 출범했다. 즉, 브레튼우즈 협정은 국가 간 협력을 도모하고 자유 무역을 촉진하기 위해 체결된 협정이다. 폴 볼커 전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브레튼우즈 협정의 정신을 두고 공동이익에 대한 믿음 등으로 표현했다.

브레튼우즈 협정의 성과는 곳곳에서 나타났다. 세계은행 모델을 기반으로 경제 협력을 꾀하기 위한 다자간 국제기구들이 탄생하기 시작했다. 지난 2013년에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제안으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이 출범했다. 또 브라질과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의 브릭스(BRICS) 회원국의 주도로 신개발은행(NDB)이 설립되기도 했다.

아마르 바타차랴와 브루킹스연구소 선임 연구원과 니콜라스 스턴 영국 런던정치경제대학교(LSE) 교수는 브레튼우즈 협정과 관련해 "1950년 이후 세계 1인당 소득이 4배 증가했으며, 1950년부터 2017년 사이 전 세계 교역량도 39배 늘어났다"면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루에 2달러 미만으로 생활하는 빈곤층 역시 1950년에는 전 세계 전체 인구 중 75%를 차지했지만, 2015년에 들어서는 10%까지 떨어졌다. 특히 중국과 인도 등 신흥국이 수십 년간 빠른 속도로 경제 성장을 일궈내면서, 불평등 해소에 일조했다. 전체적으로 현재 세계 경제는 20세기 상반기와 비교했을 때보다 더 훨씬 안정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물론 브레튼우즈 협정 이후 세계 경제가 순탄하게 흘러만 간 것은 아니다. 리처드 닉슨 대통령의 1971년 금태환 중지 선언은 전 세계 경제에 충격을 안겨주었다. 환율 제도는 기존의 고정환율 제도에서 변동환율제도로 바뀌었으며, 닉슨 정권의 금태환 중지 선언 이후 브레튼우즈 협정은 사실상 붕괴 수순을 밟게 됐다. 이후 인플레이션은 고공행진 했으며, 1980년대에 들어서야 겨우 안정됐다. 금융자유화 물결은 부채 등의 문제를 불러왔으며, 결국 2007년부터 2013년까지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로존 위기 초래에 일조했다.

◆ "국제협력은 세계경제에 여전히 필수적"

마틴 울프는 브레튼우즈 협정에서 논의된 정신이 전반적으로 잘 이행돼 왔다고 설명하면서도 오늘날 새로운 도전을 맞이하게 됐다고 분석했다. 그중 브레튼우즈 협정의 정신을 가장 크게 위협하는 것은 바로 민족주의와 보호무역주의 물결이다. 일례로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아메리카 퍼스트'(미국 우선주의)'를 외치며 보호무역주의 노선을 걷고 있다.

또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사람들의 불신은 커져가고 있으며, 예상치 못했던 글로벌 금융 위기와 불평등 심화, 생산성 둔화 등을 겪은 이들은 개방경제에 대한 회의감을 표출하고 있다. 특히, 이전과는 다르게 신흥국이 아닌 선진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경제 통합에 대한 의구심을 드러내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 밖에도 부패와 기후변화, 이민자 문제 등이 글로벌 협력 위기에 부채질하고 있다.

마틴 울프는 이에 글로벌 경제협력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금융안정을 추구하고, 취약국가에서 벌어지는 빈곤 문제에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권단체 국제구조위원회(IRC) 회장을 맡고 있는 데이비드 밀리밴드 전 영국 외무장관은 "전 세계 극빈층의 40% 이상이 갈등 분쟁 혹은 취약 국가에 거주하고 있다"면서, 이런 현상이 이주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후 문제도 역시 대처해야 하는 사안 중 하나이다. 이 밖에도 울프는 IMF가 서방 국가들의 불법자금 조달 문제에도 칼을 빼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록 세계 경제가 민족주의와 보호무역주의라는 벽에 부딪혔지만, 울프는 그럼에도 국가들은 외딴 섬이 아니며 브레튼우즈 협정이 체결된 75년 전보다도 글로벌 협력의 중요성은 더 커졌다고 역설했다. 그는 그러면서 1944년 "국익을 보호하는 가장 현명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국제적 협력을 통한 것"이라고 주장한 헨리 모겐소 재무장관의 발언은 여전히 유효하지만, 국경사수와 보호주의를 외친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틀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