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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정부 “수출 규제는 부적절한 사안과 의사소통 부재 때문”

  • 기사입력 : 2019년07월08일 15:36
  • 최종수정 : 2019년07월08일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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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 배경에 과거 부적절한 사안과 3년 이상 의사소통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8일 NHK에 따르면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관방 부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결정의 배경에 과거 부적절한 사안이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라며 “단,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삼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과 수출관리를 둘러싸고 적어도 3년 이상 충분한 의사소통이나 의견교환이 없었다는 것도 수출 규제의 배경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의 입장을 종합하면 △과거 한국 측에 부적절한 사안이 있었고 △3년 이상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 이번 수출 규제 강화 조치의 배경이라는 설명이다.

지금까지 일본 정부 쪽에서 언급된 이야기에 비춰봤을 때 '부적절한 사안'이라는 것은 불화수소(에칭가스) 등 일부 제품이 북한으로 넘어갔을 것으로 의심된다는 일본 측 주장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3년 이상 의사소통이나 의견교환이 없었다는 지적은 이번이 처음이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관방 부장관 [사진=NHK 캡처]

 

goldendo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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