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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학자들 "게임이용장애 '질병' 등재, 앞서나간 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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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진단할 단계 아냐...낙인에 따른 피해 클 것
'게임 중독' 지속율 일정하지 않아...과잉 진단"
"신경학적 변화가 '약물치료' 근거 될 수 없어"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질병으로 등재하는 건 너무 앞서나간 일이다. 진단명이 나올만한 여러 가지 기준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심리학자들이 WHO(세계보건기구)의 '게임이용장애(gaming disorder)' 질병코드 등재 관련 우려를 표명했다. 질병으로 진단할 단계가 아니며, 낙인으로 인한 폐해가 더 크다는 이유에서다.

'게임중독 문제의 다각적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4일 한국중독심리학회 주관으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엔 참석한 신성만 한국중독심리학회 회장과 안우영 서울대심리학과 교수는 '게임이용장애' 질병 코드 등록과 의료계의 약물치료에 대해 "섣부른 일"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신성만 한국중독심리학회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게임중독 문제의 다각적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2019.07.04 mironj19@newspim.com

신 회장은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등재하는 것과 이를 질병으로 볼만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신 회장은 "순서가 틀려도 너무 틀렸다. 보통 증후군, 장애, 질병 순으로 진단을 내린다"면서 "그런데 병의 원인과 진행과정 등이 모두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은 것을 두고 '질병'으로 진단내리는 것은 너무 앞서 나간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게임 이용의 지속율이 떨어져 '중독'으로 보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신 회장은 "게임이용과 관련된 전향적 추적조사를 실시한 코호트 연구 결과, 연구별로 게임 이용의 지속율의 차이가 일정하지 않다"며 "(알코올, 헤로인, 대마와 같은 물질 중독은) 지속율이 70% 이상인 것으로 꾸준하게 보고되고 있다"고 과잉 진단을 우려했다.

아울러 "외국 학자들이 게임이용장애에 섣불리 질병코드를 부여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내용의 논문을 해외 학자들이 연이어 발표하고 있다"며 "과잉진단으로 인한 진단 과잉이 우려되며 심각하지 않은 상황임에도 질병코드가 부여됐다는 사실만으로 심각하게 인식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안우영 교수는 게임 중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경우 ‘약물치료’보다는 ‘심리치료’를 먼저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안 교수는 "일부 전문가 집단에서는 신경학적 변화가 생기면 약물로 치료해야 한다고 하지만 뇌의 신경학적 변화는 어떤 행동을 해도 나타나는 증상이다"라며 "신경학적 변화가 생겼다고 약물치료를 해야 한다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이런 변화는 심리사회적 치료를 통해서도 나타날 수 있다. 약물치료보다 사회적 맥락에서의 개입이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코드화 할 경우, 심리학자와 같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심리치료를 하는 것은 불법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안 교수는 "의료법 87조에 따라 의료인이 아닌 인물이 게임 이용장애를 치료하기 위한 어떤 행위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며 "전문가집단이 더 많은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 일대일 치료는 환자의 삶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게임중독으로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최선의 접근법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집단의 이해관계를 떠나 생각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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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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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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