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김해시 골든루트산업단지가 지반 침하로 인해 입주기업들이 불안에 떨고 있지만 이를 책임져야하는 한국산업단지공단과 김해시가 뒷짐을 지고 있어 애꿎은 기업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정화 김해시의회 부의장은 26일 제220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시정질의를 통해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골든루트 산업단지라는 불량품을 팔았고 인가 내 준 경남도와 현 상황에도 방치하고 있는 김해시는 공범"이라고 주장했다.

이 부의장이 이날 공개한 '입주업체 현황 및 지반침하 현장조사 결과' 자료를 보면 99개 업체(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의생명센터 포함) 중 17개 업체만 피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해시의회 이정화 부의장(왼쪽), 김해시 김홍립 도시관리국장[사진=김해시의회 캡쳐] 2019.6.26.

그중 침하량이 20cm 이상인 곳은 40곳(의생명센터 포함)에 달한다. 특히 100cm(1m)나 침하한 기업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부의장은 "연약지반개량 공사공법을 채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입주업체의 40% 이상이 20cm 이상 침하량이 발생하고 있으며 100cm나 침하한 기업이 있는 것으로 드러난 것은 애당초에 산업단지로 부적합한 곳임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공단이라는 이미지를 활용해 불량품을 판매한 격"이라고 힐난했다.

2013년과 2015년에 걸쳐 각각 1단계와 전체 준공인가를 내준 경남도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이 부의장은 "경남도가 연약지반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준공인가 과정에서 연약지반 관련한 조처를 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경남도도 공범이나 다름없다"고 몰아붙였다.

김해시의 늑장 행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부의장은 "김해시 도시개발과는 당시 실시계획, 설계도서를 확인하고 있으나 전체 자료 분석에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당장 기업들이 지반침하로 아우성을 내고 있는데도 실시계획‧설계도서조차 확인하고 있어 자료 분석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감리보고서 등은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자료 제공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니 방치 그 자체"라고 꾸짖었다. 

답변에 나선 김홍립 도시관리국장은 "지난 4월 골든루트산단 경영자협의회로부터 접수된 민원에 따라 5개 필지에 대해 최초 현장조사를 실시했다"면서 "이어 사업시행자인 한국산업공단에 재해관리예방을 하도록 공문으로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사업시행자인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지난 5월 7일 우리시의 재해예방 관리요청에 대해 산업용지 분양과정에서 연약지반임을 충분히 고지하고 관련 자료를 연람하게 하고 확인서에 날인하도록 해 책임이 없다고 전해왔다"면서 "현재까지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재해 조치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된 바 없다"고도 했다.

이어 "김해시의 재정적인 조치 현황은 없다. 향후 책임 소재 확인 후 당사자 간끼리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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