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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딜레마 벗어나려면 정부가 원칙 갖고 중국 설득해야”

미국 전 하원의원단 초청, 전경련회관서 한미 통상 좌담회 진행
“중국에도 한국은 중요한 교역국..중국도 이해관계 벗어난 행동 안 해”

  • 기사입력 : 2019년06월20일 18:13
  • 최종수정 : 2019년06월20일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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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정부가 원칙을 갖고 중국을 이해관계 안에서 설득할 수 있다면 미·중간 딜레마 상황에서 사드 사태와 같은 상황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만큼 중국에도 교역국으로서 한국이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미중 무역분쟁의 영향이 지속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미국 대선기간까지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전경련은 김창준미래한미재단과 공동으로 20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한미관계 주요관계자 및 기업인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국 전 하원의원단 초청 한미 통상 및 안보 현안 좌담회'를 개최,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이 좌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 데니스 로스 전 하원의원, 필 깅그리 전 하원의원, 댄 마페이 전 하원의원, 박태호 법무법인 광장 원장 [사진=전국경제인연합회]

전경련이 20일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회관에서 김창준미래한미재단과 공동으로 ‘미국 전 하원의원단 초청 한미 통상 및 안보 현안 좌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댄 마페이 전 미국 하원의원은 “중국이 이해관계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해관계 안에서 (한국 정부가) 중국을 설득할 수 있다면 (지난 사드 사태와 같은 중국정부의 강력 경제제재조치는)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박태호 법무법인 광장 원장도 “화웨이 관련 문제에 대해선 미국 편에 서야 한다는 얘기를 많이 듣지만 그 전에 실제적인 문제를 파악해야 한다”며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기술설비는 사지 않는다’는 기본 원칙을 정하고 다른 부품에 대해서는 보안 문제가 없다면 계속 사업을 거래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근거를 갖고 우리 활동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며 “세계 표준에 입각한, 규칙에 입각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필 깅리치 전 하원의원은 “(무역분쟁이 이어지면) 결국 우리 무역상대국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에 동의한다”며 “트럼프 행정부와 대통령의 자문위원들이 한 자리에서 대통령과 논의하고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두더지 때리기 게임’을 중단해야 함을 설득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미중 무역분쟁이 언제까지 이어질 지에 대해서도 미국 대통령 선거 전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댄 마페이 전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출렁이는 주식시장에 대해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상황을 통제하고 빨리 해결하기 위해 움직일 것으로 생각한다”며 “주가가 선거기간에 앞서 영향받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 무역분쟁이 내년 선거까지 간다면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태호 원장도 “올해 말까지 미국과 중국이 합의를 이루지 못할 거라는 비관적 시각이 있지만 전 G20에서 뭔가 일어나 낙관적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좌담회에 앞서 전경련이 실시한 ‘미중 무역전쟁 관련 긴급 설문조사’에서는 좌담회 참석 기업 및 한미재계회의 위원사 등 미국 관계 주요기업들의 67.4%가 미중 무역전쟁의 영향 지속 기간에 대해 ‘다음해 11월 미국 대선 전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이날 좌담회는 권태신 전경련 상근 부회장과 마조리 마골리스 의원이 각각 통상 세션과 안보 세션의 사회를 맡아 45분씩 진행됐다. 통상 세션 패널로는 데니스 로스 전 하원의원, 필 깅그리 전 하원의원, 댄 마페이 전 하원의원이 참석하고 박태호 전 통상교섭본부장이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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