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문재인 정부는 19일 국내산 쌀 5만톤을 북한에 지원하기로 했다. '직접지원'이 아닌 국제기구를 통한 '간접지원' 방식이다. 지난 2007년 이후 12년 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국제기구 통한 '간접지원'은 총 8차례
국제기구를 통한 간접지원은 지난 1996년 첫 스타트를 끊었다. 당시 혼합곡물 3409톤을 이번과 마찬가지로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지원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16억원 수준이다.
1년 뒤에도 WFP를 통한 지원이 이뤄졌다. 당시 혼합곡물 1만8000톤, 옥수수 5만톤, 분유 300톤 등 185억원 가치의 물자가 북한에 전해졌다. 1998년에도 옥수수 3만톤, 밀가루 1만톤이 같은 방식으로 지원됐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154억원 수준이다.
2000년에는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식량지원이 진행되지 않았다. 대신 1년 뒤인 2001년에 223억원 수준의 옥수수 10만톤이 WFP를 거쳐 북한에 전달됐다. 2002~2004년에도 옥수수 10만톤이 북한에 전달됐다. 다만 당시 지원된 옥수수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각각 235억원, 191억원, 240억원 수준이다.
2007년에는 다양한 대북 식량지원 품목이 북한에 전달됐다. 옥수수 1만2000톤, 콩 1만2000톤, 밀 5000톤, 밀가루 2000톤, 분유 1000톤 등 190억원 가치를 지닌 물자가 북한에 전달됐다.총 8차례 간접지원이 이뤄진 것이다. 아울러 이번에 문재인 정부의 대북 지원까지 포함하면 횟수는 9번으로 늘어난다.
◆대북 쌀 '직접지원'은 총 9차례
역대 정부에서 쌀이 북한에 직접적으로 지원된 것은 지난 1995~2010년 걸쳐 총 9번 진행됐다.
김영삼 정부에서 시작을 알렸다. 1995년 15만톤의 쌀이 북한에 전달됐다. 이어 김대중 정부들어 2000년 30만톤, 2002년 40만톤 등 총 70만톤의 쌀이 북한으로 보내졌다.
노무현 정부는 역대 가장 많은 대북 쌀 지원이 이뤄졌다. 2003·2004년 40만톤, 2005년 50만톤, 2006년 10만톤, 2007년 40만톤 등 총 180톤의 쌀이 북측에 지원됐다. 이명박 정부는 2010년 쌀 5000톤만 북한에 지원했다.
대북 쌀 직접지원은 무상지원과 차관 방식이 혼용돼 이뤄졌다. 먼저 무상지원은 지난 1995년과 2006년, 2010년 등 3차례 있었다.
10년의 거치기관과 20년 분활상환이라는 내용을 골자로 진행된 차관방식의 대북지원은 2000년, 2002~2005년, 2007년 등 6차례에 걸쳐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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