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 270억원, 가격보존 방식 1000억원
"도정하면 통상 6개월 내 소비해야…전용 가능성 낮아"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19일 정부가 세계식량계획(WFP)를 통해 북한에 쌀 5만톤을 지원하기 위해 최소 1270억원의 비용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식량 지원 브리핑에서 "쌀 지원 비용은 일단 남북협력기금에서 270억원이 든다"며 "이는 통상적으로 국제산 쌀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그러면서 "국제산 살 가격과 국내산 쌀 가격은 약 5배 정도의 차이가 난다"며 "차액은 양곡관리특별회계에서 가격보전 방식으로 지출하며, 5만톤의 경우 1000억원 정도"라고 부연했다.
실제 쌀이 북측에 전달되기까지는 최소 두 달 정도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남북교류협력 지출에 대한 의견 절차와 쌀의 도정, 쌀을 전달할 선박 확보 등 관련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김 장관은 "과거의 관례를 보면 5만톤 정도면 약 두 달 정도가 소요된다"며 "이는 과거 사례를 갖고 얘기하는 것이고 여러 가지 변수들을 고려했을 때 그 시간은 조금 더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김연철 "가능하면 9월 이내 전달토록 최선...국제기구 통해 삼각대화, 북한과 합의 이뤘다"
김 장관은 이어 "가능하면 9월 이내로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북측과의 협의 여부에 대해서는 "이번 식량은 양자 지원 방식이 아닌 WFP를 통한 지원"이라며 "한국 정부와 WFP, WFP와 북한 사이에 일종의 '삼각대화'를 통해 지금까지 (소통을) 해왔고 어느 정도 의사를 확인하고 대체적인 방법론과 윤곽에 대해 합의를 이뤄 발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쌀 전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벼를 쌀로 도정하게 되면 여름철 같은 경우 3개월 정도, 일반적으로 6개월 이내에 소비해야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도정된 쌀을 전용·비축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WFP는 북한에 50여명이 상주하고 있다"며 "모니터링과 관련해 WFP에 전담해서 한다"고 덧붙였다.
◆국제기구 통해 처음으로 국내산 쌀 전달..."식량 추가 지원도 상황 봐가며 논의"
정부는 이날 최악의 식량난을 겪고 있는 북한에 쌀 5만톤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방식은 직접지원이 아닌 국제기구를 통한 간접지원이다.
추가 지원 가능성도 열어뒀다. 통일부는 "북한에 대한 추가적 식량지원의 시기와 규모는 이번 지원결과 등을 봐가며 추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WFP를 통한 대북 식량지원은 이번이 9번째다. 지난 1996년 혼합곡물 3409톤을 시작으로 2007년에 옥수수 1만2000톤, 콩 1만2000톤, 밀 5000톤, 밀가루 2000톤, 분유 1000톤이 지원된 게 마지막이다. 아울러 국제기구를 통한 국내산 쌀 지원은 처음으로 이뤄지는 것이다.
유엔 산하 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식량기구(WFP)가 발표한 지난달 3일 북한 현지조사를 토대로 발표한 북한 국가보고서를 통해 구체적인 식량 부족량이 추산됐다.
FAO·WFP는 보고서에서 "2018~2019년도 북한의 곡물생산량은 490만톤"이라며 "이는 전년 대비 12% 감소한 것으로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강수량 부족으로 6월 수확기 춘곡 생산 전망도 부정적"이라며 "상업적 수입량 20만톤과 외부 원조량 2만1000톤을 고려하더라도 136만톤의 식량이 더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북한 취약계층에 우선 지원...영유아·임산부 등에 전달될 듯
그 이후 정부는 인도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 대북 식량지원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7일 한미정상 간 전화통화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FAO·WFP의 보고서 내용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에 식량을 제공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면서 "긍정적인 조치가 될 것"이라며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같은 달 9일 문 대통령은 집권 2년을 맞아 KBS '문재인 정부 2년 특집대담, 대통령에게 묻는다'에 출연 "정부가 비축하고 있는 재고미가 국내 수요를 훨씬 넘어서서 보관비용만 6000억원 정도 들어가는 형편"이라며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북한에 식량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사실상 대북 쌀 지원 방침을 공개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3일에는 데이비드 비즐리 WFP 사무총장과 직접 만나 북한의 식량난에 대해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비즐리 사무총장은 "북한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 인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한국 정부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직접 요청했다.
이에 따라 이번에 북한에 전달되는 국산 쌀 5만톤은 영양 빈곤층인 영유아와 임산부 등에 우선 전달될 것으로 알려졌다.
no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