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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진단] 북중정상회담 결과 따라 비핵화 판도 바뀐다

시진핑, 노동신문 기고서 비핵화 문제 개입 천명
중국 개입으로 비핵화 구도 미·북→미 vs 북·중
韓 중재자 역할 약화..."관망 혹은 한미동맹 대응"

  • 기사입력 : 2019년06월20일 06:17
  • 최종수정 : 2019년06월20일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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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21일 1박 2일 일정으로 북한을 찾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북중 정상회담을 갖는 가운데, 회담 결과에 따라 비핵화 협상의 판도가 180도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시 주석은 방북 전날인 지난 19일 북한 노동신문 기고를 통해 "우리는 조선 측 및 해당 측들과 함께 의사소통과 조율을 강화하고 조선반도 문제와 관련한 대화와 협상에서 진전이 이룩되도록 공동으로 추동함으로써 지역의 평화와 안정, 발전과 번영을 위해 적극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적극 개입할 뜻을 내비친 것이다.

시 주석은 특히 "중국은 조선반도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올바른 방향을 견지하는 것을 지지하며 대화를 통해 조선의 합리적인 관심사를 해결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언급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사진=노동신문]

남성욱 "중국은 중재자 아니라 북한 편 들겠다는 것"
   권태진 "북한 급한 경제 상황, 中 일부 해결 약속 가능"
   문성묵 "중국 등장에 北 입장 강화, 협상 장기화될 수도"

대북 전문가들은 G2(2강)로 불리는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적극 개입을 천명하면서 비핵화 협상은 기존의 북미 양자구도에서 미국과 중국·북한 구도로 바뀔 가능성을 예상했다.

전문가들은 북중이 정상회담을 통해 새로운 비핵화 방안을 협의하기보다 기존 쌍중단(북한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쌍궤병행(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와 평화협정 협상의 병행)이 재확인되는 정도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북중의 단계적·동시적 조치 입장이 강화되면서 강력한 대북 제재를 통해 일괄 해결하려는 미국의 계획이 차질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중국은 중재자가 아니라 북한 편을 들겠다는 것"이라며 "무역 전쟁과 비핵화의 두 가지 문제에 있어서 중국의 힘이 이 정도라는 것을 과시하고 싶은 것"이라고 말했다.

남 교수는 또 "중국은 무역전쟁과 비핵화 카드를 맞교환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냈다"며 "비핵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신호와 함께 무역전쟁에서 중국의 입장을 반영하지 않으면 북한을 보호하겠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권태진 GS&J인스티튜트 북한·동북아연구원장은 북중 정상회담을 통해 중국이 북한에게 급한 경제 문제를 일부 해결해줄 가능성을 제시했다. 권 원장은 "북한이 급한 경제 상황에 대해 중국이 일부 지원하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며 "중국도 북한의 핵무장을 원하지 않지만, 단계적·동시적 방법을 선호하는 만큼 미국에 대해 단계적 방법을 요구하면서 시간을 갖고 경제 제재를 풀면서 하자고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중국의 등장으로 비핵화 협상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제기했다.

문 센터장은 "중국의 등장으로 기존 북한의 주장이 강해질 것인데 이럴 경우 상황이 장기화될 수 있다"고 관측했다. 그는 "북한이 요구하는 새로운 접근법을 미국이 받지는 않을 것이며, 북한이 미국의 요구대로 하지 않아 비핵화 협상이 장기화될 가능성에 대해 우리 정부가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평양=뉴스핌]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권태진 "문대통령, 중재자 역할 확연히 줄어들 수도"
   문성묵 "한미동맹 강화하고 북한 설득해 비핵화해야"

전문가들은 그동안 비핵화 협상에서 중재자 역할을 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도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남 교수는 "그동안 한국이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중재자 역할을 했는데 이제 중국이 나타난 만큼 북한은 서울의 입장을 반영할 필요가 없어졌다"며 "우리가 북중 쪽을 지지하면 미국으로부터 압박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 정부는 관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권 원장 역시 "북한도 힘을 가지고 있는 중국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는 만큼 비핵화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할 역할은 줄어들 것"이라며 "우리는 비핵화 문제보다는 남북문제를 통해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원장은 그러면서 "북한이 우리에게는 많이 얻으려 할 것이고, 미국 역시 한국이 비용 면에서 도움을 주기를 바라고 있을 것"이라며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일정한 비용을 치르지 않으면 대화 국면에서 배제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문 센터장도 한국의 역할이 줄어든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면서 "비핵화 대화는 기본적으로 핵 문제를 풀기 위한 것이니 한미가 확실한 동맹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센터장은 특히 "대화의 문을 열고 북한을 설득하면서, 중국과 러시아가 거기에 협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확고한 대비 태세를 강화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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