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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방북 미션’ 관세맨 꺾을 비핵화 카드 노림수

G20 회담 일주일 앞서 이뤄지는 방북 무역 협상과 무관하지 않아
트럼프 꺾으려면 北 군사 도발 중단 및 비핵화 설득 이뤄내야

  • 기사입력 : 2019년06월18일 04:31
  • 최종수정 : 2019년06월18일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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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을 일주일 앞둔 시점에 이뤄지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북한 방문은 무역 냉전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 중론이다.

지난 2월28일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후 북한의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시 주석이 추가 관세를 경고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기세를 꺾어 놓을 협상 카드를 확보하기 위해 방북 행을 결정했다는 판단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좌)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로이터 뉴스핌]

문제는 시 주석이 과연 결정적인 승부수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방북이 단순히 한반도 지정학적 쟁점에 대한 중국의 입지를 확인시키는 데 그칠 경우 양국 무역 협상에서 시 주석이 유리한 입지를 차지하기는 어렵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군사 도발 중단이나 더 나아가 비핵화 이행을 이끌어낼 만한 영향력을 확인시켜야 통상 시스템 개혁을 요구하며 관세 전면전을 벌이는 트럼프 행정부를 꺾어놓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중국 베이징 소재 런민대학의 청 샤오허 북한 전문가는 뉴욕타임스(NYT)와 인터뷰에서 “G20 회담이 열리는 일본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담판을 앞두고 이뤄지는 이번 방북은 시 주석이 그의 환심을 살 만한 ‘선물’을 준비하기 위한 절호의 기회”라고 설명했다.

다른 석학들도 같은 목소리를 냈다. 시 주석과 김 위원장의 회동이 단순히 양국의 외교 관계를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둔 것이 아니라는 얘기다.

아울러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친서를 전달할 만큼 북미 회담 좌절에도 직접적인 소통의 채널이 닫히지 않은 만큼 북한이 중국에 의존해야 할 이유도 없다는 판단이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에반스 JR 리브르 북한 담당 연구원은 “중국이 북한의 초청을 받아들이면서 뭔가 대가를 요구한 것이 확실시된다”며 “이를 테면 미사일 테스트를 포함한 군사 도발에 나서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을 포함한 정책자들은 중국과 협상 타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3000억달러 규모의 중국 수입품에 관세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이다.

중국 역시 장거리 성장 엔진인 ‘중국 제조 2025’ 프로젝트를 위협하는 통상 시스템 개혁 요구에 굽히지 않을 태세다.

팽팽한 기 싸움에 대한 해법을 찾기 어려운 가운데 북한의 비핵화 카드가 돌파구 마련을 위한 시 주석의 필살기라는 해석이다.

홍콩영남대학의 장 바오휘 아시아퍼시픽연구센터 이사는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SCMP)과 인터뷰에서 “이번 방북에서 시 주석이 김 위원장에게 비핵화를 설득한다면 지정학적 리스크와 무역 쟁점을 둘러싼 중국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전문가들은 설득의 방법이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섣불리 북한이 전면에 내세우는 경제 제재 완화를 약속했다가는 상당한 후폭풍을 맞을 수 있다는 경고다.

무역 협상에서 시 주석의 방북 효과를 놓고 시장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린다. 일부에서는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이달 말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무역 담판을 한결 매끄럽게 하는 윤활유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의 북한 비핵화 혹은 북미 정상회담 재개 카드에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다.

또, 시 주석이 김 위원장과 회동에서 미국이 만족할 만한 결과물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인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다.

 

higr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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