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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 "홍콩, 범죄인 인도법안 완전 철폐해야...명백한 결함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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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홍콩 정부는 '범죄인 인도 법안'을 완전 철폐해야 한다고 16일(현지시간) 주장했다.

FT는 이날 '홍콩 시민들은 권력을 향해 진실을 말했다'는 제하의 사설을 통해 최근 범죄인 인도 법안 반대 시위에 참여한 홍콩 시민들의 '용기'를 높게 평가하고, 캐리 람 행정장관과 중국 정부는 "홍콩 시민들이 1997년 영국의 홍콩반환 협정에 포함된 권리를 지키기 위해 보여준 결의를 유념해야 한다"고 했다.

FT는 범죄인 인도 법안에 명백한 결함이 있고 남용될 여지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안이 중국을 포함해 대만, 마카오 등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나 지역에도 사안별로 범죄인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을 거론, "반체제 인사들이 조작된 혐의로 중국으로 송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FT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중국 본토에 더욱 억압적인 시스템을 설치하는 가운데 홍콩인들은 범죄인 인도 법안을 홍콩 기본법이 보장하는 자유를 훼손하는 것으로 봤다고 해석했다.

또 FT는 람 장관이 해당 법안의 추진이 중국 때문이 아니라 자기 의사에 따라 주도된 것이라고 했지만, 이를 믿을 사람은 거의 없다면서 법안 추진을 무기한 연기키로 한 람 장관의 결정은 자신의 체면을 세우려는 목적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FT는 람 장관이 지난 16일 대규모로 시위를 벌였던 홍콩인들의 우려를 달래기 위해 이 법안을 완전히 철폐해야 한다고 재차 주장했다. 또 FT는 홍콩 당국은 지난 12일 경찰의 무력 사용에 대해 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시위대를 '폭동'으로 규정한 것을 취소해야 한다고 했다.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의 하야와 '범죄인 인도 법안' 철폐를 요구하는 홍콩 시민들의 대규모 시위가 16일(현지시간) 진행됐다. 2019.06.16. [사진=로이터 뉴스핌]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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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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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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