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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 "홍콩, 범죄인 인도법안 완전 철폐해야...명백한 결함있어"

  • 기사입력 : 2019년06월17일 10:34
  • 최종수정 : 2019년06월17일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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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홍콩 정부는 '범죄인 인도 법안'을 완전 철폐해야 한다고 16일(현지시간) 주장했다.

FT는 이날 '홍콩 시민들은 권력을 향해 진실을 말했다'는 제하의 사설을 통해 최근 범죄인 인도 법안 반대 시위에 참여한 홍콩 시민들의 '용기'를 높게 평가하고, 캐리 람 행정장관과 중국 정부는 "홍콩 시민들이 1997년 영국의 홍콩반환 협정에 포함된 권리를 지키기 위해 보여준 결의를 유념해야 한다"고 했다.

FT는 범죄인 인도 법안에 명백한 결함이 있고 남용될 여지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안이 중국을 포함해 대만, 마카오 등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나 지역에도 사안별로 범죄인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을 거론, "반체제 인사들이 조작된 혐의로 중국으로 송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FT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중국 본토에 더욱 억압적인 시스템을 설치하는 가운데 홍콩인들은 범죄인 인도 법안을 홍콩 기본법이 보장하는 자유를 훼손하는 것으로 봤다고 해석했다.

또 FT는 람 장관이 해당 법안의 추진이 중국 때문이 아니라 자기 의사에 따라 주도된 것이라고 했지만, 이를 믿을 사람은 거의 없다면서 법안 추진을 무기한 연기키로 한 람 장관의 결정은 자신의 체면을 세우려는 목적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FT는 람 장관이 지난 16일 대규모로 시위를 벌였던 홍콩인들의 우려를 달래기 위해 이 법안을 완전히 철폐해야 한다고 재차 주장했다. 또 FT는 홍콩 당국은 지난 12일 경찰의 무력 사용에 대해 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시위대를 '폭동'으로 규정한 것을 취소해야 한다고 했다.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의 하야와 '범죄인 인도 법안' 철폐를 요구하는 홍콩 시민들의 대규모 시위가 16일(현지시간) 진행됐다. 2019.06.16. [사진=로이터 뉴스핌]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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