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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17일(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6월17일 07:58

최종수정 : 2019년06월17일 09:10

문대통령, 17일 올해 첫 연차휴가…비핵화 외교 등 정국 구상
文대통령, 새 검찰총장 17일 지명… 윤석열 가능성 높아
국회 정상화 합의 무산‥.한국당 제외 단독소집 가능성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북유럽 순방을 마치고 어제 귀국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하루 연차를 내고 잠시 휴식을 가집니다. 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는 어제 귀국 직후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고 이희호 여사가 머무르던 동교동 사저를 방문해 유족을 위로했지요.

귀국하자마자 동교동으로 향해 이 여사의 차남 김홍업 전 국회의원과 삼남 김홍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 등을 만난 것인데요.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나라의 큰 어른을 잃었다"며 깊은 슬픔을 전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습니다. 현재 여권에 있어 김대중 전 대통령과 이희호 여사의 그림자가 얼마나 컸는지를 잘 보여주는 단면으로 보여집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하루 연차를 냈지만 비공개 일정이 꽤 됩니다. 문 대통령은 휴식을 취하면서 남북정상회담 추진과 국회 정상화 등 현안을 구상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오늘 오전 10시 박상기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검찰총장 임명 제청 건에 관한 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보고가 이뤄지고 나면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검찰총장 후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청와대 주변에선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59·사법연수원 23기)의 발탁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윤 지검장이 지명되면 검찰 내에서 기수 파괴가 이뤄져 적지 않은 물갈이가 현실화될 것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 현 정부의 검찰개혁 현안을 놓고 문 대통령이 최일선 장수로 윤 지검장을 발탁할지 귀추가 모아집니다. 

[서울=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5일(현지시간) 스톡홀름 유르고덴 내 공원에서 열린 한국전 참전 기념비 제막식에 참석하며 참전용사 유가족들응 위로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19.6.16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17일 올해 첫 연차휴가…비핵화 외교 등 정국 구상/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7일에는 올들어 첫 연차 휴가를 내고 휴식을 취하면서 6박 7일 간의 북유럽 3국 순방 강행군으로 인한 피로를 회복한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연차를 사용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모내기 행사 당시 반차를 사용했지만, 연차를 사용하지는 않았다. 문 대통령은 총 21일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으며 문 대통령은 지난해 12일의 연차를 썼다.

文대통령, 새 검찰총장 17일 지명… 윤석열 가능성 높아/ 동아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59·사법연수원 23기)을 지명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에게 문무일 검찰총장(58·18기) 후임을 임명 제청하는 보고를 할 예정이다. 문 총장의 임기는 다음 달 24일까지다. 해외 순방을 마치고 16일 귀국한 문 대통령은 17일 하루 연가를 냈는데, 연가 중에 박 장관의 보고를 받는 것이다.

文대통령, 순방직후 동교동 사저 방문…이희호 여사 영정에 큰절/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는 16일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고 이희호 여사가 머무르던 동교동 사저를 방문해 유족을 위로했다. 문 대통령 내외는 이날 북유럽 3개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동교동으로 향해 이 여사의 차남 김홍업 전 국회의원과 삼남 김홍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 등을 만났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나라의 큰 어른을 잃었다"며 깊은 슬픔을 전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김정숙 "한국남자, 육아휴직 쓰면 출포男 소리 들어"/ 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는 지난 14일(현지 시각) 스웨덴 남성 육아 휴직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김 여사는 스웨덴의 적극적 남성 육아 휴직 정책을 듣던 중 "한국은 아직 (남성이) 육아 휴직을 쓰면 '출세를 포기한 남자'라고 할 만큼 직장에서 두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육아 휴직은 정말 필요한 일로 한국 남자들도 용감하게 휴직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김 여사는 남성 육아 휴직자들과 공원에서 커피를 마시며 간담회를 가졌다.

北, 비핵화 대화 촉구에 '침묵'...비건 방한 대화 기대감 커지나/ YTN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비핵화 대화를 거듭 촉구하고 나섰지만, 북한은 별다른 반응 없이 침묵을 지키고 있다. 다만 스티븐 비건 미 대북특별대표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방한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북미 간 실무협상과 남북 간 대화에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온다.

北어선 삼척까지 올 동안… 軍-해경 깜깜 ‘경계 구멍’/ 동아일보
16일 군 당국 등에 따르면 15일 오전 6시 50분경 강원 삼척시 삼척항 인근 해역에서 조업 중이던 한국 어선은 표류 중인 북한 어선 1척을 발견해 관계 당국에 신고했다. 어선에는 북한 어민 4명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어선의 표류는 기관 고장으로 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 어선이 NLL 이남 150km에 이르는 지역까지 표류해 올 때까지 군이나 해경이 사전 포착하지 못했다는 것. 표류해 온 북한 어선은 소형 목선으로 알려졌다. 소형 목선은 크기 탓에 해군이나 해경 함정이 운용하는 레이더나 육군이 해안에서 운용하는 감시 장비 등에 잘 포착되지 않는다.

국회 정상화 합의 무산‥.한국당 제외 단독소집 가능성/뉴스핌
국회 정상화가 다시 무산됐다. 주말을 기점으로 진척이 예상됐으나 '경제청문회' 개최를 두고 여야가 극명한 입장 차를 확인한 탓이다. 바른미래당이 자유한국당을 배제한 단독 소집을 주장하고 있어 다음 주 진통 속에 국회가 소집될 가능성이 커졌다. 16일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은 제가 봐서는 (협상이) 깨졌다"고 말했다.

나경원, 협상 중 대국민 호소 "추경 심사 전 경제청문회 열어야"/뉴스핌
여야가 6월 임시국회 개의를 위해 주말 막바지 협상을 열고 있는 가운데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추경 심사에 앞서‘경제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며 다시 한 번 여당을 압박했다. 나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대국민호소문을 발표하고 "실제 추경을 들여다보면 제대로 된 재해재난 예산도, 또 경기 부양도 없다"며 "단기알바 지원사업에 제로페이, 체육관 건립에 이르기까지, 세부적인 항목들 역시 땜질 예산 투성이"라고 말했다.

임종석 ‘평창동 이사’로 돌아본 ‘종로 출마의 정치학’/한겨레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서울 종로구 평창동으로 이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내년 총선에서 ‘종로 출마설’이 굳어지는 분위기다. 종로는 ‘정치 1번지’로 불릴 정도로 단순히 지역구 한 석을 차지하는 의미를 넘어 차기 대권주자로서의 상징성도 가질 수 있다. 선거 때마다 내로라하는 정치인이 단골로 언급되는 종로의 특징부터 왜 이렇게 정치적 의미를 가지게 됐는지 ‘종로 출마의 정치학’을 짚어보고자 한다.

공천탈락 몰린 친박, '박근혜 신당' 움직임/조선일보
자유한국당 내 강성 친박(親朴)계인 홍문종 의원은 1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모시고 내년 총선을 치르겠다"면서 한국당 탈당을 공식화했다. 대한애국당은 홍 의원을 영입해 조원진 의원과 함께 당 공동대표로 추대하기로 했다. 정치권에선 "옥중(獄中)에 있는 박 전 대통령을 앞세워 정치 생명을 연장하겠다는 시대착오적 꼼수"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향후 한국당 공천 과정에서 탈락자들을 '이삭줍기'식으로 끌어들이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시 비례 의석을 챙기겠다는 의도라는 지적도 나왔다.

손학규, 전국 릴레이 당원 간담회 돌입…흔들리는 당심 잡기/뉴스1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17일부터 전국 릴레이 당원 간담회에 나선다. 당내 갈등속에서 흔들리는 당심을 잡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손 대표는 이날 오후 인천시당에서 당원 간담회를 시작으로 18일 경남도당, 18일 대구시당, 21일 강원도당에서 각각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21대 총선 승리를 위해 지역현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능력 있는 후보자 발굴을 위해 마련됐다.

여당 내에서도 최저임금 동결 목소리 커져/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부 의원은 최근 당 지도부에 '최저임금 동결'을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건의했다. 민주당 내 '경제통'으로 통하는 최운열 의원은 16일 본지 통화에서 "경제가 어려운데 최저임금이 지난 2년 사이 큰 폭으로 인상된 것은 사용자 입장에선 큰 부담"이라며 "최저임금 동결을 당론으로 정해 공식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에 전달할 것을 일주일 전 이해찬 대표에게 건의했다"고 말했다.

김병준 “부자 뜯어 분배하자는 진보운동가가 우리사회 기생충”/뉴스핌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시민들과 함께하는 ‘영화 기생충 관람 & 루프탑 카페 대화’를 열고 갈수록 심각해지는 빈부격차와 정부의 잘못된 분배정책을 비판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오후 영화 기생충을 단체 관람한 뒤 서울 신촌 모처 카페에 모여 한국 사회의 부(富)와 빈(貧)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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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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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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