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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17일(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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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17일 올해 첫 연차휴가…비핵화 외교 등 정국 구상
文대통령, 새 검찰총장 17일 지명… 윤석열 가능성 높아
국회 정상화 합의 무산‥.한국당 제외 단독소집 가능성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북유럽 순방을 마치고 어제 귀국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하루 연차를 내고 잠시 휴식을 가집니다. 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는 어제 귀국 직후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고 이희호 여사가 머무르던 동교동 사저를 방문해 유족을 위로했지요.

귀국하자마자 동교동으로 향해 이 여사의 차남 김홍업 전 국회의원과 삼남 김홍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 등을 만난 것인데요.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나라의 큰 어른을 잃었다"며 깊은 슬픔을 전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습니다. 현재 여권에 있어 김대중 전 대통령과 이희호 여사의 그림자가 얼마나 컸는지를 잘 보여주는 단면으로 보여집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하루 연차를 냈지만 비공개 일정이 꽤 됩니다. 문 대통령은 휴식을 취하면서 남북정상회담 추진과 국회 정상화 등 현안을 구상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오늘 오전 10시 박상기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검찰총장 임명 제청 건에 관한 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보고가 이뤄지고 나면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검찰총장 후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청와대 주변에선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59·사법연수원 23기)의 발탁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윤 지검장이 지명되면 검찰 내에서 기수 파괴가 이뤄져 적지 않은 물갈이가 현실화될 것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 현 정부의 검찰개혁 현안을 놓고 문 대통령이 최일선 장수로 윤 지검장을 발탁할지 귀추가 모아집니다. 

[서울=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5일(현지시간) 스톡홀름 유르고덴 내 공원에서 열린 한국전 참전 기념비 제막식에 참석하며 참전용사 유가족들응 위로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19.6.16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17일 올해 첫 연차휴가…비핵화 외교 등 정국 구상/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7일에는 올들어 첫 연차 휴가를 내고 휴식을 취하면서 6박 7일 간의 북유럽 3국 순방 강행군으로 인한 피로를 회복한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연차를 사용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모내기 행사 당시 반차를 사용했지만, 연차를 사용하지는 않았다. 문 대통령은 총 21일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으며 문 대통령은 지난해 12일의 연차를 썼다.

文대통령, 새 검찰총장 17일 지명… 윤석열 가능성 높아/ 동아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59·사법연수원 23기)을 지명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에게 문무일 검찰총장(58·18기) 후임을 임명 제청하는 보고를 할 예정이다. 문 총장의 임기는 다음 달 24일까지다. 해외 순방을 마치고 16일 귀국한 문 대통령은 17일 하루 연가를 냈는데, 연가 중에 박 장관의 보고를 받는 것이다.

文대통령, 순방직후 동교동 사저 방문…이희호 여사 영정에 큰절/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는 16일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고 이희호 여사가 머무르던 동교동 사저를 방문해 유족을 위로했다. 문 대통령 내외는 이날 북유럽 3개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동교동으로 향해 이 여사의 차남 김홍업 전 국회의원과 삼남 김홍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 등을 만났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나라의 큰 어른을 잃었다"며 깊은 슬픔을 전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김정숙 "한국남자, 육아휴직 쓰면 출포男 소리 들어"/ 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는 지난 14일(현지 시각) 스웨덴 남성 육아 휴직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김 여사는 스웨덴의 적극적 남성 육아 휴직 정책을 듣던 중 "한국은 아직 (남성이) 육아 휴직을 쓰면 '출세를 포기한 남자'라고 할 만큼 직장에서 두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육아 휴직은 정말 필요한 일로 한국 남자들도 용감하게 휴직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김 여사는 남성 육아 휴직자들과 공원에서 커피를 마시며 간담회를 가졌다.

北, 비핵화 대화 촉구에 '침묵'...비건 방한 대화 기대감 커지나/ YTN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비핵화 대화를 거듭 촉구하고 나섰지만, 북한은 별다른 반응 없이 침묵을 지키고 있다. 다만 스티븐 비건 미 대북특별대표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방한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북미 간 실무협상과 남북 간 대화에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온다.

北어선 삼척까지 올 동안… 軍-해경 깜깜 ‘경계 구멍’/ 동아일보
16일 군 당국 등에 따르면 15일 오전 6시 50분경 강원 삼척시 삼척항 인근 해역에서 조업 중이던 한국 어선은 표류 중인 북한 어선 1척을 발견해 관계 당국에 신고했다. 어선에는 북한 어민 4명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어선의 표류는 기관 고장으로 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 어선이 NLL 이남 150km에 이르는 지역까지 표류해 올 때까지 군이나 해경이 사전 포착하지 못했다는 것. 표류해 온 북한 어선은 소형 목선으로 알려졌다. 소형 목선은 크기 탓에 해군이나 해경 함정이 운용하는 레이더나 육군이 해안에서 운용하는 감시 장비 등에 잘 포착되지 않는다.

국회 정상화 합의 무산‥.한국당 제외 단독소집 가능성/뉴스핌
국회 정상화가 다시 무산됐다. 주말을 기점으로 진척이 예상됐으나 '경제청문회' 개최를 두고 여야가 극명한 입장 차를 확인한 탓이다. 바른미래당이 자유한국당을 배제한 단독 소집을 주장하고 있어 다음 주 진통 속에 국회가 소집될 가능성이 커졌다. 16일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은 제가 봐서는 (협상이) 깨졌다"고 말했다.

나경원, 협상 중 대국민 호소 "추경 심사 전 경제청문회 열어야"/뉴스핌
여야가 6월 임시국회 개의를 위해 주말 막바지 협상을 열고 있는 가운데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추경 심사에 앞서‘경제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며 다시 한 번 여당을 압박했다. 나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대국민호소문을 발표하고 "실제 추경을 들여다보면 제대로 된 재해재난 예산도, 또 경기 부양도 없다"며 "단기알바 지원사업에 제로페이, 체육관 건립에 이르기까지, 세부적인 항목들 역시 땜질 예산 투성이"라고 말했다.

임종석 ‘평창동 이사’로 돌아본 ‘종로 출마의 정치학’/한겨레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서울 종로구 평창동으로 이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내년 총선에서 ‘종로 출마설’이 굳어지는 분위기다. 종로는 ‘정치 1번지’로 불릴 정도로 단순히 지역구 한 석을 차지하는 의미를 넘어 차기 대권주자로서의 상징성도 가질 수 있다. 선거 때마다 내로라하는 정치인이 단골로 언급되는 종로의 특징부터 왜 이렇게 정치적 의미를 가지게 됐는지 ‘종로 출마의 정치학’을 짚어보고자 한다.

공천탈락 몰린 친박, '박근혜 신당' 움직임/조선일보
자유한국당 내 강성 친박(親朴)계인 홍문종 의원은 1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모시고 내년 총선을 치르겠다"면서 한국당 탈당을 공식화했다. 대한애국당은 홍 의원을 영입해 조원진 의원과 함께 당 공동대표로 추대하기로 했다. 정치권에선 "옥중(獄中)에 있는 박 전 대통령을 앞세워 정치 생명을 연장하겠다는 시대착오적 꼼수"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향후 한국당 공천 과정에서 탈락자들을 '이삭줍기'식으로 끌어들이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시 비례 의석을 챙기겠다는 의도라는 지적도 나왔다.

손학규, 전국 릴레이 당원 간담회 돌입…흔들리는 당심 잡기/뉴스1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17일부터 전국 릴레이 당원 간담회에 나선다. 당내 갈등속에서 흔들리는 당심을 잡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손 대표는 이날 오후 인천시당에서 당원 간담회를 시작으로 18일 경남도당, 18일 대구시당, 21일 강원도당에서 각각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21대 총선 승리를 위해 지역현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능력 있는 후보자 발굴을 위해 마련됐다.

여당 내에서도 최저임금 동결 목소리 커져/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부 의원은 최근 당 지도부에 '최저임금 동결'을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건의했다. 민주당 내 '경제통'으로 통하는 최운열 의원은 16일 본지 통화에서 "경제가 어려운데 최저임금이 지난 2년 사이 큰 폭으로 인상된 것은 사용자 입장에선 큰 부담"이라며 "최저임금 동결을 당론으로 정해 공식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에 전달할 것을 일주일 전 이해찬 대표에게 건의했다"고 말했다.

김병준 “부자 뜯어 분배하자는 진보운동가가 우리사회 기생충”/뉴스핌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시민들과 함께하는 ‘영화 기생충 관람 & 루프탑 카페 대화’를 열고 갈수록 심각해지는 빈부격차와 정부의 잘못된 분배정책을 비판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오후 영화 기생충을 단체 관람한 뒤 서울 신촌 모처 카페에 모여 한국 사회의 부(富)와 빈(貧)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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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이창수에 소환조사 통보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무마 의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노수 특별검사보(특검보)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처분 당시 수사 실무를 담당했던 검사 한 명을 상대로 오는 22일 오전 10시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것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3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들어서는 모습.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이어 "김 여사의 디올백 명품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의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지난 12월 초에 있었던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지검장은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중앙지검이 두 사건을 수사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을 당시 중앙지검장을 지낸 최종 책임자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이날 "특검은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며 "각 사건의 처분이 있던 당시에 법무부 장관, 대통령실, 민정수석,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중앙지검 제4차장 및 디올백 명품 수수 사건의 수사 라인에 있던 검사들의 사무실과 차량, 휴대폰, 업무용 PC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오늘 오전부터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주현 전 민정수석 사진. [사진=뉴스핌DB] 압수수색 대상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심우정 전 검찰총장, 박승환 전 중앙지검1차장검사, 김승호 전 형사1부장검사 등 총 8명이다. 디올백 수수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일 때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고가 디올백을 수수했다는 내용으로, 지난해 중앙지검 형사1부가 불기소 처분한 사건이다.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는 2023년 12월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나 지난해 10월 검찰은 김 여사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고 청탁금지법상 공무원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특검팀은 지난 2일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대검, 중앙지검, 내란 특검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추가 자료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이날도 관련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특검팀은 또 김 여사가 지난해 5월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마해달라고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자료도 확보할 예정이다. 앞서 김 여사는 당시 박 전 장관에게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 '김혜경, 김정숙 수사는 왜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나' 등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메시지는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같은 달 2일 김 여사 관련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직후 오간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특검팀은 수사 기간이 오는 28일 종료되는 만큼, 남은 기간 수사가 마무리되지 못할 경우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yek105@newspim.com 2025-12-18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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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돈봉투' 윤관석·임종성 등 2심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관석·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과 허종식 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유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명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라며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봤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는 18일 정당법 위반으로 기소된 윤 전 의원과 임 전 의원, 허 의원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금고 이상 형 확정시 의원직을 상실하는데, 이는 의원직 상실에 해당한다.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 제기의 핵심 증거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이정근 녹취록'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임의제출됐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르면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따라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 이정근 녹취록에는 윤 전 의원은 이 전 총장과의 통화에서 "인천 둘 하고, 종성이는 (돈봉투를) 안 주려고 했는데, 얘들이 버젓이 '형님, 우리도 주세요'라고 해서 3개 뺏겼어"라고 언급했다. 검찰은 윤 전 의원이 언급하는 '3개'가 돈봉투였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자동 녹음 파일이 3만여 개에 달해 정확한 개수나 내용을 파악하고 있기 어려운 사정, 이 전 총장이 원심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휴대전화 내 이 사건 관련 내용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를 바탕으로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죄 증거로 보기 힘들다는 판단이다. 또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는 그의 알선수재 사건 관련 수사 중 제출한 것인데, 이 사건과는 무관하므로 검찰이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점도 꼬집었다. 재판부는 "전자정보 탐색 과정에서 별도 범죄혐의에 대해서 의견 갈리는 경우엔 추가 증거 수집 중단하고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라며 "압수에 관한 절차를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봤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 DB] 한편 민주당 돈봉투 의혹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당대표 후보였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박용수 전 보좌관이 사업가 김 모 씨에게 6750만원 상당의 돈을 받고 여러 의원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윤 전 의원은 박 전 보좌관으로부터 2021년 4월 27일과 28일 양일에 걸쳐 6000만원을 전달받고, 28일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송 전 대표를 당대표로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에 좌장 자격으로 참석해 돈봉투를 살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은 이날 윤 전 의원에게 돈봉투를 받았다고 알려진 현역 의원 중 일부다. 즉 돈봉투는 사업가 김 씨→박용수·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윤관식 전 의원→현역 의원 20명으로 전달됐다. 관련 인물들은 1심에서는 대부분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돼 2심에서 뒤집혔다.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송 전 대표는 1심에서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돈봉투 살포 의혹인 정당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받았다. 역시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되면서다.    100wins@newspim.com 2025-12-1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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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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