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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17일(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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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17일 올해 첫 연차휴가…비핵화 외교 등 정국 구상
文대통령, 새 검찰총장 17일 지명… 윤석열 가능성 높아
국회 정상화 합의 무산‥.한국당 제외 단독소집 가능성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북유럽 순방을 마치고 어제 귀국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하루 연차를 내고 잠시 휴식을 가집니다. 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는 어제 귀국 직후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고 이희호 여사가 머무르던 동교동 사저를 방문해 유족을 위로했지요.

귀국하자마자 동교동으로 향해 이 여사의 차남 김홍업 전 국회의원과 삼남 김홍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 등을 만난 것인데요.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나라의 큰 어른을 잃었다"며 깊은 슬픔을 전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습니다. 현재 여권에 있어 김대중 전 대통령과 이희호 여사의 그림자가 얼마나 컸는지를 잘 보여주는 단면으로 보여집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하루 연차를 냈지만 비공개 일정이 꽤 됩니다. 문 대통령은 휴식을 취하면서 남북정상회담 추진과 국회 정상화 등 현안을 구상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오늘 오전 10시 박상기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검찰총장 임명 제청 건에 관한 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보고가 이뤄지고 나면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검찰총장 후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청와대 주변에선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59·사법연수원 23기)의 발탁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윤 지검장이 지명되면 검찰 내에서 기수 파괴가 이뤄져 적지 않은 물갈이가 현실화될 것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 현 정부의 검찰개혁 현안을 놓고 문 대통령이 최일선 장수로 윤 지검장을 발탁할지 귀추가 모아집니다. 

[서울=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5일(현지시간) 스톡홀름 유르고덴 내 공원에서 열린 한국전 참전 기념비 제막식에 참석하며 참전용사 유가족들응 위로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19.6.16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17일 올해 첫 연차휴가…비핵화 외교 등 정국 구상/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7일에는 올들어 첫 연차 휴가를 내고 휴식을 취하면서 6박 7일 간의 북유럽 3국 순방 강행군으로 인한 피로를 회복한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연차를 사용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모내기 행사 당시 반차를 사용했지만, 연차를 사용하지는 않았다. 문 대통령은 총 21일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으며 문 대통령은 지난해 12일의 연차를 썼다.

文대통령, 새 검찰총장 17일 지명… 윤석열 가능성 높아/ 동아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59·사법연수원 23기)을 지명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에게 문무일 검찰총장(58·18기) 후임을 임명 제청하는 보고를 할 예정이다. 문 총장의 임기는 다음 달 24일까지다. 해외 순방을 마치고 16일 귀국한 문 대통령은 17일 하루 연가를 냈는데, 연가 중에 박 장관의 보고를 받는 것이다.

文대통령, 순방직후 동교동 사저 방문…이희호 여사 영정에 큰절/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는 16일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고 이희호 여사가 머무르던 동교동 사저를 방문해 유족을 위로했다. 문 대통령 내외는 이날 북유럽 3개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동교동으로 향해 이 여사의 차남 김홍업 전 국회의원과 삼남 김홍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 등을 만났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나라의 큰 어른을 잃었다"며 깊은 슬픔을 전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김정숙 "한국남자, 육아휴직 쓰면 출포男 소리 들어"/ 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는 지난 14일(현지 시각) 스웨덴 남성 육아 휴직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김 여사는 스웨덴의 적극적 남성 육아 휴직 정책을 듣던 중 "한국은 아직 (남성이) 육아 휴직을 쓰면 '출세를 포기한 남자'라고 할 만큼 직장에서 두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육아 휴직은 정말 필요한 일로 한국 남자들도 용감하게 휴직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김 여사는 남성 육아 휴직자들과 공원에서 커피를 마시며 간담회를 가졌다.

北, 비핵화 대화 촉구에 '침묵'...비건 방한 대화 기대감 커지나/ YTN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비핵화 대화를 거듭 촉구하고 나섰지만, 북한은 별다른 반응 없이 침묵을 지키고 있다. 다만 스티븐 비건 미 대북특별대표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방한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북미 간 실무협상과 남북 간 대화에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온다.

北어선 삼척까지 올 동안… 軍-해경 깜깜 ‘경계 구멍’/ 동아일보
16일 군 당국 등에 따르면 15일 오전 6시 50분경 강원 삼척시 삼척항 인근 해역에서 조업 중이던 한국 어선은 표류 중인 북한 어선 1척을 발견해 관계 당국에 신고했다. 어선에는 북한 어민 4명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어선의 표류는 기관 고장으로 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 어선이 NLL 이남 150km에 이르는 지역까지 표류해 올 때까지 군이나 해경이 사전 포착하지 못했다는 것. 표류해 온 북한 어선은 소형 목선으로 알려졌다. 소형 목선은 크기 탓에 해군이나 해경 함정이 운용하는 레이더나 육군이 해안에서 운용하는 감시 장비 등에 잘 포착되지 않는다.

국회 정상화 합의 무산‥.한국당 제외 단독소집 가능성/뉴스핌
국회 정상화가 다시 무산됐다. 주말을 기점으로 진척이 예상됐으나 '경제청문회' 개최를 두고 여야가 극명한 입장 차를 확인한 탓이다. 바른미래당이 자유한국당을 배제한 단독 소집을 주장하고 있어 다음 주 진통 속에 국회가 소집될 가능성이 커졌다. 16일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은 제가 봐서는 (협상이) 깨졌다"고 말했다.

나경원, 협상 중 대국민 호소 "추경 심사 전 경제청문회 열어야"/뉴스핌
여야가 6월 임시국회 개의를 위해 주말 막바지 협상을 열고 있는 가운데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추경 심사에 앞서‘경제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며 다시 한 번 여당을 압박했다. 나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대국민호소문을 발표하고 "실제 추경을 들여다보면 제대로 된 재해재난 예산도, 또 경기 부양도 없다"며 "단기알바 지원사업에 제로페이, 체육관 건립에 이르기까지, 세부적인 항목들 역시 땜질 예산 투성이"라고 말했다.

임종석 ‘평창동 이사’로 돌아본 ‘종로 출마의 정치학’/한겨레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서울 종로구 평창동으로 이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내년 총선에서 ‘종로 출마설’이 굳어지는 분위기다. 종로는 ‘정치 1번지’로 불릴 정도로 단순히 지역구 한 석을 차지하는 의미를 넘어 차기 대권주자로서의 상징성도 가질 수 있다. 선거 때마다 내로라하는 정치인이 단골로 언급되는 종로의 특징부터 왜 이렇게 정치적 의미를 가지게 됐는지 ‘종로 출마의 정치학’을 짚어보고자 한다.

공천탈락 몰린 친박, '박근혜 신당' 움직임/조선일보
자유한국당 내 강성 친박(親朴)계인 홍문종 의원은 1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모시고 내년 총선을 치르겠다"면서 한국당 탈당을 공식화했다. 대한애국당은 홍 의원을 영입해 조원진 의원과 함께 당 공동대표로 추대하기로 했다. 정치권에선 "옥중(獄中)에 있는 박 전 대통령을 앞세워 정치 생명을 연장하겠다는 시대착오적 꼼수"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향후 한국당 공천 과정에서 탈락자들을 '이삭줍기'식으로 끌어들이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시 비례 의석을 챙기겠다는 의도라는 지적도 나왔다.

손학규, 전국 릴레이 당원 간담회 돌입…흔들리는 당심 잡기/뉴스1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17일부터 전국 릴레이 당원 간담회에 나선다. 당내 갈등속에서 흔들리는 당심을 잡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손 대표는 이날 오후 인천시당에서 당원 간담회를 시작으로 18일 경남도당, 18일 대구시당, 21일 강원도당에서 각각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21대 총선 승리를 위해 지역현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능력 있는 후보자 발굴을 위해 마련됐다.

여당 내에서도 최저임금 동결 목소리 커져/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부 의원은 최근 당 지도부에 '최저임금 동결'을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건의했다. 민주당 내 '경제통'으로 통하는 최운열 의원은 16일 본지 통화에서 "경제가 어려운데 최저임금이 지난 2년 사이 큰 폭으로 인상된 것은 사용자 입장에선 큰 부담"이라며 "최저임금 동결을 당론으로 정해 공식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에 전달할 것을 일주일 전 이해찬 대표에게 건의했다"고 말했다.

김병준 “부자 뜯어 분배하자는 진보운동가가 우리사회 기생충”/뉴스핌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시민들과 함께하는 ‘영화 기생충 관람 & 루프탑 카페 대화’를 열고 갈수록 심각해지는 빈부격차와 정부의 잘못된 분배정책을 비판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오후 영화 기생충을 단체 관람한 뒤 서울 신촌 모처 카페에 모여 한국 사회의 부(富)와 빈(貧)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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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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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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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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