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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ILO 협약 비준, 대선공약이며 패러다임 전환"

"성장과 혁신 병행 스웨덴, 나의 국정철학과 일맥상통"
뢰벤 총리 "한국 ILO 비준 추진, 굉장히 큰 시그널"

  • 기사입력 : 2019년06월16일 09:54
  • 최종수정 : 2019년06월16일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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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해 "나의 대선공약이기도 하고, 한국의 전체적인 패러다임 전환에 속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5일(현지시간) 스테판 뢰벤 스웨덴 총리와의 한·스웨덴 정상회담에서 이같이 말하며 ILO 핵심협약 비준에 대한 정부 입장이 국회에 제출된 상황임을 설명했다.

[서울=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오전 쌀트쉐바덴 그랜드 호텔에서 스테판 뢰벤 총리와 정상회담후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악수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페이스북] 2019.6.15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 장소인 쌀트쉐바덴을 언급하며 "노사 대타협을 통해 세계 최고의 복지국가 운명을 결정했던 역사적인 장소에서 총리님과 정상회담을 갖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성장과 혁신을 병행하는 스웨덴 정부의 정책은 혁신적 포용국가 건설을 지향하는 나의 국정철학과 일맥상통하다"며 "앞으로도 고위급 교류 등 양국 간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스테판 뢰벤 총리는 한-EU FTA, ILO 핵심협약 비준에 대해 "한국정부에서 해당 비준을 추진 중이라 들었다. 이는 굉장히 큰 시그널"이라고 환영했다.

우리나라는 1991년 12월 ILO 152번째 정식 회원국이 됐지만 그동안 ILO 전체 협약 189개 가운데 29개만 비준했다. 특히 핵심협약 8개 가운데 결사의 자유, 강제 노동의 금지 등 4개에 대해 아직 비준하지 않은 상태다.

이 때문에 유럽연합(EU)은 우리나라에 ILO 핵심 협약 비준을 강하게 요구하며 통상 문제화하고 있다. 이는 한·EU FTA 체결 당시 우리나라가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미비준 4개 핵심협약 중 3개 협약에 대한 비준을 추진하기로 하고 9월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경영계가 국내 노사관계 현실을 고려할 때 시기상조라며 반대 입장을 표하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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