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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정상회담 1년] ② 북미 교착국면 풀 계기…남북정상회담 가능성은

6월 말 트럼프 방한 확정 속 남북정상회담 가능성 주목
전문가 분석 "한미 동시적·단계적 안 없으면 어렵다"
해법 못찾은 北, 美 협상장 이끄는 긴장 고조 전망

  • 기사입력 : 2019년06월12일 05:00
  • 최종수정 : 2019년06월12일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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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미 관계가 교착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6.12 싱가포르 1차 북미정상회담 1주년을 기점으로 중재 역할을 할 남북 간 대화 테이블이 열릴지 주목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월 말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을 방문하기로 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을 전후로 남북 정상회담이 열려 북미 대화 재개의 실마리가 마련될 지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지난해 4월 판문점에서 만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이미 북미 간 요구조건은 모두 드러나 있지만 간극은 매우 크다. 미국은 대북 제재를 유지하면서 북한과의 일괄 비핵화를 요구하고 있고, 북한은 단계적·동시적 해법을 주장하고 있어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핀란드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한·핀란드 정상회담 이후 공동기자회견에서 "조만간 남북과 북미 간 대화가 재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해 4차 남북정상회담 내지 3차 북미정상회담 여부에 주목됐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2일 공동성명에 서명한 뒤 악수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北 "미국 셈법 바꾸고 하루 빨리 우리 요구에 화답해야"
   美 'FFVD 이후에야 제재 해제' 입장 유지, 간극 커

현재 북미는 협상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남북 관계도 교착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북한 외무성은 지난 4일 대변인 담화를 통해 "대화 일방인 미국이 자기의 의무를 저버리고 한사코 대조선 적대시 정책에 계속 매달린다면 6.12 조미 공동성명의 운명은 기약할 수 없다"라면서 "미국은 지금의 셈법을 바꾸고 하루빨리 우리의 요구에 화답해 나오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못을 박았다.

단계적 동시적 해법 외에 다른 해법이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미국도 대북 제재를 유지한 상황에서 최종적이고 완전한 비핵화(FFVD) 이후에야 제재 해제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여기에 중재자가 될 수 있는 한국도 공간을 잃고 있다. 북한은 외세공조보다 민족공조에 나서라고 압박하고 있고, 미국 역시 FFVD를 위한 한미일 동맹 강화를 강조하고 있어 우리의 여지가 부족하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한미, 동시·병행적 비핵화로 해법?
    조진구 "美, 北 대화로 끌어들이려면 선택 가능"
    전현준 "미국이 수용하겠나", 권태진도 "근거 없다"

전문가들은 교착국면의 해법으로 6월 말 한미 정상회담에서 김연철 통일부장관이 언급한 바 있는 '동시·병행적 비핵화 해법'울 제시하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현실 가능성은 다소 적다고 분석했다.

김 장관은 지난 4일 외신 기자 간담회에서 "북한의 선 비핵화가 아닌 동시병행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한국과 미국 사이에 인식의 공감대가 넓어지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 외무성의 발언은 결국 단계적 동시적 해결법 외에는 어렵다는 말"이라며 "미국이 대화의 장에 북한을 끌어들이겠다는 생각이 있다면 이같은 방법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현준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 원장 역시 "지금 포괄적 합의, 단계적 해법 정도를 미국이 받아야 해결이 된다"고 했지만, "미국이 받을 생각이 있느냐가 문제"라고 회의적인 시각을 밝혔다.

권태진 GS&J인스티튜트 북한·동북아 연구원장은 "김연철 장관의 발언이 무슨 근거인지 모르겠다"며 "무엇인가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사건도 없고 대화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 5월 4일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로 추정되는 신형 전술유도무기를 포함해 방사포 등 발사체 여러 발을 발사했다. 이스칸데르 미사일은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분류된다. [사진=노동신문]

6월 말 한미 정상회담 전 남북정상회담 가능성도 적어
   조진구 "한미 정상, 동시적 단계적 해법 합의하면 가능"
   전현준 "北, 미국 협상장 이끄는 '최대의 압박' 쓸 수도"

전문가들은 6월 말 한미 정상회담 이전 남북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은 낮게 평가했다. 심지어 권태진 원장은 "올해 안에 남북정상회담이 열릴지 여부도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조진구 교수는 "6월 내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기는 쉽지 않다"며 "한미 정상이 만나 흉금을 터놓은 대화 속에서 동시적 단계적 해법에 대한 양해를 받으면 이후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은 있다"고 분석했다.

전현준 원장과 권태진 원장은 해법을 찾지 못한 채 현재이 고착 국면이 장기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들 전문가들은 북한이 해법을 찾기 위해 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짚었다.

전 원장은 "북한은 남측에 대한 불신이 적지 않다. 만나봐야 별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이라며 "미국이 단계별 해법이 가능하다면 만나겠지만 그 전에는 만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전 원장은 "북한은 미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위해 상황을 긴장 국면으로 끌고 갈 수 있다"며 "미국이 새로운 셈법을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 북한판 최대의 압박을 가할 수도 있다. 북한이 제기한 시한인 연말까지 이같은 국면이 유지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권 원장도 "현재는 미국과 북한 간에 대화도 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하노이 회담 때 확인된 간극을 메울 돌파구가 있어야 하는데 남북간 대화도 되지 않고 있어 쉽지 않다. 결국 북한이 대화를 위한 긴장고조의 방법을 쓸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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