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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정부주의자 김원봉] ① 문대통령 한 마디에 여야 공중전…시민사회도 쪼개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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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야권 "북에서 두 차례 훈장 받은 친북인사"
범여권 "어쩔 수 없이 월북…재조명 필요하다"
항일 독립운동 단체들, 김원봉 서훈 서명운동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약산 김원봉 발언이 보수·진보 진영 이념전으로 번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동작구 현충원에서 열린 현충일 기념식에서 “통합된 광복군 대원들의 불굴의 항쟁의지, 연합군과 함께 기른 군사적 역량은 광복 후 대한민국 국군 창설의 뿌리가 되고 나아가 한미동맹의 토대가 됐다”고 언급했다.

야권은 북한 고위직을 지낸 김원봉을 6.25 전쟁 희생자들이 묻힌 곳에서 언급한다는 것이 잘못됐다고 지적한다. 반면 범여권은 북한에서 활동했지만 독립운동 최일선이던 의열단장을 지낸만큼 재조명에 이상이 없다는 입장이다.

영화 ‘암살’에서 김원봉을 연기한 배우 조승우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쇼박스]

보수진영은 김원봉이 북한 정권 수립에 기여하고 최고위직에 오른 점을 강조한다. 김원봉은 1948년 북한 내각 수립 당시 서열 7위인 검찰총장과 감사원장 급인 국가 검열성상을 지내고 6.25 전쟁 중에는 군사위원회 평안북도 전권대표로서 북한군의 군량미를 조달했다.

이후에는 노동부장관에 해당하는 노동상을 맡는다. 전쟁 이후에는 남파간첩 활동을 벌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원봉은 두 차례 1952년과 1958년 각각 ‘로력훈장’을 받았다.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좌파는 말년에 친일 행적을 보였다는 이유로 훌륭한 독립운동가와 민족주의자들을 친일파로 낙인찍어 공격해왔다”며 “일생의 한 부분만으로 그들의 삶 전체를 규정하던 좌파들이 김원봉에 대해서만은 전체의 공과 과를 보자고 한다”고 지적했다.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은 현충원에서 김원봉을 언급한 것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지 의원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북이 대치하고 300만명의 희생을 불러온 6.25 동족상잔의 비극이 치유되지 않은 지금이다”라며 “김원봉 서훈 논란으로 그렇지 않아도 정치, 경제, 외교, 안보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이 문제로 대한민국조차 두 동강이 난다면 나라는 거덜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왼쪽 세번째), 강기정 정무수석(왼쪽 두번째),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왼쪽)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 당정협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9.05.20 kilroy023@newspim.com

반면 범여권은 김원봉은 일생을 독립에 바친 인물인데다 어쩔 수 없이 월북했다는 점을 강조한다. 특히 좌우합작운동을 벌이던 몽양 여운형이 1947년 암살당하면서 월북의 필요성을 느꼈다고 해석하고 있다. 또 1958년 납북된 조소앙·안재홍 등과 함께 ‘중립화 평화통일 방안’을 주장하다 숙청된 것도 ‘친 김일성파’가 아니라는 시각이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원봉이 조국에 돌아왔을 때는 친일파들이 미군정 밑으로 들어가 독립 운동가들을 ‘좌익’. ‘빨갱이’라는 이름으로 처단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1997년 월남한 황장엽 전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의 형평성을 문제삼았다. 강 의원은 “독립 운동을 한 적도 없는데다 주체사상을 만들고 간첩 보낸 사람에 대해서도 훈장까지 줬다”며 “독립운동가들이 북에서 숙청당했고, 남북이 아무도 관리 못 하는 그 장군에 대해서 우리가 토론해 보자는 논의”라고 말했다.

진보진영은 또 고문경찰로 악명 높던 노덕술을 들며 공세에 나섰다. 김원봉은 해방 직후 미군정청 경찰이던 노덕술에게 체포됐다고 알려졌다. 친일파 경찰인 노덕술도 세 차례 훈장을 받았는데 독립운동가인 김원봉이 훈장을 받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다.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약산 김원봉의 독립유공자 서훈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찬반양론이 팽팽히 맞서는 것으로 집계됐다. jellyfish@newspim.com

시민들 의견도 팽팽히 나뉘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 7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5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 홈페이지 참고) 약산 김원봉의 독립유공자 서훈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이 42.6%로 조사됐다. 반면 반대의견도 39.9%로 조사되며 2.7%p 격차로 오차범위(±4.4%p) 내에서 팽팽히 엇갈렸다.

한편 사단법인 조선의열단기념사업회와 단재 신채호 기념사업회등 국내 7개 항일 독립운동 관련 단체들은 올해 조선의열단 창단 100주년(11월 9~10일)을 맞아 오는 27일 ‘조선의열단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를 발족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오는 8~11월 광주, 대구, 대전, 부산 등을 돌며 ‘약산 김원봉 서훈 대국민 서명운동’ 등을 진행한다. 또 약산 김원봉 이외의 잘 알려지지 않은 의열단원들의 공적도 알릴 계획이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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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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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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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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