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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혁신위 2차 권고안 발표에…체육계 "꿈같은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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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꿈같은 이야기죠. 이 권고안이 실행만 된다면요.”

지난 4일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혁신위원회가 발표한 2차 권고안에 한 체육계 관계자가 한 말이다. 2차 권고안은 이상적이며, 정책 현실화까지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다는 평가다. 일각에선 현장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권고안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인턴기자 = 문경란 스포츠혁신위원회 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스포츠혁신위원회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스포츠혁신위원회는 헌법적 기본권 보장의 의무를 소홀히 해 온 국가의 반성을 촉구하며 피해자 보호와 지원자원을 위한 정책적,제도적 노력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더욱 실효성 있는 정책과 제도 개혁을 권고했다. 2019.05.07 dlsgur9757@newspim.com

혁신위는 2차 권고안에서 대한민국 엘리트스포츠의 뿌리인 학교스포츠 정상화를 언급하며 체육계 체계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부하지 않는 학생선수’와 ‘운동하지 않는 일반학생’의 이분법을 불식하고 승리지상주의적 체육계 체계의 혁신적 전환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학교스포츠 시스템의 전면적 개혁에 나설 것도 촉구했다.

6대 권고 내용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확보에 초점을 맞췄다.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학생선수, 어떤 경우든 정규수업에 참여 △체육특기자 제도 개편:경기실적 중심 진학시스템을 경기력, 내신, 출결, 면접 등이 반영된 종합적 선발 시스템으로 전환 △학교운동부 개선:장시간 훈련 관행 개선, 불법 찬조금 금지 △학교운동부 지도자 개선:처우 개선 및 역량 강화 지원 △학생의 스포츠참여 확대:스포츠를 통해 건강한 인격체로 성장 유도 △전국스포츠대회 개편:통합 학생스포츠축전으로 확대·개편 등을 담고 있다.

◆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이지 않았다"

체육계 관계자들은 현장 관계자들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송강영 동서대학교 스포츠레저학과 교수는 “혁신위는 스포츠 현장 관계자들을 개혁의 대상으로만 보고 실행의 주체로 보지 않았다”고 아쉬워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인턴기자 = 문경란 스포츠혁신위원회 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스포츠혁신위원회 권고안을 발표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날 스포츠혁신위원회는 헌법적 기본권 보장의 의무를 소홀히 해 온 국가의 반성을 촉구하며 피해자 보호와 지원자원을 위한 정책적,제도적 노력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더욱 실효성 있는 정책과 제도 개혁을 권고했다. 2019.05.07 dlsgur9757@newspim.com

그는 “안민석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체육인이 위원장을 안 맡아서 이런 혁신안을 만들 수 있었다’고 하더라. 일부는 맞는 말이다. 비체육인이 위원장을 맡았기에 더 객관적인 권고안을 마련할 수가 있었을 것”이라면서도 “그런데 이 사람, 저 사람 이야기도 다 들어야한다. 그래야 균형잡힌 혁신안을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장 관계자들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은 데에는 스포츠혁신위원회 내부에서도 문제가 있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한 스포츠 관계자는 이영표 위원의 의견이 피력되지 않았다는 소식을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영표가 축구선수로 활동했던 경력과 경험을 빗댄 의견을 내놓아도 다른 위원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더라. 권고안 발표 때 이영표가 안 나왔지 않나. 이번 혁신위 권고안이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을 받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스포츠문화연구소 최동호 소장은 “꿈 같은 이야기지만 권고안이 시행만 된다면 결과는 좋을 거다. 그런데 권고안이 발표되자마자 당장 최저학력제 문제, 합숙소 폐지에 대한 반발이 심하다. 체육 현장과 이해 충족 및 피해 최소화에 대한 논의를 많이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체육계 내 다양한 이해관계 풀어야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스포츠혁신위원회 제1차 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9.02.11 leehs@newspim.com

엘리트체육계 성파문 해결책으로 출발한 권고안은 다양한 이해관계가 엮여 정착하는 데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학생들의 수업권 확보를 위해 대회를 주중이 아닌 주말에 열 것으로 혁신위가 권고한 부분에 대한 체육 현장 관계자들의 불만도 높다. 최동호 소장은 “주중 대회가 주말로 옮겨지면서 대회가 축소되나 관련 직종도 축소돼 일자리를 잃는 것이 아니냐는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엘리트 체육계의 반발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엘리트 체육계가 60년간 만들어온 기득권을 쉽게 포기하겠느냐는 이야기가 나온다. 또, 한국이 기록한 국제적 성과도 무시할 수도 없는 일이다. 최 소장은 “엘리트 스포츠로 성공한 사람들, 그리고 지도자들은 자신이 해온 과정이 다른 일이 벌어지면 엘리트스포츠의 근간이 흔들린다고 생각하며 피해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러한 권고안에 불만을 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수습기자 =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15일 오전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대한체육회 이사회에서 체육계 성폭행 파문과 관련하여 사과를 하고 있다. 2019.01.15 pangbin@newspim.com

체육계에도 학벌주의가 존재하며 '체육만 잘하면 좋은 대학갈 수 있다'는 사람들의 반발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공부만 잘하면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다’는 생각처럼 체육계 내에는 ‘체육만 잘하면 좋은 대학 갈 수 있다’는 인식이 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권고안이 불편할 수도 있다는 거다. 최 소장은 “좋은 대학에 가려고 이색종목을 찾는 학생도 있다. 이는 학부모들의 잘못된 생각이다. ‘우리 애 운동시키는데 운동으로 승부를 봐야지. 잠 안 자고, 친구들 안 사귀고 나중에 바보 소리 듣더라도 운동만 잘하면 돼’ 이런 논리”라고 해석했다.

이어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녀를 캐나다나 미국 학교에 보내면 체육과 교육을 함께 하는 풍경에 만족해한다. 우리는 왜 못하는 건가. 권고안에 적힌 ‘최저학력 충족’은 공부를 잘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수업은 들으라는 거다. 그런데 당장 반발한다.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라는 거냐고. 수업 들으라는 건데 왜 반발하나”고 안타까워했다. 이어 “이렇듯 스포츠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학벌주의 등 근본적인 사회 문제가 있어 반발이 더욱 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수습기자 = 문화연대,스포츠문화연구소,체육시민연대 관계자들이 15일 오전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 앞에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사퇴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01.15 pangbin@newspim.com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정책이 나오기 위해서는 대한체육회가 나서야 한다는 제안도 나온다. 송 교수는 “체육 지도자 등 현장 사람들이 개인이 외쳐서 달라질 수 없다. 대한체육회는 체육인을 대변하는 단체이지 않나”며 “성명서를 내는 것으로 면죄부가 되지 않을 거다. 적극적으로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체육계 개혁은 지금이 적기다. 지금 바꾸지 않으면 또 기회를 놓치는 것”이라며 “지금 정책을 잘 세워둬야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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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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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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