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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혁신위 2차 권고안 발표에…체육계 "꿈같은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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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꿈같은 이야기죠. 이 권고안이 실행만 된다면요.”

지난 4일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혁신위원회가 발표한 2차 권고안에 한 체육계 관계자가 한 말이다. 2차 권고안은 이상적이며, 정책 현실화까지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다는 평가다. 일각에선 현장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권고안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인턴기자 = 문경란 스포츠혁신위원회 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스포츠혁신위원회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스포츠혁신위원회는 헌법적 기본권 보장의 의무를 소홀히 해 온 국가의 반성을 촉구하며 피해자 보호와 지원자원을 위한 정책적,제도적 노력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더욱 실효성 있는 정책과 제도 개혁을 권고했다. 2019.05.07 dlsgur9757@newspim.com

혁신위는 2차 권고안에서 대한민국 엘리트스포츠의 뿌리인 학교스포츠 정상화를 언급하며 체육계 체계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부하지 않는 학생선수’와 ‘운동하지 않는 일반학생’의 이분법을 불식하고 승리지상주의적 체육계 체계의 혁신적 전환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학교스포츠 시스템의 전면적 개혁에 나설 것도 촉구했다.

6대 권고 내용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확보에 초점을 맞췄다.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학생선수, 어떤 경우든 정규수업에 참여 △체육특기자 제도 개편:경기실적 중심 진학시스템을 경기력, 내신, 출결, 면접 등이 반영된 종합적 선발 시스템으로 전환 △학교운동부 개선:장시간 훈련 관행 개선, 불법 찬조금 금지 △학교운동부 지도자 개선:처우 개선 및 역량 강화 지원 △학생의 스포츠참여 확대:스포츠를 통해 건강한 인격체로 성장 유도 △전국스포츠대회 개편:통합 학생스포츠축전으로 확대·개편 등을 담고 있다.

◆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이지 않았다"

체육계 관계자들은 현장 관계자들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송강영 동서대학교 스포츠레저학과 교수는 “혁신위는 스포츠 현장 관계자들을 개혁의 대상으로만 보고 실행의 주체로 보지 않았다”고 아쉬워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인턴기자 = 문경란 스포츠혁신위원회 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스포츠혁신위원회 권고안을 발표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날 스포츠혁신위원회는 헌법적 기본권 보장의 의무를 소홀히 해 온 국가의 반성을 촉구하며 피해자 보호와 지원자원을 위한 정책적,제도적 노력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더욱 실효성 있는 정책과 제도 개혁을 권고했다. 2019.05.07 dlsgur9757@newspim.com

그는 “안민석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체육인이 위원장을 안 맡아서 이런 혁신안을 만들 수 있었다’고 하더라. 일부는 맞는 말이다. 비체육인이 위원장을 맡았기에 더 객관적인 권고안을 마련할 수가 있었을 것”이라면서도 “그런데 이 사람, 저 사람 이야기도 다 들어야한다. 그래야 균형잡힌 혁신안을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장 관계자들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은 데에는 스포츠혁신위원회 내부에서도 문제가 있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한 스포츠 관계자는 이영표 위원의 의견이 피력되지 않았다는 소식을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영표가 축구선수로 활동했던 경력과 경험을 빗댄 의견을 내놓아도 다른 위원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더라. 권고안 발표 때 이영표가 안 나왔지 않나. 이번 혁신위 권고안이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을 받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스포츠문화연구소 최동호 소장은 “꿈 같은 이야기지만 권고안이 시행만 된다면 결과는 좋을 거다. 그런데 권고안이 발표되자마자 당장 최저학력제 문제, 합숙소 폐지에 대한 반발이 심하다. 체육 현장과 이해 충족 및 피해 최소화에 대한 논의를 많이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체육계 내 다양한 이해관계 풀어야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스포츠혁신위원회 제1차 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9.02.11 leehs@newspim.com

엘리트체육계 성파문 해결책으로 출발한 권고안은 다양한 이해관계가 엮여 정착하는 데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학생들의 수업권 확보를 위해 대회를 주중이 아닌 주말에 열 것으로 혁신위가 권고한 부분에 대한 체육 현장 관계자들의 불만도 높다. 최동호 소장은 “주중 대회가 주말로 옮겨지면서 대회가 축소되나 관련 직종도 축소돼 일자리를 잃는 것이 아니냐는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엘리트 체육계의 반발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엘리트 체육계가 60년간 만들어온 기득권을 쉽게 포기하겠느냐는 이야기가 나온다. 또, 한국이 기록한 국제적 성과도 무시할 수도 없는 일이다. 최 소장은 “엘리트 스포츠로 성공한 사람들, 그리고 지도자들은 자신이 해온 과정이 다른 일이 벌어지면 엘리트스포츠의 근간이 흔들린다고 생각하며 피해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러한 권고안에 불만을 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수습기자 =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15일 오전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대한체육회 이사회에서 체육계 성폭행 파문과 관련하여 사과를 하고 있다. 2019.01.15 pangbin@newspim.com

체육계에도 학벌주의가 존재하며 '체육만 잘하면 좋은 대학갈 수 있다'는 사람들의 반발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공부만 잘하면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다’는 생각처럼 체육계 내에는 ‘체육만 잘하면 좋은 대학 갈 수 있다’는 인식이 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권고안이 불편할 수도 있다는 거다. 최 소장은 “좋은 대학에 가려고 이색종목을 찾는 학생도 있다. 이는 학부모들의 잘못된 생각이다. ‘우리 애 운동시키는데 운동으로 승부를 봐야지. 잠 안 자고, 친구들 안 사귀고 나중에 바보 소리 듣더라도 운동만 잘하면 돼’ 이런 논리”라고 해석했다.

이어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녀를 캐나다나 미국 학교에 보내면 체육과 교육을 함께 하는 풍경에 만족해한다. 우리는 왜 못하는 건가. 권고안에 적힌 ‘최저학력 충족’은 공부를 잘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수업은 들으라는 거다. 그런데 당장 반발한다.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라는 거냐고. 수업 들으라는 건데 왜 반발하나”고 안타까워했다. 이어 “이렇듯 스포츠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학벌주의 등 근본적인 사회 문제가 있어 반발이 더욱 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수습기자 = 문화연대,스포츠문화연구소,체육시민연대 관계자들이 15일 오전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 앞에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사퇴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01.15 pangbin@newspim.com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정책이 나오기 위해서는 대한체육회가 나서야 한다는 제안도 나온다. 송 교수는 “체육 지도자 등 현장 사람들이 개인이 외쳐서 달라질 수 없다. 대한체육회는 체육인을 대변하는 단체이지 않나”며 “성명서를 내는 것으로 면죄부가 되지 않을 거다. 적극적으로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체육계 개혁은 지금이 적기다. 지금 바꾸지 않으면 또 기회를 놓치는 것”이라며 “지금 정책을 잘 세워둬야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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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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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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