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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혁신위 2차 권고안 발표에…체육계 "꿈같은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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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꿈같은 이야기죠. 이 권고안이 실행만 된다면요.”

지난 4일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혁신위원회가 발표한 2차 권고안에 한 체육계 관계자가 한 말이다. 2차 권고안은 이상적이며, 정책 현실화까지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다는 평가다. 일각에선 현장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권고안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인턴기자 = 문경란 스포츠혁신위원회 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스포츠혁신위원회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스포츠혁신위원회는 헌법적 기본권 보장의 의무를 소홀히 해 온 국가의 반성을 촉구하며 피해자 보호와 지원자원을 위한 정책적,제도적 노력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더욱 실효성 있는 정책과 제도 개혁을 권고했다. 2019.05.07 dlsgur9757@newspim.com

혁신위는 2차 권고안에서 대한민국 엘리트스포츠의 뿌리인 학교스포츠 정상화를 언급하며 체육계 체계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부하지 않는 학생선수’와 ‘운동하지 않는 일반학생’의 이분법을 불식하고 승리지상주의적 체육계 체계의 혁신적 전환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학교스포츠 시스템의 전면적 개혁에 나설 것도 촉구했다.

6대 권고 내용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확보에 초점을 맞췄다.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학생선수, 어떤 경우든 정규수업에 참여 △체육특기자 제도 개편:경기실적 중심 진학시스템을 경기력, 내신, 출결, 면접 등이 반영된 종합적 선발 시스템으로 전환 △학교운동부 개선:장시간 훈련 관행 개선, 불법 찬조금 금지 △학교운동부 지도자 개선:처우 개선 및 역량 강화 지원 △학생의 스포츠참여 확대:스포츠를 통해 건강한 인격체로 성장 유도 △전국스포츠대회 개편:통합 학생스포츠축전으로 확대·개편 등을 담고 있다.

◆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이지 않았다"

체육계 관계자들은 현장 관계자들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송강영 동서대학교 스포츠레저학과 교수는 “혁신위는 스포츠 현장 관계자들을 개혁의 대상으로만 보고 실행의 주체로 보지 않았다”고 아쉬워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인턴기자 = 문경란 스포츠혁신위원회 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스포츠혁신위원회 권고안을 발표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날 스포츠혁신위원회는 헌법적 기본권 보장의 의무를 소홀히 해 온 국가의 반성을 촉구하며 피해자 보호와 지원자원을 위한 정책적,제도적 노력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더욱 실효성 있는 정책과 제도 개혁을 권고했다. 2019.05.07 dlsgur9757@newspim.com

그는 “안민석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체육인이 위원장을 안 맡아서 이런 혁신안을 만들 수 있었다’고 하더라. 일부는 맞는 말이다. 비체육인이 위원장을 맡았기에 더 객관적인 권고안을 마련할 수가 있었을 것”이라면서도 “그런데 이 사람, 저 사람 이야기도 다 들어야한다. 그래야 균형잡힌 혁신안을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장 관계자들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은 데에는 스포츠혁신위원회 내부에서도 문제가 있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한 스포츠 관계자는 이영표 위원의 의견이 피력되지 않았다는 소식을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영표가 축구선수로 활동했던 경력과 경험을 빗댄 의견을 내놓아도 다른 위원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더라. 권고안 발표 때 이영표가 안 나왔지 않나. 이번 혁신위 권고안이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을 받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스포츠문화연구소 최동호 소장은 “꿈 같은 이야기지만 권고안이 시행만 된다면 결과는 좋을 거다. 그런데 권고안이 발표되자마자 당장 최저학력제 문제, 합숙소 폐지에 대한 반발이 심하다. 체육 현장과 이해 충족 및 피해 최소화에 대한 논의를 많이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체육계 내 다양한 이해관계 풀어야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스포츠혁신위원회 제1차 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9.02.11 leehs@newspim.com

엘리트체육계 성파문 해결책으로 출발한 권고안은 다양한 이해관계가 엮여 정착하는 데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학생들의 수업권 확보를 위해 대회를 주중이 아닌 주말에 열 것으로 혁신위가 권고한 부분에 대한 체육 현장 관계자들의 불만도 높다. 최동호 소장은 “주중 대회가 주말로 옮겨지면서 대회가 축소되나 관련 직종도 축소돼 일자리를 잃는 것이 아니냐는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엘리트 체육계의 반발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엘리트 체육계가 60년간 만들어온 기득권을 쉽게 포기하겠느냐는 이야기가 나온다. 또, 한국이 기록한 국제적 성과도 무시할 수도 없는 일이다. 최 소장은 “엘리트 스포츠로 성공한 사람들, 그리고 지도자들은 자신이 해온 과정이 다른 일이 벌어지면 엘리트스포츠의 근간이 흔들린다고 생각하며 피해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러한 권고안에 불만을 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수습기자 =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15일 오전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대한체육회 이사회에서 체육계 성폭행 파문과 관련하여 사과를 하고 있다. 2019.01.15 pangbin@newspim.com

체육계에도 학벌주의가 존재하며 '체육만 잘하면 좋은 대학갈 수 있다'는 사람들의 반발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공부만 잘하면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다’는 생각처럼 체육계 내에는 ‘체육만 잘하면 좋은 대학 갈 수 있다’는 인식이 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권고안이 불편할 수도 있다는 거다. 최 소장은 “좋은 대학에 가려고 이색종목을 찾는 학생도 있다. 이는 학부모들의 잘못된 생각이다. ‘우리 애 운동시키는데 운동으로 승부를 봐야지. 잠 안 자고, 친구들 안 사귀고 나중에 바보 소리 듣더라도 운동만 잘하면 돼’ 이런 논리”라고 해석했다.

이어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녀를 캐나다나 미국 학교에 보내면 체육과 교육을 함께 하는 풍경에 만족해한다. 우리는 왜 못하는 건가. 권고안에 적힌 ‘최저학력 충족’은 공부를 잘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수업은 들으라는 거다. 그런데 당장 반발한다.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라는 거냐고. 수업 들으라는 건데 왜 반발하나”고 안타까워했다. 이어 “이렇듯 스포츠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학벌주의 등 근본적인 사회 문제가 있어 반발이 더욱 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수습기자 = 문화연대,스포츠문화연구소,체육시민연대 관계자들이 15일 오전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 앞에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사퇴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01.15 pangbin@newspim.com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정책이 나오기 위해서는 대한체육회가 나서야 한다는 제안도 나온다. 송 교수는 “체육 지도자 등 현장 사람들이 개인이 외쳐서 달라질 수 없다. 대한체육회는 체육인을 대변하는 단체이지 않나”며 “성명서를 내는 것으로 면죄부가 되지 않을 거다. 적극적으로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체육계 개혁은 지금이 적기다. 지금 바꾸지 않으면 또 기회를 놓치는 것”이라며 “지금 정책을 잘 세워둬야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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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전지 평택을·부산 북갑 판세는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6·3 지방선거를 하루 앞두고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경기 평택을과 부산 북구갑이 여야 모두 '단일화 없는 정면 승부' 속 최대 격전지로 자리잡아 끝까지 결과를 예측하기 쉽지 않다. 두 지역 모두 '초접전' 3자 구도가 끝까지 유지되면서 막판 표심의 미세한 이동이 승패를 가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5월 14일 제9회 전국지방동시선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남, 국민의힘 유의동, 조국혁신당 조국, 진보당 김재연, 자유와혁신 황교안 후보가 후보 등록을 마쳤다. [사진=뉴스핌 DB] ◆ 평택을, 민주·보수 모두 단일화 무산...김용남·유의동·조국 3자 초접전 경기 평택을에선 김용남 더불어민주당 후보, 유의동 국민의힘 후보,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벌이며 3자 구도가 굳어졌다. 프레시안이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지난달 25~26일 평택을 유권자 703명을 대상으로 무선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한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김 후보 21.4%, 유 후보 21.2%, 조 후보 23.4%로 오차 범위 내 접전이 펼쳐졌다. 김재연 진보당 후보와 황교안 자유와혁신 후보도 각각 9.4%, 12%를 기록했다. 3자 후보들의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상황에서 김재연, 황교안 후보의 지지율이 10% 안팎으로 기록되자 단일화 문제가 평택을 판세를 뒤흔들 막판 변수로 떠올랐다. 그러나 범민주 진영에서 김용남, 조국, 김재연 후보 사이의 단일화 논의가 사실상 불발됐고, 보수 진영에서도 유 후보와 황 후보의 단일화 논의가 중단됐다. 양측 모두 '핵심 키'였던 단일화 카드가 무산되면서 뚜렷한 '1강' 없는 3자 구도가 이어질 전망이다. 김재연 후보는 지난달 28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단일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지금 상황이 또 반드시 단일화를 해야 할 정도의 국면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주 의지를 제가 계속 밝힌 바가 있다"라고 선을 그었다. 황 후보도 단일화 없는 '완주' 기류가 굳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유 후보는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단일화하자고 제안했는데 사퇴하라고 하면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도 "지금 지역에선 흩어진 보수 목소리를 하나로 합쳐야 된다는 열망, 민심이 굉장히 크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 부산 북구갑, 한동훈 '상승세' 속 보수 분열…끝까지 안갯속 부산 북구갑은 하정우 더불어민주당 후보,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 한동훈 무소속 후보의 3자 구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여론조사에선 한 후보의 상승세가 두드러진다. MBC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6~27일 북구 갑 거주 만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 번호 전화면접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하 후보 37%, 한 후보 43%로 오차범위 내 접전이다. 박 후보 14%를 기록했다. 지난달 19일 공표 조사에 비해 한 후보는 10%p 상승한 반면, 박 후보는 6%p, 하 후보는 1%p 하락하면서 보수 지지층이 한 후보 쪽으로 결집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런 기류 속에 보수 단일화는 끝내 성사되지 못한 분위기다. 같은 조사를 살펴보면 범야권 후보 단일화 필요성을 묻자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56%로 '필요하다'(33%)보다 20%p 이상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야권 후보들은 단일화 문제를 놓고 거센 설전을 이어갔다. 삭발 투혼을 불사하며 완주 의지를 내비친 박 후보는 지난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후보를 겨냥하며 "가짜 보수인 주제에 국민의힘 이름 훔쳐 쓰려고 하는 게 딱하다. 무소속 (후보) 뽑으면 당내 분열이라는 비극을 반복하며 이재명 정부의 폭주만 도와주는 꼴"이라고 힐난했다. 이에 한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명하신 북구 시민 여러분께서 한동훈으로 단일화해 주시라"며 "박 후보 찍는 표는 단순한 사표(死票)가 아니라 민주당 하정우 후보 돕는 표이자 이재명 정권 폭주 돕는 표가 된다"고 맞불을 놨다. 본문의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seo00@newspim.com 2026-06-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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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IBK기은 지방이전 재점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책은행 지방 이전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대구시장 선거에서는 IBK기업은행 대구 이전이 주요 공약으로 거론되면서다. 금융권은 국책은행 이전이 사전 협의 없이 선거 공약으로 소비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이전 논의가 재점화될 경우 금융권 노사 갈등이 다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한국산업은행] 금융권의 관심은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에 쏠려 있다. 충분한 사전 논의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일부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본사 이전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서다. 노조 반발에 더해 법 개정이라는 현실적 장벽도 있어 선거 이후 논란이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산업은행은 윤석열 정부 당시 부산 이전 추진과 무산 과정에서 홍역을 치른 데 이어 이번 선거에서도 같은 논란에 다시 휩싸였다. 현직 부산시장인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는 산은 본사 이전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과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통과 등과 함께 산은을 부산에 유치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구상이다. 산은 부산 이전을 추진하려면 산은법 개정 등 관련 법령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현실화가 쉽지 않은 구조다. 그럼에도 박 후보는 지역 토론회에서 "포기는 없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박 후보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산은 이전을 둘러싼 공방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산업은행 이전보다는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등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산은 부산 이전이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 무산된 프로젝트라는 점과 금융권 반발 등을 고려한 전략이라는 해석이다. 다만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산은 이전이 필요하다는 지역 여론도 적지 않은 만큼, 전 후보가 당선되면 향후 구체적인 논의가 재점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사진= IBK기업은행] 기업은행(기은)의 경우에는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 후보는 지난 12일 열린 일곱 번째 공약 발표회에서 기은 본점 이전 추진과 대기업 유치를 강조하면서, 이를 통해 지역내총생산(GRDP)을 임기 내 100조 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 역시 지난 3월 국민의힘 토론회에서 국내외 대기업 투자와 함께 기은 대구 이전을 관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기은 역시 산은과 마찬가지로 지방 이전을 위해서는 기은법 개정 등 법령 정비가 우선이다. 이에 김 후보는 다수당 후보라는 점을, 추 후보는 초당적 협력을 각각 내세우고 있다. 이 같은 흐름에 금융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잇따른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과 관련해 수차례 성명을 내 "포퓰리즘에 눈먼 공약"이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히며 전력을 집중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지방 이전 공동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조직적인 대응에도 나섰다. 지난달 15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은 이전 공약 폐기'를 촉구하기도 했다. 현 정부가 다소 미온적인 산은 부산 이전보다, 여야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약속한 기은 사태를 더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이후 국책은행 지방 이전이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금융권의 반발과 혼란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미 전 정권에서 산은 이전 사태로 심각한 갈등이 불거져 금융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 만큼, 충분한 논의와 소통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은 "본점 이전은 노동자의 일터와 가족의 삶, 자녀 교육과 돌봄까지 흔드는 문제다. 당사자 설명도, 노조와의 협의도 없이 후보의 공약 한 줄로 금융노동자의 삶을 뒤흔들 수는 없다. 국책은행을 정치적 흥정물로 삼는 모든 시도에 맞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6-0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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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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