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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어디쯤 가고 있나] ④예술·체육계 성문제 혁신, 지금이 적기인 이유

기사입력 : 2019년06월04일 09:01

최종수정 : 2019년06월04일 13:52

미투운동 이후 사회 성인지 감수성 필요성 76.7%
문체부·여가부, 성평등 문화정책 최근 10년간 미뤄
정책 불시착 문제 되돌아 볼 필요성 대두

[편집자주] 지난해 문화·예술·체육계를 강타했던 ‘미투’바람은 지금 어디쯤 가고 있을까요? 힘들게 시작된 자정운동인데 혹시 이런저런 어려움에 부닥쳐 사그라든 건 아닐까? 걱정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합민영통신 <뉴스핌> 문화스포츠부 기자들이 취재해보니  ‘미투’는 ‘현재진행형’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나도 당했다(Me too)”는 용기 있는 외침은 여전히 문화·예술·체육계는 물론 우리 사회 전반에 큰 변화를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뉴스핌>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정부가 고민 중인 성폭력 대책은 무엇인지, 혹시 미진한 점은 없는지도 함께 들여다봤습니다. 

<목차>
① 피해자 호소에 귀기울인 정부
② 만연한 성문제 청산, 교육으로 첫 단추
③ 체육계, 스포츠혁신위원회로 구조 개혁
④ 예술·체육계 성문제 혁신, 지금이 적기인 이유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지난해부터 불어닥친 ‘미투’ 운동에 정책 개선에 대한 노력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올초 유난히 뜨거웠던 관심과 비교해보면 그 분위기가 상당히 식은 감이 없지 않다. 이를 두고 문화예술체육계에서는 피해자들의 용기로 찾아온 개선 기회와 시기를 놓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관계자들은 지금이 성평등 문제를 해결할 적기라고 입을 모은다.

◆ 사회적으로 관심 높아…미투운동지지 비율 70.5%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미투운동’으로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성인지 공감도는 확실히 변화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지난해 발표한 ‘미투운동 이후 사회변화에 대한 의견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투운동을 지지하는 비율은 70.5%다. 여성은 80.7%, 남성은 60.7%가 미투를 지지했다.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재판과정에서 성인지 감수성 필요성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도 높은 편이다. 재판에서 성폭력 사건을 다루는 데 있어 76.7%가 성인지 감수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여성은 85.9%, 남성은 68%가 성인지 감수성이 필요하다고 인식했다.

다만 성문제 해결 시스템 구축에 대한 불신은 여전하다. 미투운동으로 성평등 감수성에 대한 인지는 높아졌어도 현실적으로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신고했을 때 합리적으로 처리될 것이라는 기대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여성 중 62.9%가, 남성 중 57.2%가 성희롱, 성폭력 피해를 신고해도 합리적으로 처리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다. 이는 성문제 사건 처리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이유와도 직결된다.


◆ 성평등 정책, 더 이상 미룰 순 없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문화연대 임정희 공동대표, 체육시민연대 허현미 공동대표 등 체육계 및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1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조재범 성폭력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진상규명, 재발방지 대책 촉구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2019.01.10 mironj19@newspim.com

성평등 문화정책의 필요성은 수차례 제기됐지만 10년간 제자리걸음이다. 문화체육관광부 내부에서는 시급성 차원에서, 여성가족부에서는 문화분야 성평등까지 다룰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발표한 ‘성평등 문화정책 현황 및 발전방안’에 따르면 “성평등 문화정책 수행에 있어 두 주관부처인 문체부와 여가부의 문제의식, 사업방향성, 정책 필요성 등이 다르고 성평등과 관련한 정책목표 전략을 공유하지 않았기에 정책적으로 사각지대에 남을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아울러 정책 수립 및 시행자들의 젠더 감수성의 부재와 무관심 역시 한계”라고 꼬집었다.

문화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인지도는 높은 편이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성평등 문화정책 관련 문화예술계 전문가(381명)를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성평등 문화정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84%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체육계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10여년 전부터 체육계에서는 구조 개혁을 위한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으나 매번 무산됐다. ‘잃어버린 10년’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인 체육계는 ‘미투운동’으로 다시 촉발된 내부 구조 개혁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스포츠문화연구소 최동호 소장은 지금까지 이러한 노력이 있었음에도 해결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혁, 혁신을 바란다면 지금까지 계속 거론됐던 방안들로 고쳐지지가 않으면 새로운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여태껏 사건이 있을 때마다 체육계나 시민사회에서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들을 적용할 필요도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 이것만은 정책에 꼭 반영해야

[수원=뉴스핌] 윤창빈 수습기자 =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 등을 폭행한 혐의로 고소된 조재범 전 국가대표 코치가 23일 오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1.23 pangbin@newspim.com

문화예술계 내부에는 성문제에 대한 경계가 희미하다. 예술인들은 지도를 위해 만진 것이라는 해명으로 자신의 죄를 덮는 경향이 있다. 이에 대한 문제를 분명하게 인지할 수 있는 교육과 성문제 인식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조사한 문화계 성평등을 위해 우선 고려해야 할 사항을 보면 ‘성차별 인식개선’(57%)이 가장 높았다. 향후 성평등 문화정책 수립 시 가장 역점을 둬야 할 사항으로 ‘성차별 금지법과 같은 관련 법 제정’(28%), ‘고용 투명화 시스템 구축’(23%) 등이 거론됐다. 

체육계에서는 대한체육회의 개선 문제가 언급됐다. 사실 스포츠 현장, 초·중·고교·대학, 실업팀 등에서 가장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대한체육회다. 아무리 스포츠혁신위원회가 새로운 정책을 만들고 포럼을 열어도 직접적인 영향력을 가하는 대한체육회의 변화가 없으면 좋은 정책도 현실화되기 어렵다.

보다 실행 가능한 구체적인 방안도 필요하다. 정책을 위한 정책이 아닌 실현 가능성이 있고, 사회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 최 소장은 “인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하는지 실행방안이 나와야 한다. 말로만 스포츠 인권을 강조해서는 안된다. 스포츠혁신위는 구체적인 이행방안, 제도적 방안을 생각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인권감찰관제, 스포츠전문인권강사 양성, 특별사법경찰관제 등이 있다”며 “매번 문제가 생기면 '징계를 의뢰함' '수사를 의뢰함'으로 끝난다. 이런 사이에 피의자는 다 부인하고 시간만 끌다가 흐지부지됐다. 이런 인권 문제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서는 특별사법경찰관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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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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