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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맥주·막걸리 종량세 우선 전환 추진”

기사입력 : 2019년06월05일 13:27

최종수정 : 2019년06월05일 16:45

5일 당정협의서 주류세 개편안·자동차 개소세 연장 논의
홍남기 "승용차 개소세 인하 6개월 추가 연장 고려"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주류과세 체계 개편 방안과 관련해 “맥주와 탁주 두 주종에 대해 종량세로 우선 전환하기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세제 관련 현안 당정협의’에서 “전 주종을 대상으로 과세체계 개편을 검토했으나 50여년 간 형성된 주류산업에 급격한 변화와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수입주류와 국산주류에 과세 차이가 있는 점 등 현재 주류과세 체계에서는 한계가 있다”며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해외 사례 조사, 각종 공청회 등을 통해 (현행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개편하는 방안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종가세란 술의 종류와 관계없이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다. 이번에 종량세로 개정되면 술의 양이 세금의 기준이 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기존 종가세 체계에서 발생하던 수입맥주와 국산맥주 간 세금 차별 대부분이 사라질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3.13 leehs@newspim.com

홍 부총리는 “종량세 전환이 이뤄지는 주종과 종가세가 유지되는 주종의 세부담 형평성을 고려해 물가 상승분을 매년 종량세에 반영할 것”이라며 “실세 세 부담이 유지되도록 오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주류 산업 활성화를 통해 청년일자리가 창출되고 국내 맥주 판매율이 증가해 고용창출과 신규 고용 투자도 기대하고 있다”며 “고품질 맥주와 탁주가 개발돼 우리 주류산업 경쟁력이 강화되고 소비자 만족도도 증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는 이날 ‘주류세 과세체계 개편안’뿐 아니라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조치 등도 함께 검토한 후 발표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자동차 개별소비세와 관련해서는 이달 말 마감 예정인 것을 6개월 추가로 금년 말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마련해 보고했다”며 “내수 확대와 자동차 산업 활력제고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두 가지 세제안이 모두 확정되면 정부는 관련 법령에 대한 개정준비 등 필요한 것을 조속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당정이 오는 5일 국회에서 만나 주류 과세체계를 개편안을 논의한다. kilroy023@newspim.com

이날 자리에 참석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주류 종량세 전환에 대해 주류업계와 시민사회 등이 각양각생의 입장을 밟히고 있다”며 “중립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산업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합리적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가격 인상으로 인해 국민들에 부담이 주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여부 역시 내수 진작과 산업 진작 차원에서 인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언급했다.

세제 관련 현안 당정협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등이, 정부에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석했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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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尹 조사일 변경 요청 거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소환 조사일 변경 요청을 거부하고, 이번 주 내 출석 일자를 다시 통보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예고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30일 오후 5시 30분쯤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후 4시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부터 금주의 특정 일자를 지정한 출석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특검 내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 특별검사팀에 2차 소환 조사일을 '7월 5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29일 새벽 1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1차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는 윤 전 대통령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이어 "내일(7월 1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금주 중에 있는 특정 일자와 시간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다"라며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초 7월 3일 이후 출석을 요청했으나, 최근 의견서를 내고 7월 5일 이후로 출석 일자를 더 늦춰달라고 재요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차례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오는 7월 1일 소환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견을 재차 피력했다. 특검은 7월 4일 또는 5일로 재소환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금주의 중 정할 특정일자는 4일 또는 5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의 조치'와 관련해 해당 내용이 체포영장 청구 이상의 단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로 체포영장 청구가 있는데, 출석 불응 시 검토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출석을 불응하는 경우에 체포영장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단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가지 고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고 주장하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의견서를 보내면 특검 측이 검토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협의라고 생각한다"며 "저 쪽(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만이 협의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오는 30일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7월 3일 이후로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사정 등을 고려해 하루 늦춘 7월 1일로 날짜를 재통보하며 2차 소환조사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날짜를 미뤄달라고 이날 다시 요구했다. 특검은 현재 윤 전 대통령 측의 수사 방해 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경찰 인력 3명을 경찰청에 요청하는 한편, 오는 1일 2차 소환 조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yek105@newspim.com 2025-06-3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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