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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맥주·막걸리 종량세 우선 전환 추진”

5일 당정협의서 주류세 개편안·자동차 개소세 연장 논의
홍남기 "승용차 개소세 인하 6개월 추가 연장 고려"

  • 기사입력 : 2019년06월05일 13:27
  • 최종수정 : 2019년06월05일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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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주류과세 체계 개편 방안과 관련해 “맥주와 탁주 두 주종에 대해 종량세로 우선 전환하기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세제 관련 현안 당정협의’에서 “전 주종을 대상으로 과세체계 개편을 검토했으나 50여년 간 형성된 주류산업에 급격한 변화와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수입주류와 국산주류에 과세 차이가 있는 점 등 현재 주류과세 체계에서는 한계가 있다”며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해외 사례 조사, 각종 공청회 등을 통해 (현행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개편하는 방안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종가세란 술의 종류와 관계없이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다. 이번에 종량세로 개정되면 술의 양이 세금의 기준이 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기존 종가세 체계에서 발생하던 수입맥주와 국산맥주 간 세금 차별 대부분이 사라질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3.13 leehs@newspim.com

홍 부총리는 “종량세 전환이 이뤄지는 주종과 종가세가 유지되는 주종의 세부담 형평성을 고려해 물가 상승분을 매년 종량세에 반영할 것”이라며 “실세 세 부담이 유지되도록 오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주류 산업 활성화를 통해 청년일자리가 창출되고 국내 맥주 판매율이 증가해 고용창출과 신규 고용 투자도 기대하고 있다”며 “고품질 맥주와 탁주가 개발돼 우리 주류산업 경쟁력이 강화되고 소비자 만족도도 증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는 이날 ‘주류세 과세체계 개편안’뿐 아니라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조치 등도 함께 검토한 후 발표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자동차 개별소비세와 관련해서는 이달 말 마감 예정인 것을 6개월 추가로 금년 말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마련해 보고했다”며 “내수 확대와 자동차 산업 활력제고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두 가지 세제안이 모두 확정되면 정부는 관련 법령에 대한 개정준비 등 필요한 것을 조속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당정이 오는 5일 국회에서 만나 주류 과세체계를 개편안을 논의한다. kilroy023@newspim.com

이날 자리에 참석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주류 종량세 전환에 대해 주류업계와 시민사회 등이 각양각생의 입장을 밟히고 있다”며 “중립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산업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합리적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가격 인상으로 인해 국민들에 부담이 주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여부 역시 내수 진작과 산업 진작 차원에서 인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언급했다.

세제 관련 현안 당정협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등이, 정부에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석했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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