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5일 우리나라 주류 과세체계를 50여년 만에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바꾸는 방안을 논의한다.
당정은 이날 오전 11시 국회에서 만나 주류 과세체계 개편안과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 연장안을 놓고 머리를 맞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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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당정이 오는 5일 국회에서 만나 주류 과세체계를 개편안을 논의한다. kilroy023@newspim.com |
주류 과세체계 개편의 경우 술에 대한 세금 부과기준을 주류 가격에서 알코올 함량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맥주만 종량세 전환 ▲맥주, 막걸리 종량세 전환 ▲모든 술을 종량세로 전환하되 맥주와 막걸리를 제외한 주종에 대한 세제 개편은 일정기간 유예하는 방안 등 3가지 안 중 하나를 이날 당정 협의에서 확정한 후 오는 7월 세제개편안을 포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를 올 연말까지 연장할 지 여부도 이날 확정된다. 기획재정부는 작년 7월 소비·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승용차와 이륜차 등을 구매할 때 붙는 개별소비세 5%를 3.5%로 내렸다.
당초 지난해 말 종료할 예정이었으나 경기진작을 위해 이달 말까지로 연장했다. 여기에서 추가 연장하려면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면 된다.
이날 협의에 당에서는 이인영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정성호 기획재정위원장,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 윤관석 정책위수석부의장, 최운열 제3정조위원장, 김정우 기재위 간사 및 기재위원 등이 참석한다. 정부에선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참석한다.
협의 결과는 조 정책위의장과 홍 경제부총리가 합동 브리핑으로 알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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