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당정, 오늘 주세 종량제 전환·승용차 개소세 인하 연장 논의

기사입력 : 2019년06월05일 05:28

최종수정 : 2019년06월05일 11:07

국회서 주류 과세체계 개편 발표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도 논의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5일 우리나라 주류 과세체계를 50여년 만에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바꾸는 방안을 논의한다. 

당정은 이날 오전 11시 국회에서 만나 주류 과세체계 개편안과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 연장안을 놓고 머리를 맞댄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당정이 오는 5일 국회에서 만나 주류 과세체계를 개편안을 논의한다. kilroy023@newspim.com

주류 과세체계 개편의 경우 술에 대한 세금 부과기준을 주류 가격에서 알코올 함량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맥주만 종량세 전환 ▲맥주, 막걸리 종량세 전환 ▲모든 술을 종량세로 전환하되 맥주와 막걸리를 제외한 주종에 대한 세제 개편은 일정기간 유예하는 방안 등 3가지 안 중 하나를 이날 당정 협의에서 확정한 후 오는 7월 세제개편안을 포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를 올 연말까지 연장할 지 여부도 이날 확정된다. 기획재정부는 작년 7월 소비·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승용차와 이륜차 등을 구매할 때 붙는 개별소비세 5%를 3.5%로 내렸다.

당초 지난해 말 종료할 예정이었으나 경기진작을 위해 이달 말까지로 연장했다. 여기에서 추가 연장하려면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면 된다. 

이날 협의에 당에서는 이인영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정성호 기획재정위원장,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 윤관석 정책위수석부의장, 최운열 제3정조위원장, 김정우 기재위 간사 및 기재위원 등이 참석한다. 정부에선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참석한다. 

협의 결과는 조 정책위의장과 홍 경제부총리가 합동 브리핑으로 알릴 예정이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특검 "尹, 구속연장 없이 기소도 검토" [의왕=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된 이후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출석 요구에 잇달아 불응한 가운데 15일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의 모습. 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기간 연장 없이 바로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5.07.15 yooksa@newspim.com   2025-07-15 14:38
사진
'반구천의 암각화' 세계유산 등재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선사시대의 생활문화를 엿볼 수 있는 바위그림인 '반구천의 암각화'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제47차 세계유산위원회는 12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회의에서 한국 정부가 신청한 '반구천의 암각화'를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2010년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등재된 후 15년 만의 결실이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총 17건(문화유산 15건·자연유산 2건)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보유하게 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반구천의 암각화' [사진=국가유산청] 2025.07.12 alice09@newspim.com '반구천의 암각화'는 국보로 지정된 울산 '울주 천전리 명문과 암각화'와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를 포함하는 유산이다.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에는 작살 맞은 고래, 새끼를 배거나 데리고 다니는 고래 등이 생동감 있게 표현돼 선사시대 사람들의 생활상화 생태계를 엿볼 수 있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2010년 '반구천의 암각화'가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등재된 후 지난해 1월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를 유네스코에 제출했다. 이후 서류 및 현장실사 등 심사를 거쳤다. 세계유산위원회는 '반구천의 암각화'에 대해 "탁월한 관찰력을 바탕으로 그려진 사실적인 그림과 독특한 구도는 한반도에 살았던 사람들의 예술성을 보여주고, 다양한 고래와 고래잡이의 주요 단계를 담은 희소한 주제를 선사인들의 창의성으로 풀어낸 걸작"이라고 평했다. 이어 "선사시대부터 약 6000년에 걸쳐 지속된 암각화의 전통을 증명하는 독보적인 증거이면서 한반도 동남부 연안 지역 사람들의 문화 발전을 집약해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 [사진=국가유산청] 2025.07.12 alice09@newspim.com 세계유산위원회는 등재 결정과 함께 사연댐 공사의 진척 사항을 보고할 것과 더불어 반구천 세계 암각화센터의 효과적 운영을 보장하고, 관리 체계에서 지역 공동체와 줌니들의 역할을 공식화하고,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주요 개발 계획에 대해 알릴 것을 권고했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이번 '반구천의 암각화'의 세계유산 등재는 국가유산청과 외교부, 주유네스코대한민국대표부, 해당 지자체가 모두 힘을 합쳐 이뤄낸 값진 결과"라며 "이번 등재롤 계기로 '반구천의 암각화'가 가진 세계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충실히 보존하는 한편, 지역주민과의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는 적극행정으로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최응천 국가유산청장은 "'반구천의 암각화'가 세상에 알려진 지 50여 년이 지났지만, 세계유산 등재까지는 쉽지 않은 긴 여정이었다"며 "앞으로도 국가유산청은 '반구천의 암각화'를 인류 공동의 유산으로서 가치를 지키고 잘 보존·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alice09@newspim.com 2025-07-12 18:0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